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성초전1리초전들용수로정비공사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: 금성초전1리 초전들 용수로 정비공사
• 사업 목적: 의성군 금성면 초전리 일대(≈625‑1번지) 용수로에 수로관(L=246 m)을 설치·보수하여 농업용 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.
• 사업 범위: 수로관 설치·연결, 토공·포장·배수 시설 정비 등 유지보수 공사(총 추정가격 약 74,500,000 원).
• 공사 기간: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(착공일 기준).
• 계약 방식: 총액입찰·소액수의 경쟁입찰(적격심사 생략)·전자견적·복수예비가격(±3 % 범위 내 15개 예비가격) 적용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영업소 위치: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의성군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어야 함.
• 면허·등록:
  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(토공사) 면허 보유.
  •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(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) 보유 및 전자견적 제출 가능.
• 법적 제한:
  •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
  • 지방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, 전자조달시스템(전자입찰특별유의서) 규정을 준수해야 함.
• 기타:
  •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.
  • 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 확약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공사 내용: 수로관 L=246 m 설치·연결, 토공·포장·배수 설비 정비 등.
• 전문 면허: 토공사(지반조성·포장공사업) 면허 보유 업체만 참여 가능.
• 현장 배치:
  •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 5에 따라 공사 규모에 맞는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필요.
• 안전관리·보건:
  • 중대재해처벌법·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·보건 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.
  • 안전관리비·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정 용도 외 사용 금지.
• 하도급 관리:
  • 모든 하도급·자재·장비 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·사용,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계약 체결.
  • 하도급대금·노무비·자재·건설기계 대여대금은 전자지급하고 인출 제한 가능.
• 선금·노무비 관리:
  • 선금 수령 시 5일 이내 하수급인 통지, 15일 이내 배분, 2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의무.
  • 노무비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→ 청구액은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한도 내에서 가능.
• 건설기계 대여:
  •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·제출(건설기계관리법·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 3) 및 10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·견적 무효:
  • 입찰참가등록증 상호·대표자 변경 미등록, 대리권 없는 입찰은 무효.
  • 전자입찰특별유의서·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규정 위반 시 무효 처리.
• 가격 산정:
  • 견적금액은 예정가격(복수예비가격 평균) 그대로 반영; 별도 조정 불가.
• 청렴·부정당:
  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(참가자격 제한) 적용.
  •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실시하거나 부정당 하도급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재.
• 선금·노무비·하자보수:
  • 선금 사용 목적 위반, 하수급인 미배분 시 5일·15일·20일 기한 위반 → 영업정지·행정조치.
  • 노무비 허위청구·유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 해지·참가자격 제한.
  • 지연배상금·하자보수보증금은 예정가격 이하·감액액 기준 낙찰 하한선(89.745 %) 이상 최저가 제출 필요.
• 직접 지급·근로자 보호:
  • 계약대금 청구 전 체납 확인·납부증명서 제출 의무.
  • 근로자 임금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(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필요).
• 전자대금·하도급지킴이:
  • 3천만원 이상·30일 초과 공사인 경우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.
  • 하도급 계약 자료는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(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 3).
• 재입찰·계약 체결:
  • 재입찰 허용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).
  • 낙찰자는 수의각서(수의계약결격사유 없음 확인) 10일 이내 제출·계약 체결(전자계약 시 전자각서로 갈음).
• 기타:
  • 계약 시 지역개발공채 2.5 % 소화 필요, 부가가치세 제외 청구.
  • 전자입찰 등록·투찰 장애 시 조달청 콜센터(1588‑0800) 문의 책임.
  • 부정·비리·불공정 행위 신고 시 재무과·기획예산과·홈페이지에 제보 가능(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).

※ 모든 위 내용은 지방계약법, 건설산업기본법, 중대재해처벌법, 하도급지킴이·청렴계약제 등 관련 법령과 예규를 준수해야 함을 전제로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