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상반기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2026년 상반기 청주시 상당구 관내 시특법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) 적용 시설 98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평가하고 유지·보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.
• 범위: 교량·터널·기타 토목·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(현장 점검·보고서 작성 포함).
• 기간: 착수일로부터 120일(≈4개월) 내에 완료.
• 추정 금액: 68,521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, 기초금액 동일).

2. 주요 자격요건

| 구분 | 상세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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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·사업자 요건 | -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충족<br>- 입찰공고일 전일(또는 이후)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청주시 내에 위치해야 함. |
| 시특법 관련 등록 | -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(교량·터널·종합)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(토목) 으로 등록된 업체. |
| 책임기술자 보유 | 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(토목)·아목(안전관리) 중 중급 이상 기술자 1명 이상.<br>- 정기·정밀·긴급 안전점검(토목) 또는 정밀안전진단(교량·터널) 교육 이수.<br>- FMS(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) 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.<br>- 위 내용은 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교육 이수 확인서를 입찰 전 제출. |
| 전자입찰 요건 | -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완료.<br>- 전자입찰 시 개인인증수단 +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해 접속. |
| 조세·청렴 요건 | -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2년 이내가 없는 업체(붙임1 서약서 제출).<br>- 「지방계약법」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. |
| 금지·제한 대상 제외 | - 시특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·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 불가.<br>- 동일인이 두 개 이상 업체 대표를 겸임하는 경우 동시 참여 금지. |
| 기타 | -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(2023‑12‑31까지 업종 전환 완료)인 경우 전환 완료 증빙 제출 필요.<br>- 대기업·중기업도 참여 가능한 특수 지식·자격 요구 계약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). |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용역 내용: 시특법 적용 98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(현장 점검·보고서 작성).
• 책임기술자: 중급 이상 토목·안전관리 기술자, 해당 교육·FMS 등록 증빙 필수.
• 견적 산정:
  • 추정금액 ±3 %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.
  •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 대비 88 % 이상(최저가격 기준)인 입찰만 유효.
• 입찰 방식: 총액견적, 전자견적, 지역제한(청주시 내), 제한최저낙찰 적용.
• 전자입찰: 반드시 조달청 G2B 시스템을 통해 제출(견적서 확인은 “보낸 문서함”).
• 부가가치세: 면세용역·낙찰자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제외·사후 정산.
• 지역개발공채: 매 청구 시 공급가액의 **2.5 %**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함.
• 채권 양도: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→ 양도양수 시 계약 무효.
• 안전보건: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·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·보건 관리 체계 구축·운영 및 서약서(붙임2) 제출 의무.

4. 주의사항

• 설계서·과업지시서 열람: 현장설명 생략 → 설계서·과업지시서는 입찰 마감 전 반드시 열람하고,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입찰참가자 책임. 열람 장소: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(☎043‑201‑5385).
• 전자입찰 마감: 2026‑02‑20 10:00 ~ 2026‑02‑25 10:00.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정상 투찰 불가 가능 → 마감 1~2일 전 제출 권장.
• 시스템·장비 미비: 전자입찰이 어려운 경우 마감 24시간 전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(☎1588‑0800)로 문의. 미문의 시 발생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.
• 입찰 무효 사유:
  • 업체명·대표자 변경 미신고<br>- 동일인 2업체 대표 겸임<br>- 조세포탈 서약서 미제출<br>- 금지기관 참여<br>- 전자입찰서 미제출·인증 오류 등.
• 청렴·안전보건 서약서: 청렴계약이행서약서(붙임1)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(붙임2) 모두 계약 체결 전 제출 필수.
• 낙찰자 결정: 예정가격 이하·88 % 이상 입찰 중 최저가가 우선; 동일 최저가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.
• 계약 체결 기한: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. 지연 시 계약 해제 가능.
• 입찰보증금: 면제. 대신 입찰보증금 5 % 이상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(조달청 전자입찰서)로 대체.
• 채권 양도: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→ 양도 시 계약 무효.
• 이해충돌 방지: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조·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.
• 문의처:
  • 행정·지원: 상당구 행정지원과(☎043‑201‑5044)
  • 기술·설계: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(☎043‑201‑5385)

위 내용은 공고문·첨부 서한을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, 상세 내용은 원본 PDF와 관련 예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