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경새재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 : 문경새재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
• 사업기관 : 경상북도 문경시
• 목적·범위 : 문경새재 일원의 산림·수목을 건강하게 유지·복구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, 부식·부패 부위 제거, 수관 청소·솎기, 고사목 제거, 현장 안내판·현수막 설치 등을 포함한 총 18.40 ha 규모의 유지·보수 작업을 수행한다.
• 공사 유형 : 유지보수공사 (수의계약)
• 공사 기간 : 착공일로부터 120일 (2026‑02‑24 ~ 2026‑06‑23 예정)
• 추정예산 : 총 87,940,0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 / 기초금액 64,861,750 원(부가가치세 제외)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문화재수리업(식물보호업) 등록 –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식물보호 전문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이 필수.
• 본사·본점 소재지 – 입찰일 전날(2026‑02‑23)부터 경상북도 문경시에 본점(법인)·사업장(개인사업자)이 있어야 함.
• 세금·범죄 기록 – 최근 2년 이내에 조세포탈·관세·외환·지방세 등 5 억원 이상 부정행위가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, 이를 확인하는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첨부.
•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–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.
• 안전보건·안전관리 – 중대재해처벌법·산안법 등 의무 이행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.
•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 – G2B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) 이용자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, 안전 입찰서비스를 통해 전자견적서를 제출.
• 기타 –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·제14조·93조 등 일반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| 구분 | 주요 작업·품목 | 세부 내용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목병 방제 | 소나무재선충병합제 | 18.40 ha 면적에 대한 방제·주사(물량·면적 명시) |
| 부식·부패 부위 처리 | 부후부제거, 살균·살충·방부·표면코팅 | 각각 2.5 ㎡·2.5 ㎡·2.5 ㎡·2.5 ㎡·2.5 ㎡ (총 5 작업) |
| 수관 관리 | 수관청소·수관솎기 | 직경 40‑50 cm, 51‑60 cm, 61‑70 cm, 81‑90 cm 등 장비·주(횟수) 별 투입량 |
| 고사목·부패목 제거 | 고사목제거 | 근원 직경 8‑10 cm, 11‑15 cm, 16‑20 cm, 21‑25 cm, 31‑35 cm (총 8 개) |
| 현장 안내·표시 | 공사안내판·현수막 설치 | 1식(세트) 설치 |
| 약품·자재 조달 | 아세타미프리드‧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액제(16 %) | 4 L 병 106개, 조달수수료 0.54 % 포함 |
| 관급자재 | 안전대책·공사안내판·현수막 등 | 정부가 제공·시공업체가 사용, 목적 외 사용 금지 |
| 노무·안전 관리 |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적용 → 착수 시 합의서 제출<br>중대재해처벌법·산안법 준수·안전관리비·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비용을 계약 금액에 정확히 반영 | 노무비 청구 한도, 직접지급,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 등 포함 |
| 가격 산정 |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고, 국민연금·건강보험·노인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안전·품질관리비 등 법정 요율을 반드시 포함 | 사후 정산 시 위 항목 금액을 그대로 적용 |

4. 주의사항

• 전자입찰 필수 – G2B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, 이용자 미등록 시 입찰 무효.
• 입찰 마감 –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2026‑02‑24 10:00, 개찰 2026‑02‑24 11:00. 마감 전 전산 장애 시 개찰 연기 가능.
• 예정가격·낙찰 기준 – 예정가격(복수예비가격 ±3 % 범위 평균)에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퇴직공제·산안전·품질관리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89.745 % 이상을 제시한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; 동일 가격 시 전자추첨.
• 계약대금 양도·양수 금지 – 계약대금 채권 양도·질권설정 불가, 위반 시 계약 해지·민·형사 책임 발생.
• 선금(하도급) 관리 – 선금은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배분·증빙 제출, 20일 이내 계약담당자에게 배분 내역 제출; 위반 시 영업정지·행정처분.
• 노무비 직접 지급 – 계약대금 청구 지연·임금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,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채무는 소멸.
• 하도급 승인 – 하도급은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, 미승인 하도급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.
• 임금·채권 분쟁 방지 – 낙찰 후 3일 이내 산출내역서(직접·간접노무비 포함) 제출 의무; 채권 양도·양수 금지 특약 적용.
• 청렴·안전 서약 – 모든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·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·조세포탈 서약서·수의계약 제한 확인 등을 전자입찰서에 포함·제출.
• 법규·규정 준수 – 지방계약법·국가계약법·문화재수리법·중대재해처벌법·산안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입찰·계약집행기준,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해야 함. 위반 시 입찰 무효·계약 해지·행정제재 가능.
• 지역개발공채 – 대금 청구 시 2.5 % 지역개발공채를 별도 소화해야 함.
• 현장설명 미실시 – 설계서 열람만으로 진행되므로, 설계서·내역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필요.
• 입찰 결과 확인 – 개찰 결과는 G2B “입찰정보‑시설‑개찰결과”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.

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낙찰 후 계약 이행 시에도 동일 조건(특수조건) 및 관련 법령·예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