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현1리 농로 정비공사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 : 임현1리 농로 정비공사
• 위치 :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1294‑5번지 일원
• 공사 내용 : 콘크리트 포장(B = 3.0 m, L = 147 m)으로 농로를 복구·보강하여 농업용 차량·농민의 통행 안전성·내구성을 확보
• 공사 기간 : 착공일로부터 60일(예정) → 입찰 마감 2026‑02‑25 10:00, 개찰 2026‑02‑25 11:00
• 추정 계약금액 : 약 35,000,000 원
  • 기초추정가격 22,709,091 원 + 부가가치세 2,270,909 원 + 관급자 설치비 10,020,000 원 포함
• 입찰 방식 : 소액수의 전자견적(총액입찰·전자입찰) –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이용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전문공사업 등록 : ‘건설산업기본법’에 따른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
• 지역업체 요건 : 단양군에 법인·본점(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) 소재이며, 입찰일 전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
• 전자입찰 등록 :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(미등록 시 마감 전일 등록 필수)
• 법적 제한 : 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’ 제31조의5에 따라 세금포탈·부정행위 유죄판결 후 2년 이내 금지
• 입찰 무효 방지 : 동일 공인인증서로 다수 투찰 금지, 법인등기부등본과 전자입찰 등록 정보 일치 확인
• 기타 의무 : 청렴계약이행서약서·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, ‘청렴서약제’ 적용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공사 사양 : 콘크리트 포장 3.0 m 폭, 147 m 연장 – 설계서·과업설명서에 명시된 규격·두께·보강량 준수
• 산출내역서 : 4대 보험료(국민연금·건강보험·산업안전·퇴직·노인장기요양 등)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환경보전비, 건설폐기물, 선금·부가가치세 등 최신 고시 요율 적용
• 하도급 관리 : 계약금액이 3천만원 초과·공사기간 30일 초과 → ‘하도급지킴이’(전자대금시스템) 사용 의무
  • 입찰서 제출 시 ‘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’ 포함, 낙찰 후 별도 제출 필요
• 선금 지급·배분
  • 수령 후 5일 이내 하수급인에 통보, 15일 이내 배분, 20일 이내 배분 증빙(이체확인증 등) 제출
  • 미배분·부당 사용 시 선금 반환·이자 부과(일변계산)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가능
•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
  • 매월 청구·지급 내역을 발주기관에 보고, 청구액 ≤ 남은 기성액, 허위·유용 시 계약 해지·입찰자격 제한
  • 노무비 청구 상한(월 청구액 ≤ 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) 준수
• 지역인력 우선 고용 : 가능한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 고용, 고용 현황 보고 의무
• 안전·보건
  • ‘중대재해처벌법’·‘산업안전보건법’ 준수 → 안전·보건 관리 체계 구축·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금지
  • 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’ 제출
• 청렴·이해충돌 : 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’에 따라 친인척·특수관계자 제한, 확인 서류 제출 필수
• 기타 서류 : 산출내역서, 실행계획서, 인력·장비 투입계획서, 기술자 이력서, 설계서 열람 등 필수 제출

4. 주의사항

• 전자입찰 필수 : g2b 시스템 이용, 사전 등록·로그인 확인. 전산장애 시 마감 전 콜센터(1588‑0800) 문의 필요
• 입찰 무효 사유 : 등록 정보 불일치, 동일 인증서 사용, 허위 서류 제출,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 가능
• 재입찰 대비 : 재입찰 발생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은 익일 10시, 개찰은 11시 – 동일 조건 적용
• 계약 체결 기한 :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. 정당한 사유 없이 미체결 시 선금 반환·이자 부과, 계약보증금 차감, 부정당업자 제재
• 선금 반환·이자 : 선금 반환 요구 사유(계약 해제·선금조건 위배·사용내역서 위조·배분 미이행·계약 감액 등) 발생 시 일변계산 이자 부과
• 하도급 승인 : 하도급 계약 전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 필요. 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재
• 노무비·선금 관리 : 허위 청구·유용 시 계약 해지·입찰자격 제한, 지방고용노동청 통보 가능
• 세금·보험 : 계약대금 지급 전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체납 여부 확인. 체납 시 지급 유보·이자 청구 불가
• 부가가치세 :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후 정산, 별도 지역개발공채(2.5%) 매입 의무
• 채권 양도 금지 :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·질권 설정 금지. 위반 시 민·형사 책임 발생
• 청렴·이해충돌 : 친인척·특수관계자 제한, 확인 서류 제출 의무. 위반 시 입찰자격 제한
• 조달·공공조달 규정 : ‘지방계약법 시행규칙’, ‘지방자치단체 입찰·계약집행기준’, ‘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’ 등 전부 숙지
• 기타 행정조치
  •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(실제 처리량 차이 시 정산)
  • 지연배상금 부과(공사 기간 중 과업 미이행 시)
  •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의무(‘하도급지킴이’ 이용)
  • 선금 배분 미이행 시 영업정지·행정제재 등
  • 전자카드제(1억원 이상 계약 시) 적용 여부는 현재 계약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, 관련 규정 숙지 필요

요약 – 이 입찰은 콘크리트 포장 147 m·3 m 폭을 시공하는 소액수의 전자견적이며, 지역 전문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체만 참가 가능하고, 전자입찰·하도급지킴이·노무비 구분관리·안전·청렴 등 다수의 특별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입찰 전 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, 전산·서류·시간 관리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