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귀환채널구축사업(고향올래)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파견 용역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: 청년귀환채널구축사업(고향올래)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파견 용역
• 목적: 청년이 고향으로 복귀·정착하도록 지원하는 “고향올래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장 인력을 파견·관리하고, 인건비 지급·근로조건 관리 등 전반적인 인력 서비스를 제공한다.
• 범위: 2026‑03‑01 ~ 2026‑12‑31(10개월) 동안 프로그램 운영 인력 파견·배치·업무 지시·근로조건·임금 관리 등 전 과정을 수행한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| 구분 | 필수 요건 |
|------|-----------|
| 입찰 참가 자격 | 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·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일반·특수 요건을 모두 충족 <br>• 부정당업자(제31조·제92조 등) 해당되지 않을 것 |
| 업종·등록 | • G2B(나라장터)에 “근로자파견사업”(업종코드 1172)으로 2026‑02‑25까지 등록 <br>• 개찰 전일(토·공휴일 경우 전일 영업 종료 전)까지 등록 완료 |
| 소재지 | • 입찰 공고일(2026‑02‑19)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(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 기준) |
|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 | • ‘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’를 SMPP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유효한 서류를 보유 <br>• 중소기업·소상공인·협동조합·특별법인 등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 함 (※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) |
| 하도급 | • 하도급 금지 (위반 시 계약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) |
| 수의계약 배제 사유 | • 붙임 1에 명시된 10가지 배제 사유(부도·파산·부정당업자·신용불량·법 제33조 해당 등) 중 해당 없음 확인 |
|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| •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·배우자·직계·비속·특수 관계 사업자 여부 없음 확인 (붙임 2) |
| 청렴 계약제 | • 청렴 계약서 서약 필수, 위반 시 3개월~2년 입찰 제한·계약 취소·해지 가능 |
| 전자입찰 | • G2B 전자입찰 이용, 신원확인 입찰(공동인증서 제외) 필수 <br>• 현장설명회 없음, 제안요청서(과업지시서·규격서) 열람으로 대체 |
| 기타 | • 계약 보증금 면제(5천만원 이하) → 면제 시 ‘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’ 제출 필요 <br>• 근로자 권리보호·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제출 의무 <br>•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·보건 체계 구축·재발 방지 대책 의무 |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• 주된 내용: “근로자 파견·관리 용역” – 인력 공급·배치·업무 지시·근로조건·임금 지급 등 인적 서비스 제공.
• 인력·노동조건:
  •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적정 임금·근로시간 준수.
  • 중대재해처벌법 제4·5조에 따른 안전·보건 관리 체계(인력·예산·점검·재해 예방·재발 방지) 구축 및 이행.
  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, 현장 안전 점검·시정 협조 의무.
• 품질·규격: 과업지시서·규격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와 품질 기준을 그대로 이행; 별도 물품·장비 사양은 없음.
• 인도·정산: 과업지시서에 따른 인도 조건 적용, 착수 지연 시 계약금액은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 계산 정산(감액) 가능.
• 기타: 계약 기간(10개월) 동안 과업지시서·인도 조건에 따라 정산·일할 계산 적용 가능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일정
  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: 2026‑02‑25 10:00 (나라장터)
  • 개찰 일시: 2026‑02‑25 11:00 (나라장터)
• 가격·낙찰 방식
  •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적용 → 예정가격 대비 88% 이상 투찰 금액 중 최저가가 낙찰.
  • 예정가격: 33,605,000 원 (15개 예비가격 중 4개 추첨 평균)
  • 복수예비가격 상한: 기초금액의 103% (전자 입찰자는 이 한도 이하만 투찰)
• 계약보증금
  • 5천만원 이하 계약이므로 면제 가능 → 면제 시 ‘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’를 계약 체결 시 제출.
• 입찰 무효 사유 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·시행규칙 제42조)
  • 상호·대표자 불일치, 자격 등록 마감일 미준수,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내, 기타 규정 위반 시 무효.
• 하도급 금지
  • 하도급을 할 경우 계약 무효·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 참가 제한.
• 청렴 위반 시 제재
  • 금품·향응, 담합, 알선·청탁 등 위반 시 3개월~2년 입찰 제한·계약 취소·해지 가능.
  • 청렴 계약서 서약 필수, 위반 시 이의 제기 불가.
• 수의계약 배제 사유 (붙임 1)
  • 부도·파산·영업정지, 최근 부정당업자 제재, 신용불량, 법 제33조 해당자 등 10가지 사유 중 해당 없음 확인 필요.
•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(붙임 2)
  • 고위 공직자·배우자·직계·비속·특수 관계 사업자 여부 확인 → 해당 시 계약 불가.
• 근로자 권리 보호·안전보건
  •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,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. <br>• 임금 지급 내역 제출 의무, 위반 시 고용노동부 통보 가능.
• 중대재해처벌법
  • 안전·보건 체계 구축·재해 예방·재발 방지 대책·법령 이행 관리 등 의무. <br>•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 중 점검·평가 가능, 시정조치 요구 가능.
• 전자입찰 절차
  • G2B 전자입찰 이용, 신원확인 입찰(공동인증서 제외) 필수. <br>• 전자입찰 장애 발생 시 **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(1588‑0800)**에 24시간 전까지 연락 필요.
• 첨부 서류
  • 수의계약 배제사유, 수의계약 체결 각서,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,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등 모두 제출 필요.
• 기타
  • 입찰보증금 없음,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(5천만원 이하). <br>• 계약 체결 시 인지세·국·공채 매입필증 필요 시 제출.

요약: 청년귀환채널 구축·운영을 위한 인력 파견 용역으로, 대구 테크노파크가 10개월 동안 근로자를 파견·관리한다. 입찰자는 G2B에 근로자파견사업 등록, 대구 소재,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, 하도급 금지, 청렴·수의계약 제한·수의계약 배제 사유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전자입찰(나라장터)으로 2월 25일 10시까지 제출하고, 예정가격 33,605,000원 이하 88% 이상 투찰 시 최저가 낙찰이 적용된다. 계약 보증금 면제, 청렴 위반 시 3개월~2년 입찰 제한, 근로자 권리·안전보건·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가 핵심 주의 사항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