2026년도 위원회 공용차량 보험 용역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유한 공용차량(7대)에 대해 1년(2026‑03‑03 00:00 ~ 2027‑03‑02 24:00) 동안 자동차보험을 제공하여 사고·손해 발생 시 재정적 보호와 법적 책임 이행을 확보한다.
• 범위: 차량별 책임보험·종합보험(충돌·화재·도난·자연재해 등) 등 위원회 공용차량 보험 계약 조건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일괄 제공한다.
• 예산: 5,000,000원(부가가치세 면세) – 입찰자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투찰해야 함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사업자 자격
  •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을 허가받은 보험회사(또는 특별법에 의한 보험회사)이며, G2B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)에서 “손해보험업(자동차보험, 업종코드 3828)”으로 입찰참가등록이 완료된 업체.
• 지급여력비율
  •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 ≥ 100%임을 금융감독원 FISIS 시스템에서 조회한 최신 자료로 증명.
• 부정당업자 제한
  • 「국가계약법」 제27조·제5조의2에 따라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(전형일 기준)인 업체는 참여 금지.
  • 단,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 마감일 전일 18:00까지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하면 가능.
• 청렴계약 서약
  • 입찰서 제출 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전자입찰 서식에 동의·제출해야 함. 위반 시 입찰·낙찰 취소·계약 해제·제재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.
• 지문인식 신원확인
  •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. 지문정보 사전 등록(신규·추가·변경) 또는 2024‑01‑01 이후 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”를 제출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.
• 공동수급 금지
  • 공동계약(공동수급) 불가.
• 기타 서류
  •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·사용인감계, 감독관청 인가서류(보험약관·사업계획서·접수증 사본) 등을 전자입찰 마감 전일 18:00까지 제출해야 함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보험 내용
  • 차량별 책임보험·종합보험(충돌·화재·도난·자연재해 등) 등 위원회 공용차량 보험 계약 조건에 맞는 보험상품을 제공한다.
• 보험료 산출·제출
  •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차량별 보험료 산출 상세내역서(차종·연식·주행거리·보장내용 등)를 제출해야 함.
  • 보험료 수령 후 5일 이내에 각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(보험기간·보장내용·증명서 번호 등)를 제출해야 함.
• 신용평가
  •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조회사·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전자입찰 후 3일 이내에 G2B에 전송해야 함.
• 복수예비가격 적용
  • 최대 102 %(기초금액 ± 2 % 범위 내 15개 예비가격) 이하의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, 낙찰하한율 47.995 %(기초금액 기준) 이상을 만족해야 함.
• 중대재해처벌법 준수
  • 계약 이행 시 안전·보건 의무(차량 정비·안전점검 등)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고, 감독기관이 점검 시 협조해야 함. 미이행 시 시정 요구·계약 해제·제재 가능.
• 청렴계약
  • 뇌물·담합·알선 등 부정·불법 행위 금지; 위반 시 입찰·낙찰 취소·계약 해제·제재 등 불이익이 즉시 적용됨.

4. 주의사항

| 구분 | 내용 |
|------|------|
| 입찰 무효 | G2B에 등록된 상호·대표자·사업자 정보가 실제 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. 마감일 전일 18:00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무효. |
| 입찰보증금 | 원칙적으로 면제(보증각서 제출 필요). 예외(신용불량·가격 변동 등) 시 입찰금액의 5 %~25 %(제재기간에 따라) 보증금 납부 의무. |
| 동일가격 입찰 | 동일 금액 입찰 시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. |
| 문서 제출 | 제출 서류는 사본일 경우 “사실과 상위없음” 확인·날인 후 제출.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. 우편·직접 제출 시 접수 확인 필수. |
| 허위·부정 서류 | 허위·조작된 서류 제출 시 「국가계약법」 제27조·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·계약 해제·해지 가능. |
| 지문인식 예외 |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자는 미리 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”를 제출(나라장터 → 지문보안토큰 → 예외입찰/제안신청내역 → 신규신청)하고, 예외 적용 시 지문 등록 없이 전자입찰 가능. |
| 입찰 마감 |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: 2026‑02‑24 10:00. 마감 전일 18:00까지 모든 참가자격·경영개선 통과안 등 서류 제출 필수. |
| 낙찰 후 서류 |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차량별 보험료 산출 상세내역서, 5일 이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의무. |
| 청렴계약 위반 | 위반 시 발주기관 조치에 이의 제기 불가, 제재·계약 해제·해지 등 불이익이 즉시 적용됨. |
| 입찰무효 사유 | 「국가계약법」 시행령 제39조·시행규칙 제44조·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처리. |
| 시스템 장애 |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 미숙·장애 발생 시 마감 24 시간 전(콜센터 1588‑0800) 문의 필수. 미문의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. |
| 중대재해처벌법 | 계약 후 안전·보건 의무(차량 정비·안전점검 등)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고, 감독기관 점검 시 협조해야 함. 미이행 시 시정 요구·계약 해제·제재 가능. |
| 기타 |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 전용; 공동수급 불가; 입찰보증금 면제·보증각서 제출;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 서식에 맞춰 전송. |

첨부 파일 참고

• 2026년 보험가입 대상 공무용 차량 현황.xlsx에는 7대의 공용차량(차량 번호 1 ~ 7)과 각각 2026‑03‑03 ~ 2027‑03‑02 (1년) 동안의 보험 적용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나, 현재 파일이 인코딩 오류로 상세 내용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. 입찰자는 추후 담당자에게 정확한 차량·보험 조건을 확인 후 투찰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