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 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방안 마련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: AI 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방안 마련
• 목적: AI 기반 행정서비스를 도입·확산하기 위해 현행 전자정부법을 개정·보완하는 구체적인 정책·법제·시스템 로드맵을 설계·제시한다.
• 범위: 전자정부법 개정 필요성 분석, AI 활용 시나리오·법제도·보안·프라이버시·데이터 연계 방안, 실행 로드맵·파일럿 방안 등 전반적인 개정 방안을 포함한 정성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제출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(2026‑03‑03)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보유·유지.
• **학술연구용역(업종코드 1169)**이 전자입찰서에 등록된 업체.
•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 또는 비영리법인(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 제외) 보유.
• 공동수급 시
  • 모든 구성원이 위 자격을 충족해야 함.
  • 대표사는 NaRaJang(차세대 나라장터)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·승인 후 제출.
  • 구성원은 5명 이하, 각 최소 지분 10 % 이상, 중복 공동수급 불가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AI·빅데이터·클라우드·보안·프라이버시·공공데이터 등 디지털·AI 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·시스템·법적 분석 및 제안.
• 전자정부법 개정 초안(법률 조문, 시행지침, 시스템 연계 방안 등) 작성.
• 제안서에 포함될 실적 증빙: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“사실과 상위없음” 기재·인감 날인 계약서 사본(필요 최소 페이지만 스캔).
• 공동수급 시 참여 비율만큼만 실적 인정되며, 하도급 실적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.

4. 주의사항

• 전자입찰 전용: 제안서·가격입찰서 모두 PDF 형식, 용량 ≤ 200 MB, NaRaJang에만 제출.
• 제출 순서: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. 어느 하나라도 누락 시 입찰 무효.
• 공동수급협정서: 입찰서 제출 전 NaRaJang에서 작성·승인, 제출 후에는 변경 불가.
• 입찰보증금: 채무불이행·제한 이력 업체 등은 입찰금액의 5 % 보증금 납부, 면제 시 각서 제출(구성원 모두에게 적용).
• 평가 기준: 기술평가 90 % + 가격평가 10 % 종합점수. 기술점수 85 % 미만이면 제안서 부적격. 동점 시 기술점수·항목별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.
• 제안서 발표: 지정된 **사업관리자(PM)**가 직접 발표(재직증명서·4대보험증명서 등 신분증 지참).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해야 하며, 미기재·미발표 시 서면 평가만 진행.
• 수신 확인: 제출 후 NaRaJang “제안서·공모안 제출내역” 화면에서 반드시 확인. 미확인 시 입찰 무효 책임.
• 청렴·부정당업자 서약: 청렴계약서·국가계약법 서약을 전자제출, 위반 시 입찰자격 제한·계약 해제·해제 등 불이익 발생.
• 정부권장정책 구매 협조: 녹색제품, 중소기업·사회적기업·여성기업·장애인기업·중증장애인생산품 등 법 의무 구매를 준수해야 함.
• 하도급 제한: 발주기관 승인 없는 하도급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, 공동수급 시 참여 비율만큼만 실적 인정.
• 계약 체결: 낙찰자는 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서 체결, 미이행 시 낙찰 취소 가능.
• 기타: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·오류는 입찰자에게 책임, 전산장비·시스템 사전 점검 필수, 제안서·가격입찰서 모두 전자로만 제출, 종이 제출 금지.

※ 모든 내용은 차세대 나라장터(G2B)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확인·제출해야 하며, 규정 변경 시 개정 부칙에 따라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