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30년 남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공고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2030년 남해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해, 자연재해·재난에 대한 사전·사후 대응 체계와 법적 요건을 확보한다.
• 범위: 남해군 행정구역 전역(1식) – 재해 영향 분석·위험도 평가·완화·복구 대책 등 전반적인 재해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.
• 기간: 착수일로부터 24개월(720일)
• 예정금액: 60,000,000원(손해배상보험료·부가세 포함, 기초금액 ±3%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적용)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소재지: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위치(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 기준)
• 재해영향평가 대행자: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(업종코드 5105) 인증 보유
• 제한 없음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
• 조달청 등록: 입찰 마감 전일(공휴일 포함)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조달청)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
• 조세·범죄 이력: 조세포탈·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참여 불가
• 공동· 하도급 금지: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 일체 불가
• 전자입찰 요건: 안전 전자입찰서비스 이용, 지문인증(대표자·입찰대리인) 또는 2024‑01‑01 이후 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” 제출 시 예외 허용
• 청렴·안전 의무: 청렴계약제·청렴서약서·안전·보건 확보 의무(중대재해처벌법) 준수, 청렴·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류 제출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재해영향평가 보고서:
  • 재해 위험도 조사·분석, 영향 범위·규모 산정, 대응·복구 방안 제시 등 전 과정을 포함한 1식 보고서
  • 법적·기술적 기준(자연재해대책법, 지방계약법 등) 충족
• 안전·보건 관리:
  • 재해예방 인력·예산·시스템 구축·운영(①)
  • 재발 방지 대책 수립·이행(②)
  • 법령·지침 개선·시정 이행(③)
  • 안전·보건 관련 법령 의무이행 관리(④)
• 제출 서류:
  • 전자입찰서(총액 견적, 지역 제한, 복수예비가격 선택 2개)
  •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인증증, 사업자·법인등기부등본, 지문등록 확인증(또는 예외신청서)
  • 청렴·안전·수의계약 제한 확인서(대표자 서명)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절차
  • 전자입찰서 접수: 2026‑02‑23 10:00 ~ 02‑25 10:00, 개찰: 02‑25 11:00 (남해군 PC)
  •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2개씩 선택 →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평균가격(낙찰하한율 88%) 적용
• 낙찰·계약
  • 낙찰자는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(불이행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 적용)
  • 동일 가격 입찰자 다수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
• 무효 사유
  • 입찰 자격 등록증 상호·대표자 불일치, 부정 서류 제출, 지방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위반 등
• 기타 의무
  • 인지세·계약보증금 납부(인지세·계약보증금 규정 준수)
  • 계약 이행 중 해지·해제 시 차순위자와의 재계약 가능성(법 시행령 제27조)
  • 모든 입찰·계약 관련 문서는 지방계약법·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·적용
• 지원·문의
  •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24시간 전 조달청 콜센터(1588‑0800) 문의 필수
  • 입찰·계약 관련 상세 문의는 재무과(055‑860‑3164), 도시건축과(055‑860‑3413), 감사팀(055‑860‑3054)

핵심: 경상남도 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전자입찰(지문인증 또는 예외신청서) 방식으로 총액 60 백만원(부가세·보험 포함) 범위 내에서 24개월 내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하고, 청렴·안전·수의계약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