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창녕군 슬레이트 해체·처리 공사 2권역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 : 2026년 창녕군 2권역(창녕읍·대지면·유어면) 내 주택·비주택 건물 25 동(주거 ≈ 2,885 ㎡)·12 동(비주거 ≈ 2,125 ㎡)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·위생적으로 해체·처리하여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, 국가·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(국고보조사업)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사.
• 범위 : 슬레이트 해체·습윤·비산 방지·보호구 착용·폐기물(폐슬레이트) 수집·중간 처분(고형화)·최종 매립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며, 작업기간은 착수일 ~ 2026 년 11 월 30 일.
• 예산 : 총 ≈ 152,800,0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 – 주택 88,000,000 원, 비주택 64,800,000 원.
• 계약 방식 : 소액수의(총액입찰) 전자입찰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 G2B)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조달 등록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 · 조달청 · 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, 개찰일 전까지 등록(면제 대상 제외).
• 본사·사업장 위치 : 법인등기부상 본점(법인)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 사업장(주소) 가 경상남도 창녕군 에 연속 존재(공고 전 ~ 개찰일).
• 전문공사업 면허 :
  1. 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(4995) – 구조물·비계 해체·설치 면허.
  2. 석면해체·제거업(5652) – 석면 해체·제거 전용 면허.
• 폐기물·석면 관련 면허 :
  • 폐기물수집·운반업(지정폐기물:폐슬레이트) – 폐슬레이트 운반 허가.
  • 폐기물중간처분업(지정폐기물:폐슬레이트) – 폐슬레이트 중간(고형화) 처분 허가(필요 시).
  • 폐기물최종처분업(지정폐기물:폐슬레이트) – 최종 매립 허가(선택).
• 법령·규정 준수 :
  • 지방자치단체 계약법·시행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 없음.
  • 국민건강보험·국민연금·노인장기요양·산업안전보건·퇴직공제·기타 법정 보험료 전액을 입찰금액에 포함.
  • 사전 교육(사단법인 한국석면안전협회) 수료증 필수.
• 재무·세무·법인 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국세·지방세 납세필증, 기술인력·시설·장비 현황, 최근 3년 내 수행 실적 등.
• 보안·관리 : 보안각서 · 안전관리계획서 · 환경관리계획서 · 현장대리인·안전관리자·환경관리자 선임계 제출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해체·처리 방법
  • 습윤 작업 : 물·습윤제 사용으로 석면 먼지 발생 최소화(절단·절단 시 계속 분무).
  • 슬레이트 낙하 금지 : 지붕에서 해체된 슬레이트는 직접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며, 밀폐용기·크레인·호이스트 등으로 안전하역.
  • 보호구 : 고글형 방진안경, 고성능 방진마스크, 안전모(턱끈), 장갑, 안전대·안전줄·안전벨트 등 전량 지급·착용 확인.
  • 경고표지·안전대 : 작업구역에 경고표지·안전대·안전줄·안전난간 설치, 비계(강관비계·시스템비계) 필수 설치.
• 폐기물 관리
  • 이중 포장 : 폐슬레이트는 비닐·플라스틱 등 이중 포장 후 “폐슬레이트 운반차량” 표지 부착(흰 바탕·붉은 글씨).
  • 운반·매립 기한 : 해체일 기준 10 일 이내 최종 매립(폐슬레이트 운반차량 사진·계량 포함).
  • 중간 처분(고형화) : 사전 협회 승인 시에만 허용; 승인 없을 경우 직매립.
  • 폐기물 운반 차량 :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지정폐기물 수집·운반 허가업체 차량 사용.
• 현장조사·서류
  • 면적조사서(양식 제15호) : 건물 소유주와 협회 담당자가 현장 확인·서명·첨부 사진(앞·뒤·좌·우) 필수.
  • 수량·중량 검증 : 해체 전후 슬레이트 개수·면적·중량을 면적조사 사후점검표(양식 제15‑4)로 확인.
• 문서·증거
  • 시공 전·중·후 사진 : 건물 전경·보양·비계·안전보호구·작업 진행·폐기물 포장·매립 현장 사진(별지 제18‑1) 제출.
  • 일일 작업일지·공정표 : 별지 제17 서식(일일 작업일지)·별지 제14 서식(작업지시서) 등 제출.
  • 폐기물 운반·매립 사진 : 운반 전·후, 매립 현장·계량 사진(별지 제18‑1) 필수.
• 인력·장비
  • 현장대리인·안전관리자·환경관리자 : 각각 선임계(별지 제2, 4, 5) 제출, 자격증명서·경력증명서 첨부.
  • 강관비계·시스템비계 : 비계 설치·점검·시공 사진 포함.
  • 특수 장비 : 습윤제 분무기·크레인·호이스트·폐기물 포장·계량 장비 등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·개찰 일정 :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 2026‑02‑24 10:00, 개찰 11:00 · 개찰장소 G2B 시스템; 입찰서 제출 전 조달등록 필수.
• 입찰가격 산정 : 국민건강·연금·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재보험 등 법정 보험료를 조정 없이 포함해야 하며, 입찰가격이 예정가격(예비가격) ± 3 % 범위 내·복수예비가격 중 4개 평균 ≤ 89.745 % (예정가격 이하) 이어야 함.
• 면허·허가 유효성 : 모든 면허(구조물해체·비계·석면·폐기물)·인허가가 공고일 전까지 유효해야 하며, 사전 교육·폐기물 처리계획·면적조사서는 공사 착수 전에 제출·승인받아야 함.
• 본사·사업장 위치 : 공고 전 ~ 개찰일까지 경남 창녕군 에 계속 존재해야 함; 이전·변경 시 입찰 무효.
• 중복·동일인 입찰 금지 : 동일 대표자가 두 개 이상 업체를 동시에 참여하면 전 입찰 무효(제7‑①).
• 부정·담합 금지 : 부정당업자·담합·사전 협의·가격 협의 등은 부정당업자 제한(제7‑②) 및 부정당업자 제한 처분 대상.
• 불법 하도급 : 건설산업기본법 제29조 위반 시 계약 해지(제4‑6).
• 폐기물·폐기물 운반 : 지정폐기물 운반·처분 자격을 갖춘 업체와 사전 위수탁 계약 체결·문서 제출 필수; 혼합 운반 금지, 60 일 이상 방치 시 공사 중지·계약 해지(제4‑6‑가).
• 현장 조사·문서 : 면적조사서(제15호)·면적조사 사후점검표(제15‑4)·사진 대지(제18‑1) 등 원본대조필 확인·날인된 사본 제출; 원본과 다를 경우 입찰 무효.
• 시공·안전·환경 관리 :
  • 안전조치 : 비계·안전난간·안전대·안전줄·안전벨트·보호구 착용·작업 전·중·후 안전교육·안전점검·안전일지 제출.
  • 환경조치 : 폐기물관리법·석면안전관리법 준수, 현장 사진·환경관리계획·폐기물 운반·매립 증빙 필요.
  • 보건조치 :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술지도비 제외(3자 계약·주택별 공사) → 비계·보호구·안전시설 등에 사용, 증빙 필요.
• 계약 체결·이행 : 낙찰 통보 후 10 일 이내 계약 체결, 계약보증금 5 % 현금(농협 301‑0210‑1513‑91) 또는 보증서 제출.
• 가격·수량 변동 : 사후 면적조사·민원 등에 따라 수량·단가 정산(제10‑2‑1) 가능; 가격 변동에 대비한 산출내역서 작성 필수.
• 청렴·보안 : 지방계약법 제6조의2 청렴서약서 제출, 보안각서 · 보안교육·보안조치 이행; 위반 시 계약 무효·취소.
• 자료 제출 : 착공신고서·현장대리인·안전관리·환경관리·보안 등 별지 서식 전부 제출, 사본은 ‘원본대조필’ 확인 필요.
• 기타 : 입찰 무효 사유(제7‑1), 계약 해지·중단 사유(제4‑6‑다), 10 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보증금 5 % 현금 납부, 30 일 이내 ‘노임 체불 현황’ 제출 의무 등.

핵심 포인트 – 본사·사업장 연속 창녕군 유지, 구조물해체·비계·석면·폐기물 4 가지 면허·허가 모두 보유, 법정 보험료·폐기물 처리계획·사전 교육·면적조사·현장 사진·보안·안전·환경 관리 서류 전부를 전자입찰 시 첨부·제출해야 함. 입찰가 산정은 예정가격 ± 3 % · 복수예비가격 평균 ≤ 89.745 % 조건을 반드시 만족하고, 낙찰 후 10 일 내 계약 체결·폐기물 처리·면적조사·시공 사진·작업일지·안전·환경·보안 계획서 등을 순차적으로 제출해야 계약을 최종 확정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