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안산제2리구터골세천정비공사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 : 비안산제2리 구터골 세천 정비공사 (식생옹벽블럭 설치·유지보수)
• 목적·범위 : 비안면 산제리 1138번지 일원의 구터골 세천에 식생옹벽블럭(H 1.5~3.0 m, L 187 m 등) 설치 및 전반적인 유지·보수 작업을 수행한다.
• 추정금액 : 168,900,000 원 (VAT 포함)
•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
• 계약형태 : 전문공사(총액입찰·소액수의 경쟁입찰)·전자입찰·소액수의 경쟁입찰, 전자 수의계약(나라장터 G2B)
• 주요 특징 : 3천만원 이상·30일 초과 공사이므로 「하도급지킴이」 시스템 의무 사용, 안전·보건·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적용, 중대재해처벌법·안전관리비·품질관리비 등 법정 비용 전액 반영 필요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소재지 요건

  •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(2026‑02‑19)부터 입찰 마감일(2026‑02‑25)까지 주된 영업소가 의성군 내에 있어야 함.

• 면허·자격 요건

  • 「건설산업기본법」상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(토공사) 면허를 보유한 업체.

• 법령·규정 요건

  •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·제14조(자격 요건) 충족.
  •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불가.

• 전자입찰 등록

  •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등록 정보가 최신(상호·대표자 등) 상태여야 함.

• 청렴·청렴계약제

  • 「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」·「청렴계약특수조건」 위반 시 입찰·계약 자격 제한 대상.

• 기타

  •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, 재입찰 허용 규정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) 및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|-----------|
| 시공 내용 | 식생옹벽블럭 설치(H 1.5~3.0 m, L 187 m 등)·구터골 세천 유지보수 전반 |
| 안전·보건 | 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적용(근로자 5인 이상 시 안전·보건 관리 체계 구축)<br>- 「산업안전보건관리비」·「안전관리비」·「품질관리비」는 법정 요율에 따라 산출·반영<br>-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·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|
| 노무비 관리 | -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적용: 직접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음.<br>- 선금(선급금) 수령 시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, 15일 이내 배분, 20일 이내 증빙 제출 의무. |
| 선금·대금 처리 | - 선금은 계약 목적·공동수급·하수급인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.<br>- 선금 반환·이자 계산 규정(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) 준수. |
| 하도급 관리 | - 「하도급지킴이」 시스템 이용 필수(3천만원 이상·30일 초과 공사).<br>- 하수급인(자재·장비업체 포함)과 수기 계약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.<br>- 하도급대금·노무비·자재·건설기계대여대금은 전자 지급, 인출 제한. |
| 건설기계 대여 | - 건설기계 대여 시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,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.<br>- 대여대금 현금 지급은 수령일 기준 15일 이내. |
| 민간실적 인정 | - 과거 실적 증명 시 계약서·준공(완료)신고서·세금계산서·현장 사진·금융이체 내역서 등 법정 서류 제출 필요. |
| 산출내역서 | - 총액입찰·내역입찰 시 법정 비용(건강·연금·장기요양·퇴직·산안·품질·안전 등) 요율 준수.<br>- 비목 누락·과다·과소 계상 금지. |
| 청렴·청렴계약 | - 「청렴계약이행 서약서」·「청렴계약특수조건」 동의 필수.<br>- 입찰·계약 과정에서 금품·향응 제공 금지. |
| 기타 | - 계약대금 청구 전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체납 확인 필요.<br>- 계약대금 상계·하자보증금·손해배상금 청구 등 재무·법적 절차 준수. |

4. 주의사항 (입찰·계약 참여 시 반드시 확인)

1. 전자입찰 전용

   • 별도 참가신청 없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만으로 견적 제출 가능.
   • 입찰 마감·개찰은 2026‑02‑25 10:00 ~ 11:00(재무과 PC)에서 진행.

2. 등록 정보 변경 금지

   • 상호·대표자 등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변경 등록 없이 제출한 입찰은 무효.

3. 대리권 없는 입찰 무효

   • 입찰서 제출 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작성하면 무효.

4. 예정가격 산정

   • 복수예비가격(±3 % 범위) 15개 중 2개씩 선택 →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 자동 추첨 → 산술 평균값이 예정가격.
   • 낙찰 하한선 = 예정가격 × 89.745 % (국민연금·건강·퇴직·산안·품질·안전·노무비 등 차감 후).

5. 법정 비용 전액 반영

   • 건강·연금·장기요양·퇴직·산안·품질·안전·노무비 등 법정 요율을 그대로 산출내역에 포함.
   • 사후 정산은 계약대금 지급 시 이루어짐.

6. 선금·하수급인 지급 의무

   • 선금 수령 →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, 15일 이내 배분, 20일 이내 증빙(이체 확인증 등) 제출.
   •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.

7. 하도급지킴이 사용

   • 하도급·자재·건설기계대여·노무비 등 모든 대금은 전자 지급, 인출 제한.
   • 시스템 미이용 시 부정당업자로 간주, 입찰참가자격 제한.

8. 안전·보건·재해 예방

   •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→ 안전·보건 관리 체계 구축·이행.
   • 안전관리비·품질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 시 감액 조치.

9. 청렴·청렴계약제

   • 입찰·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·「청렴계약특수조건」 동의 필수.
   • 금품·향응·불법 이익 제공 금지; 위반 시 입찰·계약 자격 박탈.

10. 노무비·선금 상계·직접 지급

    •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 초과 불가.
    • 계약대금 청구 전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체납 확인 → 체납 시 지급 유보 및 직접 지급 가능.

11. 민간실적·산출내역서

    • 과거 민간실적 인정 시 계약서·준공서·세금계산서·금융이체 내역 등 법정 서류 제출 필요.
    • 산출내역서는 법정 비목·요율 누락·과다·과소 계상 금지.

12. 재입찰·재입찰 규정

    • 낙찰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 허용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).
    • 동일 가격 견적서 2인 이상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적용.

13. 계약특수조건·이행

    • 「계약이행 특수조건」(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) 준수 → 계약목적 달성, 신뢰 계약 행정 구현.
    • 특수조건 위반 시 입찰자격 제한·보증금 요구 가능.

14. 연락처·문의

    • 사업 관련: 의성군 안전건설과 김동욱 (☎054‑830‑6598)
    • 계약 관련: 의성군 재무과 김형진 (☎054‑830‑6555)
    • 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(1588‑0800) 문의.

15. 위반 시 제재

    • 허위·위조·부정 서류 제출 → 자격 상실·행정·형사 제재.
    • 선금·하수급인 지급 위반 → 선금 반환·이자 청구·직접 지급 가능.
    •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→ 부정당업자 처리, 입찰참가자격 제한.

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, 견적서(산출내역서) 작성 시 법정 요율·조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자 입찰 시스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