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30 남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(기후변화) 영향평가 용역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 : 2030 년 남해군 군관리계획 재정비(용도지역 변경)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포함한 전략환경(기후변화) 영향평가를 수행하여, 지속가능한 토지·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.
• 범위 : 전략환경(기후변화) 영향평가 1식(과업지시서에 상세 기술) →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.
• 금액·방식 : 추정금액·기초금액 = 150 백만원, 총액입찰, 지역제한(경상남도 소재), 적격심사 대상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중소기업자 – 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(중·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) 소지.
• 소재지 –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(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) 주소가 경상남도에 있어야 함.
• 환경영향평가업 – ｢환경영향평가법｣ 제54조·제54조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(업종코드 7413) 등록, 환경영향평가사 1명 이상 보유(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 제출).
•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– 조세포탈·임금체불·부정당업자 등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.
• 전자입찰 등록 –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**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KONEPS)**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및 지문인증(또는 ‘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’ 제출) 완료.
• 기타 –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미만 경과 금지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환경영향평가 전문성 –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·전문가(환경영향평가사) 1명 이상 보유.
• 실적 인정 –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전략환경(기후변화) 영향평가 실적(136,363,636 원 기준) 보유·제출.
• 기술인력 증빙 – 협회 발급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서류 제출 가능(협회 미관리 업종·기능계 기술자는 4대보험·급여증빙 등으로 대체).
• 재무·신용 평가
  • 재무평가 선택 시 한국은행 발표 M72(건축·기술·엔지니어링) 평균 비율 적용
    • 자기자본비율 38.80 %, 유동비율 168.02 %
  • 신용평가 선택 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유효 최신 등급 제출(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허용).
•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– ｢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제4조·제9조에 따른 안전·보건 확보 서약서 제출(재해 예방·복구·법령 이행·관리조치 포함).
• 청렴계약제 – 청렴입찰특별유의서·특수조건·청렴서약서 숙지·제출 의무.

4. 주의사항 (입찰 참여 시 유의점)

• 전자입찰 절차 – KONEPS에서 **지문인증(신원확인)**이 필수이며, 2024‑01‑01 이후 ‘예외적용 신청서’를 제출한 경우 지문등록 없이 진행 가능.
• 입찰 무효 사유 – 대표자·상호 불일치, 자격 미충족, 부정당업자·임금체불·조세포탈 등 제한 사유 존재 시 무효.
• 낙찰 후 계약 –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, 미이행 시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한.
• 청렴·청렴서약 – 청렴계약제 적용 → 청렴입찰특별유의서·특수조건·청렴서약서 완전 숙지·제출 의무.
• 안전·보건 서약 –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.
• 입찰가격 하한 – 예정가격(기초금액 ± 3%)의 87.745 % 이상 입찰가(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평균) 적용.
• 동일가격 입찰자 처리 – 95점 이상 최고 점수자를 우선, 점수 동점 시 자동 추첨.
• 적격심사 서류 –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 원본 제출; 미제출 시 탈락.
• 재무·신용 평가 선택 – 재무평가 시 한국은행 평균 비율, 신용평가 시 최신 등급 사용.
• 계약보증금·인지세·지역개발채권 –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, 계약보증금 및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(공급가액의 1.25 %) 매입 의무.
• 법령·과업지시서 숙지 – 입찰·계약 관련 모든 법령·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숙지·준수해야 하며, 미숙지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귀속.
• 문의처 – 전자입찰·등록 문제: KONEPS 콜센터(1588‑0800); 계약·입찰 관련: 재무과 경리팀(055‑860‑3164),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(055‑860‑3413), 감사팀(055‑860‑3055).

위 내용은 공고문 및 첨부 과업지시서를 종합한 요약이며, 구체적인 과업 내용·세부 절차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