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긴급) 2026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용역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 : 2026 년 3 월 1 일부터 2027 년 2 월 28 일까지 가정위탁아동(315명) 및 부양자(235명) 총 55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(후유장해, 입원의료비, 일상생활배상책임 등)을 일괄 가입·관리하는 긴급 용역.
• 범위 : 보험 가입·보험료 산정·계약 관리·연간 갱신·청구·지급 등 전반적인 보험 서비스 제공. 상세 내용은 시방서·과업지시서에 명시됨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보험업 허가 :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본사(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)이며, 온라인 전용 보험사는 제외.
• 경영개선명령 제한 : 최근 1 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원칙 입찰 제한. (예외: 개선계획·승인을 사전 제출 시 허용)
• 지급여력 비율 :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 비율 150 % 이상 (공동계약 시 모든 구성원 동일). 증빙 서류 제출 필수.
• 조세·형사 기록 : ‘조세포탈 등’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 년 미만인 자는 입찰 불가. 입찰 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서약서 제출(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).
• 전자입찰 자격 : 개인인증수단·사업자용 전자서명 인증서 이용,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.
• 청렴·안전 서약 : 청렴계약 이행각서·중대재해처벌법 기반 안전·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(온라인 입찰 시 자동 대체).
• 상생결제 이용 의무 : 낙찰자는 선금·대금 청구 시 ‘상생결제’(광주은행 KJB상생결제론)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, 계약 전 광주은행과 사전 약정 필요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보험 내용 : 가정위탁아동 및 부양자에 대한 후유장해 보장, 입원의료비,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종합 상해보험 제공.
• 대상 인원 : 550명(아동 315명 + 부양자 235명) – 인원 변동 가능성 존재.
• 보험 기간 : 2026 년 3 월 1 일(보험 효력 시작일)부터 2027 년 2 월 28 일까지 12개월 연속 보장.
• 필수 제출 서류
  • 보험지급 여력 비율 증빙, 보험 약관, 보험료 산출 내역서
  • 공동수급협정서(공동계약 시) – 대표사·구성사 5개사 이하, 최소 지분 5 % 이상, 대표사 선정은 지분 최고 업체
  • 청렴·안전 서약서,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
• 가격 산정 : 기초금액 21,577,500 원(면세) ± 3 %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 평균값으로 예정가격 결정.
• 계약 체결 시 :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면 기초금액으로 계약 체결,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·지역개발채권(2.5 %) 납부 의무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방식 : 전자입찰만 허용, 입찰서 제출 후 취소·수정 불가(단,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예외 신청 가능).
• 입찰 무효 사유 : 법령·계약예규 위반, 등록 변경 미신고, 동일가격 입찰 시 자동 추첨 등.
• 공동계약 제한
  • 구성원 ≤ 5개사, 각 구성원 최소 5 % 지분, 최고 지분 업체가 대표사.
  •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 년 2 월 22 일 18: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제출.
  •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완료해야 함; 이후 변경 불가.
• 청렴·안전 서약 : 입찰서와 계약 체결 시 각각 별도 제출 필요(온라인 입찰 시 자동 포함).
• 상생결제 활용
  • 선금·대금 청구 시 반드시 상생결제 방식 사용.
  • 광주은행 KJB상생결제론을 사전 약정해야 하며, 상생결제 이용 시 조기 현금(할인), 이자·세액공제(0.2 %/0.1 % 한도), 하도급 보증 면제 등 부가 혜택 제공.
  • 상생결제 이용 의무비율 40 % 이상, 결제일·조기현금화 시점 등 세부 사항은 안내자료(1‑30쪽) 참고.
• 기타 의무
  • 인지세 납부, 지역개발채권(2.5 %) 매입·필증 제출.
  • 계약 금액 초과 시 기초금액으로 계약, 하도급 시 발주기관 승인 없이 수행하면 부정당제재 대상.
  • 입찰보증금: 전자입찰서 제출로 대체, 낙찰자 계약 미이행 시 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.
  • 입찰 전 모든 규정(법령·계약예규·입찰유의서 등) 숙지 의무.
• 일정
  • 공동수급협정서 마감: 2026 년 2 월 22 일 18:00
  • 입찰서 제출 마감: 2026 년 2 월 23 일 12:00 (개찰 14:00)
  • 인원·대상 변동 가능성 있으니 사업부서에 최신 명단 확인 필요.

※ 상세 내용은 시방서·과업지시서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」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