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재해복구(산사태) 사업(3권역 평촌지구)

1. 사업 개요

아산시 송악면 평촌리 산51‑1번지 일원(산림과 지정장소)에서 발생한 산사태 복구 공사를 90일 내에 완료하기 위한 재해복구(산사태) 사업(3권역 평촌지구)이다. 추정 총 사업비는 161,560,000 원(도급액 142,560,000 원 + 도급자 관급자재 19,000,000 원)이며, 기초금액(도급액 + 이윤 + 부가세)은 142,560,000 원으로 이윤 15 %와 부가세 10 %가 포함된 금액이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적 주체: 「산림조합법」 제16조에 의한 산림조합(지역조합) 또는 「산림자원법」 제24조에 의한 산림사업법인(산림토목) 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
• 본점·사업장 위치: 입찰공고일 전일(법인등기일·사업자등록일)부터 낙찰·계약일까지 본점(법인 등기사항증명서) 또는 사업장(사업자등록증·허가·인가·면허 등) 소재지가 아산시 에 계속 유지돼야 함
• 전자입찰 등록: 국가종합조달시스템(​G2B​)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필수이며,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
• 조세·법률 위반 제한: ‘조세포탈 등’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 2 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여 불가
• 노무비 구분관리제·지급확인제 적용: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이지만, 본 사업은 해당 제도가 적용 대상임
• 입찰 무효 방지: 업체명·대표자 변경 시 개찰일 전일까지 G2B 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, 미등록 시 입찰 무효 처리
• 기타: 2개 이상 권역을 동시에 수주할 수 없으며, 4권역 중 1순위(최저가격)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원칙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시공능력: 산사태 복구(산악·산림 토목) 1식 시공 경험·전문성을 갖춘 업체여야 함(산사태·지반·배수·식생 복구 등)
• 장비·인력: 토공·절벽·배수·식생 복구에 필요한 건설기계·인력 보유 및 필요 시 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 발급(표준계약서 사용)
• 산출내역서: 국민건강보험료 2,124,987 원, 국민연금보험료 2,807,702 원, 노인장기요양보험료 279,223 원, 퇴직공제부금비 1,359,519 원, 산업안전보건관리비 2,717,411 원 등 A값 9,288,842 원을 차감한 견적가를 89.745 % 이상(≥ A값 × 0.89745)으로 제출해야 함
• 가격 구성: 이윤 15 %와 부가세 10 %를 포함한 총액견적 (낙찰자가 면세법인이면 부가세 제외)
• 하도급: 하도급 시 건설산업기본법·전기공사업법·정보통신공사업법 등 개별법령 준수, 아산시 지역업체 하도급 비율 70 % 권장,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·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
• 안전·보건: 「중대재해처벌법」·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 안전·보건 관리 체계(인력·예산·점검·재해예방·사후대책 등) 구축·이행, 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 제출 필요

4. 주의사항

• 입찰등록·투찰: G2B 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 2026‑02‑26 14:00 전까지 등록해야 하며, 투찰 마감 전 전산장비 문제 시 콜센터(1588‑0800) 에 문의
• 입찰 무효 사유: 업체명·대표자 변경 미등록, 조세 위반, 지방계약법·시행규칙·예규 위반 등 모두 입찰 무효 처리
• 예정가격 산정: 기초금액 ± 3 % 범위 내 15개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선택한 2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 4개 번호를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며, A값 9,288,842 원을 차감한 견적가가 89.745 % 이상이어야 함
• 낙찰·계약: 낙찰자는 G2B 시스템 개찰결과를 확인 후 10 일 이내 계약 체결(별도의 통보 없음)
• 부가세·이윤 처리: 낙찰자가 면세법인 이면 부가세 제외 금액으로 계약 체결, 그 외 이윤·부가세 포함 가격 제출
• 지방채 발행: 계약금액의 2.5 %에 해당하는 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 소화 의무(부가세 제외)
• 하도급·지역업체 우대: 하도급 비율 70 % 이상 아산시 지역업체 활용 권장, 하도급 승인 없이 변경 금지
• 안전·보건: 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재해예방·사후대책 관련 서류 제출 필수, 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부정당업자 처리
• 사후정산: 국민·건강·퇴직공제·산안·품질·환경 보전비 등 보험료·관리비 사후 정산 및 산출내역서 금액 그대로 반영
• 개찰 순서: 동일 가격 입찰자 2인 이상 시 G2B 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 적용, 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
• 기타: 입찰 전 지방계약법·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·설계서·현장설명 등 모든 관련 규정 완전 숙지 필요

위 내용은 2026‑02‑20 아산시 공고 제2026‑589호 “2026년 재해복구(산사태) 사업(3권역 평촌지구)”에 대한 핵심 요약이며, 실제 입찰 참여 전 최신 법령·예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