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 호천 배수로 정비공사

1. 사업 개요

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40번지 일원에 위치한 **콘크리트 개거(배수로)**를 정비하는 공사로, 길이 L = 88 m, 폭 B = 0.5 ~ 0.6 m, 높이 H = 0.5 ~ 0.6 m 규모의 배수로를 신설·보수한다.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며, 총 계약금액은 약 4 천만원(추정가격 26,881,819 원 + 부가가치세 2,688,181 원 + 도급자 관급자재 29,570,000 원 + 관급자 관급자재 10,430,000 원)이다. 주요 목적은 배수로의 배수능력 회복·강화를 통해 지역 침수 위험을 저감하고, 배수시설의 장기 유지·관리를 확보하는 것이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적 요건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·지방계약법·건설산업기본법 등 모든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함.
• 업종·면허: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(전문공사) 등록 업체(법인·개인)여야 함.
• 소재지: 공고 안내일 전날부터 견적 제출일(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)까지 **법인 등기부상 본점(또는 개인 사업자 경우 사업장)**이 전라남도 해남군 내에 있어야 함.
• 전자입찰 등록: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(未등록 시 개찰일 전날까지 G2B에 등록 필요).
• 자격·제외 확인:
  •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(붙임 2) 제출 – “예”가 1개라도 있으면 낙찰 배제.
  • **수의계약 결격사유(붙임 1)**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(부도·파산·영업정지·부실이행·담합·뇌물·신용불량·이해충돌 등).
  •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명·제출.
• 특수조건: 계약대금 양도·양수 금지, 사업·면허 양도·양수 사전 동의 필요,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,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 등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구조·시공: 콘크리트 개거(배수로) L = 88 m, B = 0.5 ~ 0.6 m, H = 0.5 ~ 0.6 m(철근·콘크리트 공법 사용).
• 보험료·관리비: A값(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재보험·품질·안전관리비) 총 1,714,483 원을 입찰가격에 그대로 반영해야 함.
  • 낙찰하한율: 89.745 % = ((입찰가격 – A값) ÷ (예정가격 – A값)) × 100 % 이상.
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 대상이며, 입찰산출내역서에 변동 없이 그대로 포함.
• 건설기계 대여: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, 대여대금 지급보증서(면제 사유 제외) 발행·제출.
• 노무비 관리: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시행 → “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” 및 “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합의서” 제출 필요.
• 하도급 관리: **하도급지킴이(하도급지킴이 시스템)**를 통해 모든 공사대금(선급금·기성·준공금·선지급금) 청구·지급,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의무.
• 직접 임금 지급: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→ 파견근로자·건설근로자 임금은 직접 지급 가능.
• 건설폐기물: 설계서와 실제 처리량 차이 발생 시 사후 정산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방식: 전자입찰(G2B) 전용; 미등록 업체는 개찰 전날까지 반드시 G2B에 등록해야 함.
• 입찰 무효 사유: 자격 미충족, 서류 누락·오류, 전자입찰 규정 위반, A값 미반영 등(제39조·시행규칙·특별유의서).
• 낙찰 하한율 및 A값: 입찰가격에 A값을 그대로 포함·계산해야 하며, (입찰가격 – A값) ÷ (예정가격 – A값) × 100 % ≥ 89.745 %를 만족해야 함.
• 이해충돌·청렴: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(붙임 2)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; 위반 시 즉시 제외.
• 수의계약 결격사유: 최근 부도·파산·영업정지·부실이행·담합·뇌물·신용불량·지연배상금·불공정 하도급 등(첨부 1) 해당 여부 사전 확인.
• 중대재해처벌법: 산업안전보건법·중대재해처벌법 적용 → 안전·보건 관리 체계 구축,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작성·제출, 하도급업체 선정 시 예방능력 확인 필요.
• 노무비·임금 직접 지급: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미준수 시 지방노동청 통보 및 계약 해지·입찰제한 가능.
• 하도급지킴이: 계약 체결 후 ‘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’ 제출·계좌 등록 필수; 하도급 대금·노임·임대료 등 전용 계좌에 입금·사용 금지.
• 지연배상금·하자보증금: 지연배상금은 공사 진행 중 과업 미이행 시에도 부과, 하자보증금은 포기 시 기성고에 대해 납부.
• 계약대금 상계: 지연배상금·하자보증금 등은 다른 자동채권과 상계 가능.
• 입찰 보증금: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대체, 필요 시 현금 5 % 보증금 납부 의무.
• 공공조달 전자시스템: 3천만원 이상·30일 초과 공사에 해당 → 모든 대금 청구·지급은 G2B·하도급지킴이 이용.
• 지역업체 활용: 지역 기업·장비·자재·기능공 사용을 적극 권장(우대).
• 문의·확인: 입찰·계약 전반은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(☎061‑530‑5279), 설계·공사 내용은 건설도시과 농업용수팀(☎061‑530‑5469), 전자입찰 문의는 G2B 콜센터(☎1588‑0800).

위 사항을 모두 충족·준수해야 입찰 참여가 유효하고, 낙찰 시 계약 체결이 가능함. 반드시 공고문·첨부 서류(첨부 1~3)를 사전에 숙지하고, 필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