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권역

1. 사업 개요

2026년 대구시 2권역(서구·북구·달서구 및 달성군 일부)에서 슬레이트(석면) 지붕·벽체 145동(총 16,416 ㎡)을 법정 절차에 따라 해체·처리하고, 폐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(폐석면)으로 수집·중간·최종 처분한다. 총 계약예정액은 부가가치세 포함 500,700,800 원이며, 2026 년 11 월 30 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제한경쟁·전문공사 입찰이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전문공사업 면허 : 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(4995) + 석면해체·제거업(5652) 두 가지 모두 보유.
• 본사·사업장 위치 : 법인 본점(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)이 개찰일 전일부터 개찰일(낙찰일)까지 대구광역시에 지속 존재(군위군 제외).
• 조달등록 : G2B(나라장터)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, 개찰일 전까지 등록 여부 확인.
• 법적 제한 없음 : 지방계약법 제31조·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(입찰 제한) 상태가 없어야 함.
• 폐기물 면허 : 지정폐기물(폐석면) 수집·운반·중간·최종 처분 면허(폐기물수집·운반업, 폐기물중간처분업, 폐기물최종처분업) 보유.
• 보험·비용 포함 : 국민건강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·퇴직공제부금·노인장기요양보험료·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 요율 그대로 입찰가격에 반영(조정 불가).
• 청렴서약 :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청렴서약서·부패 방지 서약서 제출 의무.
• 계약보증금 : 계약금액의 5 % 이상(현금 또는 보증서) 확보(또는 면제 요건 충족 시 면제).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• 해체·처리 방법 : 습식(습윤제) 작업만 허용, 건조 절단·압축공기 청소·고속 디스크 톱(분진 포집장치 없는) 사용 금지.
• 보호구 : 전면 방진 마스크·고글형 보호 안경·보호복·장갑·안전화·안전대·생명선·안전난간·이중강비계(쌍줄 강관비계) 등.
• 비계·안전시설 : 이중강비계·안전대·생명선·안전난간·가림막·작업대 설치 필수, 비계 설치 시 안전대 체결 확인.
• 폐기물 처리 : 지정폐기물(폐석면) 전용 차량 사용, 차량 양측에 “폐슬레이트 운반차량”(백색 바탕·적색 문자) 표지 부착, 폐슬레이트는 이중 포장 후 매립.
• 폐기물 관리 : 수집·운반·중간·최종 처분 면허 보유, 폐기물량 계량·사진 기록, 폐기물 검증표(제15호 서식) 제출.
• 면적·수량 조사 : 제15호 서식(슬레이트 면적조사서)·제15호 서식(폐기물 검증표) 작성·제출, 현장 사진·면적산출서 포함.
• 3자 계약 : 발주자·시공자·건축물 소유주(또는 임차인) 3자 계약 체결, 면적조사서에 서명·날인 필수.
• 시방서·특약사항 준수 : 시방서·특약사항·표준계약서(안) 등 모든 설계·시방 문서와 일치, 사후 면적 조사·주민 민원 등 설계변경 가능 범위 내.
• 법정 보험·비용 반영 : 국민건강보험료 8.224416 %, 국민연금보험료 5.269536 %, 퇴직공제부금 1.06704 %, 노인장기요양보험료 8.716896 % 등 포함.
• 환경·안전 관리 : 석면 비산 방지용 습식 작업·보호구 착용·안전·보건·환경 교육·점검·보고 의무, 사진·동영상 기록(별지 제18·19호 서식) 제출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일정 : 전자입찰 개시 2026‑02‑20 10:00, 마감 2026‑02‑26 10:00, 개찰 11:00. 마감 전 G2B 등록 필수.
• 서류 일치 : 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·대표자·주소·상호가 입찰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, 사본 제출 시 ‘원본대조필’ 날인 필요.
• 중복·대리권 문제 : 동일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업체를 겸임해 동일 입찰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.
• 입찰 무효 사유 : 대리권 없는 입찰, 서류 누락·오류, 허위 면적·폐기물량, 부정당업자 등.
• 폐기물 처리 계획 : 낙찰 후 폐기물 수집·중간·최종 처분 계획 미제출 시 낙찰 제외.
• 면적·검증 서류 : 착공 전 면적조사서·제15호 서식 및 폐기물 검증표 미제출 시 계약 무효 가능.
• 계약보증금 : 5 % 현금 또는 보증서, 면제 조건 미충족 시 현금 납부(농협 301‑0210‑1513‑91) 필수.
• 청렴서약 : 서약서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처리, 위반 시 계약 취소·제재.
• 법정 보험·비용 반영 : 보험 비용을 조정 없이 포함해야 하며, 미포함 시 입찰 무효.
• 시공 관리 : 비계·안전대·안전난간 설치·점검, 습식 작업, 보호구 착용·점검, 현장 사진·동영상 촬영·제출 의무.
• 공사 중단·해지 : 안전·환경 위반, 허위 면적·폐기물량, 동일 가격 복수 입찰자 발생 시 자동 추첨·경고·중지·해지 절차 적용.
• 계약 체결 기한 :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.
• 추가 비용 정산 : 면적·수량 증감 시 협회 원가계산서에 따라 단가 정산, 별도 정산 대상(제주도 외 도서지역 선박운임 등) 제외.
• 3자 계약 : 공사표준계약서·제19호 서식 특약사항에 건축물 소유주(또는 임차인) 서명·날인 필수.
• 특수조건 :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표지, 폐기물 이중 포장, 비산 방지, 비계 설치·점검, 안전·보건·환경 교육·점검 기록 제출.
• 법적 책임 : 허위 면적·폐기물량, 비산 방지 미비, 안전 위반 등에 대해 계약 해지·제재·과태료 부과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