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곡리 배수로 설치공사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22번지 일원에 U‑형 개거(800 × 800 mm, L = 49 m) 배수로를 설치해 지역 배수·홍수 방지 기능을 확보하고, 안전·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전문공사를 시행한다.
• 범위: 배수로 본체 설치, 기초·콘크리트 타설, 현장 부속 설비(보호관·연결부) 등 전체 49 m 구간에 대한 시공이며,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 일(≈ 2 개월)이다.
• 예산: 추정가격 34 백만원(부가세 포함) – 기초가격 28 백만원(추정가격 25 백만원 + 부가가치세 2 백만원) + 도급자 설치비용 5 백만원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전문 건설업 등록: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.
• 지역 업체 요건: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일)까지 **단양군 내 본점(법인) 또는 사업장(사업자등록증)**을 유지해야 함.
• 전자입찰·등록: 조달청 **G2B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)**에 사전 등록된 업체이며, 미등록자는 입찰 마감 전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함.
• 법적 제한: 최근 2 년 이내 조세포탈·탈세 유죄 확정이 있는 경우 입찰 불가.
• 보증·문서: 전자입찰보증금(5 % ≈ 1.7 백만원) → “지급 확약서”로 갈음, 입찰서·설계서·입찰유의서·청렴서약서 등 모든 필수 서류 사전 확인·제출 의무.
• 다중 인증서 금지: 1인 다수 공인인증서 사용 시 무효·제재.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|-----------|
| 시공 사양 | U‑형 개거(800 × 800 mm) · 길이 49 m, 설계서·과업설명서대로 시공. |
| 법정 비용 | • 국민연금보험료 623 374 원 <br>• 국민건강보험료 471 796 원 <br>• 노인장기요양보험료 61 993 원 <br>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 558 124 원 <br>• 기타(퇴직공제부금·환경보전비 등) 포함. |
| 하도급·전자대금 | 3 천만원 이상·30 일 초과 공사는 하도급지킴이(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시스템) 이용 의무. 하도급계약 시 반드시 직불합의·지급보증서 제출. |
| 근로자 보호 | • 계약금액 ≥ 1 억원 →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, 전자카드 발급·사용 의무.<br>•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노무비 지급 가능. |
| 선금·지급 규정 | 선금은 공사 목적·공동수급·하도급 배분 외 사용 금지; 하수급인에게 5 일 이내 서면 통보, 15 일 이내 배분, 20 일 이내 증빙(이체확인증) 제출 의무. |
| 품질·안전 | 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·「중대재해처벌법」 준수·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.<br>• 품질관리비는 법정 용도 외 사용 금지. |
| 지역업체·우대 | 하도급·자재·현장 기능공·건설기계·자재 구매 시 단양군 내 지역업체 우선 사용 권고. |
| 기타 | • 청렴서약서·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의무.<br>•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격 박탈.<br>• 민간실적 인정 시 계약서·세금계산서·현장사진 등 증빙 필요. |

4. 주의사항

1. 입찰 마감 – 2026‑02‑24 (화) 10:00 까지 전자투찰; 11:00 에 개찰.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정상 투찰 불가.
2. 재입찰 –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통보 없이 동일 일정(다음날 10:00 투찰 마감, 11:00 개찰)으로 재입찰 진행.
3. 예정가격 – 기초가격 ± 3 %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(15개) 중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.
4. 낙찰자 선정 –
   • ‘국민연금보험료 등’ 합산액을 견적가격에서 89.745 % 이상 감액한 견적 중 최저가 순위로 선정.
   • 동일 최저가 시 전자추첨 프로그램 자동 추첨.
   •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시 부가세 포함 투찰 → 낙찰 후 부가세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.
5. 보증·선금 – 전자입찰보증 5 % ≈ 1.7 백만원 → “지급 확약서”로 갈음, 보증금은 면제. 선금은 하수급인에게 5 일 이내 통보·15 일 이내 배분·20 일 이내 증빙 제출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·선금 반환 시 이자 부과.
6. 하도급·대금 –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·직불합의·지급보증서 필수. 미 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(최대 500 만원 과태료) 및 계약 해지.
7. 근로자·노무비 –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적용 → 매월 노무비 청구·지급 내역 제출, 허위 청구 시 계약 해지·참가자격 제한.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노무비 지급 가능.
8. 선금·채권 양도 금지 – 계약대금·선금은 양도·질권 설정 불가; 위반 시 민·형사 책임.
9. 지역업체·우대 – 하도급·자재·현장 기능공·건설기계·자재 구매 시 단양군 내 지역업체 우선 사용 권고. 미이행 시 제재 가능.
10. 청렴·수의계약 – 입찰·계약 시 청렴서약서 제출, 고위 공직자·가족·친인척이 수의계약 금지. 위반 시 계약 체결 불가.
11. 전산장애 –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콜센터(1588‑0800) 문의; 미 문의 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.
12. 부패·부정행위 신고 –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중, 부정당업자 제재 시 신고 의무화.
13. 민간실적·인증 – 실적 인정 시 계약서·세금계산서·현장사진·거래 이체 내역 등 증빙 필요; 현장 방문 확인 가능.
14. 공사 일시정지·간접비용 – 폭설·폭염·동절기 등 불가피한 시공 중단 시 현장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인력·비용 산정·제출 의무.
15. 채권·이자 – 선금 반환 시 이자 포함(일변계산, 약정이율 적용) 반환; 반환금 부족 시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.
16. 기타 –

•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지역업체 우선 계약 권고.
•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(설계·실제 처리량 차이 시 정산).
• 지연배상금은 계약 일반조건 제9장에 따라 부과.
•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자격 박탈.

핵심: 전자입찰·지역업체·법정 비용·하도급지킴이·근로자 보호·안전·청렴 등 복합 규제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마감·선금·하도급·노무비 관리·전산 장애 대비가 가장 중요한 주의점이다. 입찰 전 모든 관련 규정·첨부 문서·시스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, 사전 등록·문서 준비·전산 환경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