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곡리 농로 포장공사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 : 충청북도 단양군 현곡리(550번지 일원)의 농로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해 농업·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·보행 안전을 확보한다.
• 범위 : 길이 224 m, 면적 **679 ㎡**의 콘크리트 포장을 50일(공기) 내에 완성하는 전문공사.
• 예산 : 추정 금액 50 000 000 원(VAT 포함). 기초금액(부가세 제외) ≈ 34 486 000 원, 부가세 ≈ 3 135 091 원이며, 계약자가 현장 설치·시공(E) ≈ 15 514 000 원을 부담한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| 구분 |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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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자 형태 | •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<br>•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·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사업장이 단양군에 소재 |
| 소재지 | • 법인·개인 모두 단양군 내 본점·사업장을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(낙찰일)까지 계속 유지 |
| 전자조달 등록 | • **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(G2B)**에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시, 입찰마감일 전일(2026‑02‑24)까지 등록 완료 |
| 자격 제한 | •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·부정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참여 불가 |
| 입찰 방식 | • 소액수의 전자견적·총액입찰(전자입찰) 방식, 전자입찰서 제출만 하면 별도 참가신청 불필요 |
| 기타 | • 전자입찰서 제출 시 공인인증서가 본인 명의여야 하며, 차용·대여 시 무효·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|
| 청렴·반부패 | • 「지방계약법」 제6조의2(청렴서약제) 적용 →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필수 <br>• 고위공직·배우자·친인척 등 수의계약 제한 대상 여부 확인 후 확인서 제출 |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• 포장 사양 : 224 m × 679 ㎡ 콘크리트 포장(품질·안전 기준 충족)
• 법정 비용 포함 : 입찰·견적 시 부가가치세,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, 환경보전비 등을 그대로 반영해야 함.
• 가격 산정 기준 :
  • 예정가격 ± 3 %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→ 4개 선택 → 산술 평균으로 최종 예정가격 결정.
  •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에서 ‘국민연금·건강·퇴직·노인장기요양·산업안전·안전·품질·환경보전비’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대비 최소 89.745 % 이상이어야 함.
  • 동일 최저가격자가 2인 이상이면 전자입찰 자동추첨으로 낙찰자 선정.
• 하도급·전자대금 :
  • 하도급 금액이 30 백만원 이상·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‘하도급지킴이’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. <br>• 하도급 계약 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(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).
• 노무비 관리 :
  •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적용 → 매월 노무비 청구·지급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. <br>•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(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).
• 지역 인력·자재 :
  • 단양군 내 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, 건설장비·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고.
• 안전·보건 :
  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, 중대재해처벌법·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 구축·점검,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사전 작성·제출.
•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:
  • 공사 예정액 100 백만원 이상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발급 의무화(위반 시 500 만원 이하 과태료).
• 산출내역서 :
  • 총액입찰·100 억 이상 내역 입찰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~8조에 따라 비목 누락·과다·과소 계상 금지, 최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.

4. 주의사항

1. 입찰 마감·개찰

   • 투찰 마감 : 2026‑02‑25 10:00 (전산장애 시 연기 가능)
   • 개찰 : 동일일 11:00 (전자입찰 자동추첨)
   •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시스템 과부하 발생 가능 → 1~2일 전 투찰 권장.

2. 전자입찰·등록

   • G2B에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.
   • 등록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 무효.

3. 재입찰·통보

   •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다음날 10:00 재입찰 진행 → 사전 준비 필요.

4. 가격·가격조정

   • 견적가격은 법정 비용 차감 후 89.745 % 이상이어야 함.
   • 동일 최저가격자가 있으면 자동추첨으로 선정.
   •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, 계약 시 VAT 제외·사후 정산 처리.

5. 계약·보증금

   •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필요. 미이행 시 입찰보증금(현금) 징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.
   • 선금 사용 제한: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, 5일 이내 하수급인에 통보, 15일 이내 배분, 미배분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.

6. 하도급·전자대금

   • 하도급 계약 시 ‘하도급지킴이’ 이용 확약서 제출(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).
   • 하도급대금·노무비·건설근로자 급여 등은 전자시스템으로만 지급 가능.

7. 노무비·임금 직접 지급

   • 계약상대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(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).
   •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대금이 해당 금액만큼 소멸하고, 선금 반환·이자 부과 가능.

8. 청렴·반부패

   • 청렴계약이행서약서·수의계약 제한 확인서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.
   • 고위공직·배우자·친인척 등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 필수.

9. 안전·보건·재해

   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·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제출 의무.
   • 중대재해처벌법·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계약 해지·입찰제한 가능.

10. 지역·공급망

    • 지역업체 우선 고용·구매 권고(지역건설업체·자재·장비·인력).
    • 지역업체 이용 시 직접지급·보호 조치 필요.

11. 기타

    • 전산장애 발생 시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1588‑0800) 문의.
    • 입찰 무효 사유(등록 정보 불일치·차용 인증서 등) 확인 후 투찰.
    • 입찰보증금 면제지만,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(5 % 비율) 전자제출 필요.
    • 계약대금 상계·하자보증금·지연배상금 등 특수조건(계약이행 특수조건) 모두 숙지 후 입찰.

요약 : 단양군 현곡리 농로 포장공사는 50 백만원 규모(총 50 백만원, VAT 포함) 소규모 전자견적·총액입찰 방식이며,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등록·단양군 내 본사·G2B 전자입찰·법정 비용 전액 반영·지역 인력·자재 우선 사용이 핵심 요건이다. 입찰 무효·선금·하도급·전자대금·노무비·청렴·안전·재해 등 다수의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, 마감 전 1~2일 여유를 두고 전자입찰을 제출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