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국도5,6,19,42호선 원주 횡성 홍천권역 소규모 포장보수공사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 : 2026년 국도 5·6·19·42호선 원주·횡성·홍천 권역 내 아스팔트‑콘크리트 포장(소규모 보수) 1식을 수행한다.
• 범위 : 총공사비 ≈ 405 백만원(기초금액 316 백만원 + 관급자재 89 백만원)이며, 공사기간은 180일(6개월)이다.
• 특성 : 유지·보수 전문공사(전문업)이며, 업역 규제 폐지 적용 대상이 아니다(총 공사금액이 4억 3천만원 미만)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적 요건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·제15조 등 해당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.
• 전문업 등록 : “지반조성·포장공사업”(주력분야 : 포장공사)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,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계속 소재해야 함.
• 전자입찰 등록 :
  • G2B(나라장터)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.
  • 입찰대리인(공사입찰유의서 제8조)의 대리권이 있어야 하며, 대리권 없는 입찰은 무효.
• 대표자·상호 일치 : 입찰참가등록증에 기재된 상호·대표자·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이 모두 일치해야 함.
• 조세·부정 행위 금지 : 조세포탈·부정 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미만인 자는 참여 불가(서약서 제출 필요).
• 지역 제한 :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만 입찰 가능(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 공사).
• 중복 대표 금지 : 한 대표가 다른 업체 대표를 겸임하면 동일인 2통 입찰서 제출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공사 내용 : 아스팔트‑콘크리트 포장(소규모 보수) – 물량·규격은 현장 조사 후 산정, 상세 설계서는 별도 열람 필요.
• 입찰 방식 : 총액입찰(산출내역서 미첨부)이며, 입찰가격은 순공사원가(재료비·노무비·경비·부가가치세) 98% 이상이어야 함(순공사원가 98% 미만 입찰은 무효).
• 법정 보험료·공제금 :
  • 국민건강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·장기요양보험료·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→ 고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(정산 방식 적용).
  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→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그대로 반영(정산 방식 적용).
• 하도급 관리 :
  • “지반조성·포장공사업” 면허만 보유한 업체에 직접시공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‘하도급지킴이’ 시스템 이용 필수.
  • 직접시공 비율 : 총 노무비 중 30% 이상(시행령 제30조의2 제2항) 직접 시공·직접시공계획 제출 필요.
  • 하도급대금·노무비·자재·장비대금은 **‘하도급지킴이’**를 통해 전자 지급; 인출 제한 기능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.
•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:
  •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(업체명) 및 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필요.
  •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 불가,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.
•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:
  •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(공사예정금액 < 3억 원 경우 모바일 현장 구역 활용) 및 전자카드 사용 관리 의무.
  • 위반 시 최대 300만원 과태료 부과.
• 중대재해처벌법 : 공사금액 < 50억 원 현장에도 적용 → 안전·보건 의무 준수·점검·시정 요구 필수.
• 기타 서류·자료 : 사업자·건설업등록증, 법인·건물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,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·배치현황·보유목록,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, 근로자 고용현황, 기술자 소득·급여·근로계약서, 자본금 점검 자료(표준재무제표·보증가능금액), 경영상태 확인서·실적 확인서(최근 5년) 등 14~15가지 서류 제출 요구.

4. 주의사항

• 공고문 우선 적용 : 설계서·현장설명서보다 입찰공고문이 우선이며, 변경 시 최신 규정 부칙을 확인해야 함.
• 전자입찰 : 반드시 ‘안전 입찰서비스’(G2B) 이용. 시스템 오류 시 제7조 제8호에 따라 기존 웹 방식으로 대체 가능하나, 사전 절차 필요.
• 청렴계약제 : 뇌물·향응 제공 시 4개월 ~ 2년 입찰 제한; 위반 시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 의무.
• 사전단속(사실조사) :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 개찰일 익일까지 붙임 4·5 동의서·개인정보동의서 등 준비 자료 구비 필수. 미달 시 낙찰자 제외·행정처분.
• 입찰무효 사유 :
  • 등록정보(상호·대표자·법인·사업자) 불일치
  • 대리권 없는 입찰
  • 중복 대표·대표 겸임
  • 조세포탈·부정 행위 이력(2년 이내)
  • 서류 누락·허위·부정 제출 등
• 하도급 제한 :
  • 총 공사금액 < 10억 원 경우 종합업 면허 업체에 하도급 금지.
  • 직접시공 비율·계획 위반 시 영업정지·과태료·부정당업자 입찰 제한.
  •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(낙찰자 결정 시) 및 하도급계약 전 서면 승낙 필요(특정 경우).
• ‘하도급지킴이’ : 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되지만, 낙찰 후 별도 확약서 제출 요구 가능(시스템 사용 포함).
•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: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·변경 승인, 청구·지급 절차 위반 시 행정조치(형사 고발 포함).
•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: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·모바일 현장 구역 설정·카드 발급·관리 의무; 위반 시 과태료.
• 중대재해처벌법 : 현장 안전·보건 점검·시정 요구; 위반 시 형사처벌·계약 해지 위험.
• 입찰보증금·청렴서약 : 전자입찰서에 보증확약 포함, 국고 귀속 사유 발생 시 현금 납부(입찰금액 5% 이상). 청렴서약서(청렴계약 입찰유의서·특수조건)는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서명 필요.
• 입찰 일정 :
  • 입찰서 제출 : 2026‑02‑20 00:00 ~ 2026‑02‑24 10:00
  • 개찰 : 2026‑02‑24 11:00 (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)
  • 결과 확인 : 나라장터 “입찰정보‑시설‑기초금액”·“개찰결과”.
• 변경 가능성 : 계약 체결 후 공사기간·공사비·착공시기 등은 예산·공사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.
• 시스템 장애 시 : 입찰 연기 가능(제20조) – 장애 발생 전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, 재제출 불가.
• 모든 규정 최신 확인 : 입찰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·조달청 고시·계약예규 등 최신판을 반드시 숙지하고, 미숙지 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.

※ 위 내용은 2026‑02‑24 개찰 기준이며, 이후 규정 개정 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