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천면 판운1리(유목정) 세천정비공사

1. 사업 개요

주천면 판운1리(유목정) 일대에 전석쌓기(H = 2.3 m, L = 48 m) 공사를 시행해 세천(세천) 정비를 수행하는 소규모 토목공사이다.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따라 시공하며, 착공일로부터 60일(≈ 2개월) 동안 진행한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, 법인·사업자 등록증(영월군 소재 또는 계약일까지 유지)
•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(전자입찰 시스템 로그인 가능)
• 전자입찰 신원확인(개인 인증서) 보유 –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제출 가능
• 지방자치단체 입찰·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비대상 업체
• 조세포탈·부정당 이력 없음: 2년 이내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 사실이 없어야 하며, 입찰 시 “조세포탈 등 없음 서약서” 제출
•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(종이 제출 불필요)
• 입찰보증금 면제 대신 입찰금액의 2.5 % 이상 보증금 확약서(조달청 전자입찰서) 제출 의무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• 전석쌓기(H = 2.3 m, L = 48 m) 시공에 필요한 석재·기초 자재 확보
• 산출내역서(직접·간접 노무비, 재료비, 부가가치세, 관급자재 포함) 작성 시
  • 건강·노인·연금·퇴직공제·산업안전·품질·안전관리비 등 **‘국민연금보험료 등’(A값 = 1,303,501 원)**을 정확히 반영
  • 법정 요율(4대 보험·산안·품질·안전관리비 등) 위반 시 감액 조치
• 하도급: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,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·운용 (계약금액 > 3천만원, 공사기간 > 30일)
• 선금 관리:
  • 수령 후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, 15일 이내 배분, 20일 이내 증빙(이체확인증 등) 제출
  • 선금 사용·배분·반환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·행정처분 및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
• 안전·보건·환경 관리:
  • 중대재해처벌법·산안법·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계획·재발 방지대책 수립·이행
  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·환경보전비·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비용은 목적 외 사용 금지
• 지역경제 활성화:
  • 하도급·자재·인력 모두 영월군 소재 지역업체 우선 계약·구매·사용 권고
• 품질·시공: 산출내역서에 품질·안전 저하 방지를 위한 비목 누락·과다·과소 계상 금지

4. 주의사항

•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(32,630,000 원)으로 투찰해야 하며,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 사업자는 별도 적용.
•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조세포탈 등 없음 서약서 미제출 시 부정당·입찰자격 제한.
• 낙찰자 결정: 예정가격(≈ 25,440,000 원)에서 A값(1,303,501 원)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89.745 % 이상 할인된 최저가 업체 선정.
• 재입찰: 허용(재입찰 마감 16시, 개찰 17시). 재입찰 조건을 숙지하지 않으면 입찰 무효.
• 하도급지킴이 의무: 계약금액 > 3천만원·공사기간 > 30일이므로 시스템 이용·확약서 제출 필수. 미이행 시 부정당 제재.
• 산출내역서에 법정 비목(직접·간접 노무비·재료비 등) 누락·과다·과소 계상 금지; 위반 시 감액 조치.
•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: 매월 청구·지급, 허위청구·유용 시 지방고용노동청 통보 및 계약 해지.
• 선금 반환·이자: 선금 사용·배분·반환 규정 위반 시 반환 청구 및 이자 가산(원금 보증 이율 적용).
• 노임 직접 지급: 원도급자가 노임 지급을 지연하면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; 해당 금액은 원도급자의 채무 소멸.
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·환경보전비·퇴직공제부금 목적 외 사용 금지; 위반 시 감액조치.
• 중대재해처벌법: 안전관리계획·재해 예방·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·이행 의무. 미이행 시 계약 해지·입찰참가 제한.
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: 하도급계약서 등 정보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.
• 부정당 규정: 하도급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허위 입찰서 제출 시 부정당업자 지정·입찰자격 제한.
•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: 입찰 마감 24시간 전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1588‑0800) 문의 필수; 미확인 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.
• 계약대금 상계·지연배상금 상계: 계약대금 상계·우선 변제 절차 준수.
• 하자보수보증금·하자보증금: 준공 전 포기 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.
• 민간실적 인정: 계약서·준공신고서·세금계산서·현장 사진·거래 내역서 등 증빙 제출 필요.
• 청렴계약: 뇌물·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; 위반 시 계약 무효·제재 대상.
• 기타: 재입찰·계약변경·예산·방침 변동에 따른 연기·취소·변경 가능성, 입찰서 제출 전 모든 관련 서류(설계서·시방서·입찰유의서·특수조건·청렴특수조건 등) 완전 숙지 필요.

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