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권역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2026 년 문경시 3권역(산양면·영순면·호계면·동지역) 내 석면 슬레이트 지붕·벽체를 법령에 맞게 안전·친환경적으로 해체·처리해 생활환경을 개선하고, 예산 208,140,8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 규모의 소액수의 고정가격 전자입찰을 진행한다.
• 범위: 60동 ≈ 6,824 ㎡ 의 슬레이트 해체·처리(주택·비주택 포함) 와 폐기물 수집·운반·중·최종 처분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면허
  • 구조물 해체·비계공사업 (업종코드 4995)
  • 석면 해체·제거업 (업종코드 5652)
  • 폐기물 수집·운반업 (지정폐기물 폐석면)
  • 폐기물 중간처분업 (지정폐기물 폐석면) – 흩날릴 위험이 있는 폐기물에만 적용
  • 폐기물 최종처분업 (지정폐기물 폐석면)
• 사업장·등록
  • 입찰 공고일 전 ~ 낙찰일까지 법인등기·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이 경상북도 문경시 내에 있어야 함
  • 「지방계약법」·「건설산업기본법」·「산업안전보건법」·「폐기물관리법」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
• 조달·입찰
  • 조달청 나라장터 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하고, 지문인식 신원확인 폐지 특례에 따라 투찰 가능
  • 전자입찰서 제출 전 입찰보증금 면제 여부(법정 요건 충족 시) 확인, 미면제 시 입찰금액의 5 % 현금·보증서 납부 필요
• 인력·서류
  • 현장 대리인·안전·환경·보안 관리자 선임 및 해당 선임계·안전·환경·관리자 선임계 제출
  • 착공 전 ‘폐기물 처리 계획 확인서’, ‘면적조사서(슬레이트 해체·처리)’, ‘폐기물 처리 계획서’ 등 필수 서류 구비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| 구분 | 주요 요구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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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해체·처리 기술 | • 습식·습윤제 사용(절단·절삭·압축공기 금지) <br>• 슬레이트 손상 최소화, 직접 낙하·투척 금지, 밀폐형 하역·운반(크레인·슈트 등) <br>• 고글형 방진마스크·고성능 방진마스크·보호복·안전모·안전대·생명줄·안전벨트 착용 의무 |
| 비계·보호 | • 쌍줄 강관비계 설치, 안전대·생명선 연결, 작업대·보양·경고표지판 설치 <br>• 비계·작업대 주변 비산·낙하 방지를 위한 가림막·보호막 |
| 폐기물 관리 | • 폐기물은 이중 포장 후 “폐석면” 라벨 부착 <br>• 운반 차량은 양쪽 측면에 흰색 바탕·빨간색 글자 “폐슬레이트 운반차량” 표지 부착 <br>• 비산 우려 시 사전 승인(협회) 후 중간처분, 그 외는 직접 매립 <br>• 폐기물 수량·중량 비교표(사진·계량) 제출 의무 |
| 면적·수량 조사 | • 슬레이트 개수집계(장당 면적 × 장수) 혹은 가로·세로·겹이음율 계산식 사용 <br>• 조사서(슬레이트 해체·처리) · 사후점검표 · 면적조사 사진대지(앞·뒤·좌·우) 제출, 건축주·업체·공무원 3자 서명 필요 |
| 보건·사회보험 | • 국민건강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포함, 사후 정산 규정 적용 |
| 문서·기록 | • 일일 작업일지, 현장 감독일지, 폐기물 중량·수량 비교표, 사진대지(전·중·후) 등 전·후·공정 사진 2부·USB 2개 제출 <br>• 착공신고서, 현장대리인계, 안전관리·환경관리·보안각서 등 시방서·양식 전부 제출 |
| 기타 | • 계약보증금 5 %(현금·보증서) 납부 <br>• 계약 후 설계변경·면적 증감 시 예산 내 사후 정산 <br>• 3자 계약(주택·비주택) 표준계약서 사용, 특약서(소유주·비용부담) 첨부 |

4. 주의사항 (입찰·계약 참여 시 꼭 확인)

• 무효 입찰 방지: 동일인이 2개 이상 업체 대표를 겸임하거나, 대표자·상호·주소가 변경·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부 무효. 대리권 없는 입찰도 무효.
• 등록·변경: 입찰 전 조달청 나라장터 입찰참가자격 등록은 필수이며, 개찰 전일까지 완료해야 함. 등록 내용(상호·대표자·주소) 변경 시 반드시 변경등록 후 투찰.
• 법정 보험료: 국민건강·연금·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입찰액에 포함시켜야 하며, 사후 정산 시 동일 금액을 차감한다.
• 폐기물 처리 계획: 폐기물 수집·운반·중·최종 처분 면허를 보유하고,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낙찰 전 제출해야 함. 미제출 시 낙찰자 제외.
• 폐기물 운반·처리: 폐기물과 타 폐기물 혼합 금지, 이중 포장·라벨링 필수. 비산 우려 폐기물은 협회 사전 승인 후 중간처분(흩날림 방지) 가능.
• 면적·수량 조사: 조사서·사후점검표에 건축주·업체·공무원 3자 서명 필요. 허위·누락 시 계약 해지·낙찰 무효 위험.
• 사진·증거: 전·중·후 사진, 폐기물 중량·수량 비교 사진 등 전부 원본대조필 확인·날인 후 제출. 누락 시 시공·기성 인정 안 됨.
• 계약보증금·입찰보증금: 계약보증금 5 % 현금·보증서, 입찰보증금 면제 여부 확인. 면제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 5 % 현금·보증서 납부 의무.
• 청렴서약·제재: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위반 시 계약 취소·제재 가능. 부정당업자 명단 확인 필수.
• 낙찰자 선정: 복수예비가격(15개) 중 최다 선택 4개 평균 → 낙찰하한율 89.745 % 이상 최저가격 선정. 동점 시 자동 추첨. 적격심사 비대상이므로 가격이 최우선.
• 계약 이행: 계약 체결 후 10 일 이내 계약 체결, 계약 기간 초과 시 초과 비용 발생 시 건축주 책임.
• 안전·보건·환경: 안전·보건·환경 규정 위반 시 공사 중지·계약 해지 가능. 현장 안전 관리·감독, 일일 작업일지, 안전교육·보건교육·TBM 전파 의무.
• 기타: 전자입찰 마감(2026‑02‑24 10:00) 전까지 모든 서류·양식 제출, 입찰 무효 사유(동일인·대리인·서류 오류) 숙지, 계약 전·후 ‘공사표준계약서’ 및 ‘특약사항’ 준수.

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, 낙찰 후 계약 이행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요구조건을 지켜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