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-산사태분야 칠서군북지구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 수행 (칠서면 계리 636-6 외 일대).
• 범위: 토공사(터파기 341㎡), 2단식생마대쌓기(64m), 큰돌메쌓기(35㎡) 등 마대 및 석공사 포함.
• 예산: 기초금액 78,708,000원 (부가세 포함 총 82,038,000원), 도급자 관급자재비 3,330,000원.
• 기간: 착공일로부터 60일간 (계약 체결 후 착공 및 신고 의무)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적 요건:
  •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자격 충족.
  • 「산림조합법」 또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.
  • 함안군 관내 본점 소재 업체 (사업자 등록일 기준 입찰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).
• 전자입찰 요건:
  •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 및 개인인증서 보유 대표자/입찰대리인 필요.
  • 전자입찰 시스템(G2B)을 통한 투찰 필수.
• 서약서 제출:
  •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 (전자입찰서로 대체 가능).
• 기타:
  • 청렴계약 및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.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• 공사 내용:
  • 토공사, 마대쌓기, 석공사 등 산사태 복구 기술 적용.
  • A값(법정 정산금) 반영 필수:
    • 국민건강보험료 657,399원, 국민연금보험료 868,608원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,382원,
    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,283,515원, 퇴직공제부금 420,589원.
• 노무비 관리:
  • 「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」 적용 → 월별 노무비 청구서 제출 및 증빙 서류 감독 확인 필수.
• 하도급 규정:
  • 하도급 시 "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" 또는 "지급보증서" 제출 의무.
  •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필요 (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 준수).
• 지역 우선권:
  • 하도급, 자재 구매, 장비 사용 시 함안군 지역업체 우선 권장.

4. 주의사항

• 전자입찰 절차:
  • G2B 시스템을 통한 투찰만 인정 (마감일 2026.02.25 10:00).
  • 재입찰 시 당일 15:00까지 투찰 의무 (별도 통보 없음).
• 가격 산정:
  • 예정가격 ±3%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후 추첨 방식으로 결정.
  • A값 반영 시 견적가격 ≥ (예정가격 - A값) × 89.745% 조건 충족 필수.
• 입찰 무효 사유:
  • 동일 대표자 겸임 업체 참여, 미등록 업체 투찰, 서약서 미제출.
• 계약 이행:
  • 낙찰 후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, 7일 이내 착공 신고.
  •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직접시공계획서 30일 이내 통보 의무.
• 제재 조치:
  • 부정당업자 제재, 입찰보증금 귀속,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행정처벌.
• 기타:
  • 부패·비리 행위 신고처 (세무회계과, 함안군 홈페이지 신문고).
  • 이해충돌 방지 확인서 제출 (낙찰자 대상).

요약: 함안군 관내 산사태 복구 공사로, 전자입찰 시스템 활용 및 지역업체 우선 참여가 핵심입니다. 법적 요건, A값 계산, 하도급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, 전자투찰 마감일 및 계약 이행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