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재해복구(산사태) 사업(2권역 염치지구)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2026년 아산시 염치지구(2권역)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90일 이내에 시공을 완료한다.
• 범위: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 333‑1번지 일원(산림 지정 장소)에서 산사태 복구 1식 수행.
• 예산: 총 204,426,000원(도급액 168,849,000원 + 도급자 관급자재 35,577,000원).
  • 기초금액: 168,849,000원 (추정가격 153,499,091원 + 부가가치세 15,349,909원).
  • 예정가격 산정: 일반관리비용 8 % + 이윤 15 % 적용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등록 형태: 산림조합법 제16조에 따른 산림조합(지역조합) 또는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(산림토목) 등록업체.
• 사업장 위치: 입찰공고일 전일(신설업체는 공고일 이후)부터 입찰일까지 본점(법인)·사업장(개인) 소재지를 아산시에 계속 두고 있어야 함.
• 전자입찰 등록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수(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 전일 등록 필요).
• 세무·법적 제한: 지방세 회피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가 아닌 자.
• 입찰 방식: 적격심사 비대상, 총액견적·단독이행·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이며, 노동비 구분관리제·지급확인제 적용.
• 대표자·상호 변경: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 제출 필수(변경등록 누락 시 입찰 무효)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산사태 복구 시공 능력: 굴착·토량 재배치·배수로·옹벽·식생 복구 등 산사태 복구 전문 기술 보유.
• 노동비 구분관리제·지급확인제: 노무비 관리·지급 증빙 제출 의무.
• A값 차감 조건: A값(국민연금·건강·퇴직·장기요양·산업안전 등 보험료 합산액) 11,018,785원을 견적에서 최소 89.745 % 차감(보험료 등 제외)해야 함.
• 가격 구성: 견적서에 **일반관리비 8 %**와 **이윤 15 %**를 포함한 가격 제시(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제외).
• 사후 정산 항목: 건강보험·노인장기요양·국민연금·퇴직공제·산재보험 등 산출내역서와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일치시켜야 하며,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 제출·정산 필요.
• 하도급·건설기계 대여:
  • 하도급 시 아산시 지역업체 비율 70 % 권장(법령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).
  • 건설기계 대여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.
• 지역공채·보증: 계약 후 2.5 %(부가세 제외) 지역개발공채 납부 의무.
• 안전·보건: 중대재해처벌법·산안법 준수,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필수.

4. 주의사항

• 견적서 제출·개찰 일정: 2026‑02‑20 19:00 ~ 2026‑02‑26 14:00(투찰 마감), 개찰 2026‑02‑26 15:00(전산 장애 시 지연·연기 가능).
• 동일가격 입찰자: 2인 이상 동일가격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적용.
• A값 차감 미충족: A값 차감 89.745 % 미만이면 낙찰 제외.
• 계약 체결 기한: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필요.
• 입찰 무효 사유: 지방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제39조·제42조, 입찰유의서 위반 등.
• 전산 장비 부족: 전자입찰 등록·투찰이 어려울 경우 **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(1588‑0800)**에 투찰 마감 24시간 전까지 문의 필수(미문의 시 모든 책임 입찰자).
• 청렴서약: 입찰 참여 시 자동 간주, 낙찰 후 대표자가 서명해 별도 제출.
• 하도급·보증 정산: 하도급대금·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·정산, 퇴직공제·안전·환경 보전비 등 사후 정산 의무.
• 지역업체 우선 고용: 아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하도급 비율 70 % 권장,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.
• 법령·지침 숙지: 입찰 전 모든 지방계약법·국가전자조달시스템·설계서·회계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여해야 하며,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.

위 내용은 2026년 아산시 염치지구 산사태 재해복구 사업의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이며,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전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