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: 2026년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
• 목적: 2024‑2025년 기초조사지 110개소(동산면 조양리 산310‑1임 포함) 를 대상으로 산사태 위험도 조사·취약지역 지정·관리 방안을 수립.
• 사업량: 110개 조사지(각 현장 조사·보고서 작성·GIS 위험도 지도 등).
• 계약금액: 91,3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, 추정가격 83,000,000원 + VAT 8,300,000원).
• 사업기간: 착수일로부터 90일.
• 계약형태: 총액입찰·수의계약(소액)·적격심사 비대상·복수견적(최소 2개) 제출 필요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·규정 요건
  •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·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부정당업체가 아니며,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(또는 낙찰일)까지 자격을 지속 유지.
  • 부정당업체·입찰제한기간 중 업체(법령상 예외 제외) 제외.
• 기관·법인 요건
  •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
    1. 한국치산기술협회
    2. 산림조합중앙회
    3. 한국산지보전협회
    4.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법인
    5. 정부출연연구기관(과학기술분야 포함)
    6. 공공기관
  • 위 기관 외는 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·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조사·관리지침 제7조”에 따라 자격 부여 불가.
• 전자입찰 요건
  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이용 가능(※ 개인인증서 보유 대표·대리인).
  • G2B에 사전 이용자 등록 완료, 견적서 제출 확인은 “보낸 문서함”에서 확인.
• 청렴·안전 요건
  • 최근 2년 내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·형사처벌이 없어야 함(청렴서약서 제출).
  • 산업안전보건법·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·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(별표2) 제출(대표자 서명 포함).
  • 청렴계약 이행서약서(지방자치법 제6조의2) 제출.
• 수의계약 배제사유
  •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(별표1①)
  •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위반·지연배상금 부과·불법 하도급 등(별표1⑤·⑥)
  • 고위공직자·배우자·직계존비속·생계를 같이하는 친인척 등 이해관계(별표1⑦·⑧)
  • 위 사유에 해당하면 입찰 무효.
• 기타
  • 대표자·법인·사업자등록 정보와 입찰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함.
  • 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”(별표2) 서명·제출 필수.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• 조사·분석 기술
  • 현장 실태 조사(지형·수문·지질·식생·기후 등) 및 위험도 평가.
  • GIS·원격탐사·3D 모델링 등을 활용한 산사태 위험도 지도 제작.
  •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역 지정·관리 방안(보전·복구·예방) 보고서 작성.
• 인력·자격
  • 산림·산지·지형·GIS·수리·재해·토목 등 관련 분야 기술자·전문가 보유(법령상 최소 인원 기준 충족).
  • 기술자 보유현황이 “낙찰자결정기준” 제1장·2장의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(별표) 기준에 부합.
• 안전·보건 관리
  • 현장 작업 시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·예산·점검 체계 구축·운영.
  •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·이행.
  • 안전·보건 관련 법령(산업안전보건법·중대재해처벌법) 의무 이행.
• 문서·제출물
  • 조사 보고서, 위험도 지도, 현장 사진·데이터, 관리 방안 제안서 등.
  • 계약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매입필증(청구금액 2.5% VAT 제외) 제출 필요.

4. 주의사항 (입찰 참여 시 유의사항)

• 전자입찰만 허용
  • G2B(www.g2b.go.kr) → 개인인증서 로그인 후 견적서 제출.
  • 제출 마감: 2026‑02‑24 09:00 ~ 2026‑02‑26 10:00.
  • 마감 초과 시 무효.
• 견적서 금액
  • 과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.
• 예정가격 산정
  •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각 입찰자 2개씩 추첨 →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이 예정가격.
  • 낙찰 기준: 예정가격 이하·88% 이상 견적 중 최저가. 동일 최저가 2인 이상이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.
• 계약 체결
  • 낙찰 후 10일 이내에 G2B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.
  •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·안전·보건 서약·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모두 포함·제출.
•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
  • 부도·파산·영업정지·최근 계약 위반·이해관계자(3급 이상 고위공직자·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) 여부 반드시 확인·서명.
• 입찰 포기·불이행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시 향후 일정 기간(법령상) 수의계약 제한 가능.
• 시스템 장애
  • 전산 장애 발생 시 투찰 마감 전 **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1588‑0800)**에 문의.
  • 장애 미신고 시 책임 입찰자에게 귀속.
• 대금 청구
  • 청구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**2.5%**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매입필증을 반드시 제출.
• 부패·불공정 행위 신고
  • 부패·비리·불공정 행위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, 감사담당관실, 또는 홈페이지 익명신고 이용 가능.
• 기타 필수 확인
  • 공고문·과업지시서·입찰유의서·용역계약 일반조건·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·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전부 숙지.
  •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귀속.

위 내용은 2026년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공고의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. 입찰 전 반드시 전체 공고문서와 첨부 자료(별표·첨부 파일)를 확인하고, 위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