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사방사업 사방댐(영동 학산 지내) 조성사업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: 2026년 사방사업 사방댐(영동 학산 지내) 조성사업
• 위치: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산104 일원
• 범위: 사방댐 1식 조성(설계서·시방서 기준)
• 추정금액: 288,362,0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 → 기초금액 255,600,000 원
• 사업기간: 착공일로부터 90일(긴급·총액·제한경쟁·지역제한 전자입찰)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적 요건
  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·제92조·31조의5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보유
  • 산림사업법인(산림토목) 또는 **산림조합(지역조합)**이어야 함
  • 입찰공고일 전날(법인등기일·사업자등록일)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·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둔 기업
• 조달·등록 요건
  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
  •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·충북지방조달청에 등록 필요
• 기타 제한
  • 동일 대표자 겸임 시 중복 입찰 무효 (대표자 전원 등록 필요)
  •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만인 업체는 참여 불가 (입찰 시 서약서 제출)
  • 전자입찰 전용 –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면제, “입찰보증금 지급각서” 제출 필요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공사 내용
  • 사방댐 설계에 따른 토목·산림공사 수행 (표준품셈·노임·시장단가 적용)
  • 직접공사비: KIST 표준품셈(전기·정보통신·문화재 등)·대한건설협회 노임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·산업통상자원부 표준시장단가 활용
• 간접·법정 비용
  • 산재·고용·국민·연금·노인장기요양·퇴직공제·건설하도급대금·건설기계대여대금·환경보전비·부가가치세 등 법정경비 전액 반영
  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·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및 사후정산 필요
• 하도급·보증
  • 하도급지킴이(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) 이용 의무화 → 전자 입찰 시 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” 포함, 낙찰 후 표준 하도급계약서 기반 계약 체결 및 전자 지급
  •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계약서와 대여금 지급 보증서(또는 직불합의서) 제출 필수 (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)
• 보험·사후정산
  • 국민건강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·퇴직공제부금·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대상이며, 입찰 금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방식
  • 전자입찰(G2B)만 허용 → 입찰서 제출 전 전산 장애 시 24시간 전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1588‑0800) 문의 필수
  • 입찰서 제출 마감: 2026‑02‑14 09:00 ~ 2026‑02‑24 10:00, 개찰: 2026‑02‑24 11:00 (전산 장애 시 연기 가능)
• 가격 제한
  • 예정가격 순공사원가(재료비·노무비·경비·부가가치세) 98% 미만 입찰자는 낙찰 시 배제
  •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±3%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·평균으로 산정
• 문서·보증
  • 입찰보증금 면제 →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포함
  • 낙찰 후 계약보증금 귀속·허위 서류 시 계약보증금 귀속 조치
  • 청렴이행각서는 입찰서 제출 시 자동 인정,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 필요
• 하도급·지급
  • 하도급지킴이에 확약서·표준하도급계약서 등록·결제계좌·통장사본 제출 의무
  • 노무비 지급은 “인출 제한” 방식으로 진행, 발주기관 직접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
• 보험·공제
  • 입찰 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·연금·노인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업안전보건비를 조정 없이 반영
  • 사후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정확히 정산해야 함
• 기타 의무
  • 중대재해처벌법 및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서약서 제출
  • 계약 후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(청구금액의 2.5%) 매입 의무
  • 현장설명 대신 설계서·시방서 열람 가능 → 열람장소: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(☎043‑220‑6192)
  • 낙찰 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→ 합의서 작성·제출 필요
  • 전자입찰 데이터 오류 시 개찰 무효·재개찰 가능, 재개찰 결과는 기존과 다를 수 있음

핵심: 전자입찰만 허용, 충청북도 내 산림사업법인·조합만 참여 가능, 예정가격 ±3%·98% 제한,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보험·공제 사후정산 의무, 안전·보건·중대재해 서약 필수. 입찰 전 모든 요건(자격·가격·문서·시스템)과 전자입찰 절차를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