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가상자산에 대한 현행 과세 체계의 쟁점을 진단하고,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제언을 도출한다.
• 범위: 가상자산 과세 대상·방법·세율 등 현행 제도 분석, 국제·국내 사례 비교, 실무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·입법 제언까지 포괄한다.
• 기간: 계약일로부터 4개월,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₩30,000,000 (총액)이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필수 자격요건

  1. 공공조달 등록 –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 ‘학술·연구용역(업종코드 1169)’으로 사전 등록 완료(투찰 마감 전일까지).
  2. 소기업·소상공인 자격 –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이어야 하며, SMMP(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)에서 발급받은 **<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>**를 보유(유효기간 내).
  3. 조세·부정행위 제한 – 조세포탈·부정행위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만인 자는 참여 불가.
  4.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– 안전·보건 의무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하며, 계약 체결 후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점검·평가에 협조해야 함.
  5. 전자입찰·인증 – 대표자(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)의 개인인증서를 보유하고,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.
  6. 공동계약 금지 –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음.
  7. 가격·부가세 처리 – 면세사업자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, 낙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.

• 추가 허용 대상

  • 위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(시행령 제2조의3 제2호) 및 특별법인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 제33조 제1항)도 참여 가능(특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)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기술·제안서
  • 연구방법론, 현황·문제점 분석, 개선 방안·정책 제언 등을 포함한 기술제안서(80점 만점 중 최소 68점(85%) 이상) 제출.
  • 제안서는 PDF 형식, 200 MB 이하, 동영상 파일 삽입 금지.
  • 파일명 지정 및 ‘제안서 제출 매뉴얼’에 따라 온라인(나라장터 e‑발주) 제출.
  • 가격제안 – 총예산 ₩30,000,000 이하, 부가가치세 포함(면세사업자는 투찰 시 포함, 낙찰 시 차감).
• 제출 절차
  • 제안서·가격제안 모두 전자입찰서 제출 시 유효 입찰이며,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‘투찰관리 → 기술평가 제안서’ 메뉴에서 최종 확인 필요.
  •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되는 평가 일정에 따라 기술평가위원회가 진행한다(평가위원 명단·세부 기준은 비공개)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무효 사유
  • 자격등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상호·대표자 불일치.
  • <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> 미확인·유효기간 초과.
  • 제안서 미제출 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제출 확인 누락.
  • 조세포탈·부정행위 유죄판결 후 2년 이내.
• 전자입찰·제출
  • 투찰 마감: 2026‑03‑03 (화) 10:00,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 이용.
  • 파일 제한: PDF ≤ 200 MB, 동영상 삽입 금지, 파일명 지정 필요.
  • 제출 전 ‘제안서 제출 매뉴얼’ 확인 필수.
• 가격·협상
  • 협상 적격자는 가격 ≤ 예정가격 + 기술점수 ≥ 68점 중 선정.
  • 종합점수는 **기술 80% + 가격 20%**이며, 동점 시 기술점수 → 자동 추첨 순으로 결정.
• 청렴 계약
  •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(부정행위·담합·알선·청탁 금지) 동의 필수, 위반 시 입찰·낙찰 취소·계약 해제·민·형사 책임.
• 기타
  • 전자입찰 등록·투찰이 어려울 경우 입찰 마감 24 시간 전(1588‑0800) 조달청 콜센터에 문의해야 하며, 문의 누락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.
  • 제안서 평가 일정·세부 기준은 별도 안내(공고문·담당 부서에 문의).
  • 계약·사업 담당 부서: 총무담당관실 계약담당자(02‑6788‑4615, 이우영 주무관) /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사업담당자(02‑6788‑4669, 이정훈 분석관).

위 내용은 공고문(첨부 문서) 및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입니다. 입찰 참여 전 반드시 모든 요건을 확인하고, 전자입찰 절차 및 제출 서류 형식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