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비자 임금요건 기준 연구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취업비자 임금요건 체계의 적정성 검토, 기준지표 설계, 체류자격별 임금요건 설정안 제시를 통한 정책 연구 수행
• 범위:
  • 현행 임금요건 체계 점검 및 외국인 유입 관리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분석
  • 최저임금, 직종별 월평균임금, 해외 사례(영국 등) 비교 분석을 통한 기준지표 도출
  • 체류자격별·직종별 여건을 반영한 2026년도 임금요건 설정안 제시 및 타당성 검토
• 기간: 2026년 계약일로부터 6개월
• 예산: 40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필수 조건:
  • 나라장터(G2B) 학술연구용역(업종코드 1169)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자
  •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비영리 학술연구기관
  •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 부정당업자 미해당
  •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미해당자 서약서 제출
• 추가 조건:
  •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소기업 확인서 유효 확인 필수
  • 특별법인 참여 시 해당 서류 제출 필요
  • 전자입찰 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• 주요 기술 사양:
  • 노동경제학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임금요건 제도 운영안 설계
  • 체류자격별·직종별 임금요건 산출 및 2026년도 적용 가능한 모델 제시
  • 해외 사례(영국 등)의 임금요건 제도 비교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연구
• 산출물:
  • 정책연구 보고서(사업운영 계획 및 결과 보고서 포함)
  • 체류자격 유형별 임금요건 설정안 및 타당성 검증 자료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절차:
  •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동일 기한(2026.2.20~2.25 10:00~10:00) 내 전자입찰로만 진행
  •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
• 평가 기준:
  • 기술능력평가 85% 이상 획득 시 협상적격자 선정
  • 낙찰자 결정: 기술능력(80%) + 입찰가격(20%) 종합점수 순
  • 평가 결과 이의 제기 불가,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
• 입찰보증금:
  •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시 총 제재기간에 따라 10%~25% 납부
  • 미납 시 계약 체결 불가 및 부정당업자 처분
• 불공정 행위 금지:
  • 담합, 금품·향응 제공, 알선·청탁 등 위반 시 입찰 무효·계약 해지·참가자격 제한
  •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 내용 자동 동의 처리
• 기타:
  • 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일치 필수 확인
  • 입찰 무효 사유(서류 불일치, 전자파일 미수신 등) 주의
  • 결과물은 회차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

※ 문의처: 법무부 외국인정책과(☎02-2110-4111/4218), 운영지원과(☎02-2110-306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