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해복구]유등천(수영2지구) 개선복구사업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 : 2024년 7월 8일 발생한 홍수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**충청남도 금산군 유등천(수영2지구)**의 하천 복구·개선을 통해 재해 복구 및 하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.
• 범위 : 복수면 수영리 628‑7 일원, 공사기간 22개월(착공일로부터), 복합 토목공사(공정·품질·안전·환경 관리 필수).
• 예산 : 추정금액 4,425,729,0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, 실제 계약가격(도급액) 3,636,304,0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며, 공사·재료비·노무·경비를 포함한 순공사원가 ≈ 3,003,080,252 원.
• 특징 : 전자입찰·총액입찰·지역제한·적격심사·공동입찰 금지,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불 의무, 지역전문건설업체·지역자재·인력 활용 우선, 청렴계약제·국공립 계약 적용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사업자 등록 : 충청남도 내 본점(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) 소재 법인·개인사업자.
• 건설업 등록 :
  •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 업체, 또는
  • 종합건설업 중 토목·건축공사업 등록 업체.
• 지역제한 : 충청남도 소재 업체만 입찰 가능(공동입찰 금지).
• 법적 제한 :
  • 최근 2년 이내 조세포탈·부정당업자 등 유죄 판결이 없는 업체.
  • 지방계약법 제31조의5·제93조 위반 시 입찰 제한.
• 전자입찰 : 입찰서 제출 시 ‘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’를 포함(별도 제출 가능).
• 입찰보증금 : 면제(5% 이상 입찰보증금 납부확약서 제출로 대체)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복합 토목 공정 : 하천 정비·제방 보강·배수로·구조물 시공 등 전반적인 토목·공정 작업.
• 공정·품질·안전·환경 관리 :
  • 총괄 관리 체계 구축·공정 간 조정·통합 관리 의무.
  • 품질·안전·환경 관리 계획 수립·이행(ISO 45001·ISO 9001 등 기준 적용 가능).
• 직접시공·직접지불 :
  • ‘하도급지킴이’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필수.
  • 건설근로자·건설기계대여·자재·노무는 본인계좌 또는 타인계좌(사유 명시·증빙첨부)로 직접 지급.
  • 4개 결제계좌(고정계좌, 선금관리계좌, 노무전용계좌, 일반계좌) 개설·등록.
• 안전·보건 :
  • 중대재해처벌법 준수, 안전보건관리체계·재해예방·재해재발 방지대책·법정 개선명령 이행 서약서 제출.
  • 현장 안전·보건 관리 계획(안전관리계획서·보건관리계획) 제출 및 실행.
• 지역자재·인력 활용 :
  • 가능한 경우 금산군 소재 전문건설업체·하도급·지역 생산·판매 자재·장비·인력 우선 계약·구매·채용.
• 공간정보 제공 : 준공 전 DXF 또는 Shape 파일 형태의 설계도면 제출.
• 지역개발공채 : 계약금액 2.5 %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 첨부.
• 직접시공계획서 : 계약 체결 후 30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자시스템(KISCON)으로 제출.
•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: 모든 원·하도급 계약에 ‘표준 하도급계약서’ 기반, 전자대금시스템 이용, ‘인출 제한’ 기능 협의 가능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방법 : 전자입찰 전용, 국가종합 전자조달(G2B) 시스템 이용.
  • 입찰서 제출 기간 2026‑02‑20 09:00 ~ 02‑25 10:00, 등록 마감 02‑24 18:00.
• 낙찰자 결정 :
  •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차 심사.
  • 재난복구공사 평가 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별표 9) 점수 95점 이상 필요.
  • 동일가격·복수 입찰 시 적격통과점수 최고점자, 추첨 방식 적용.
• 가격 평가 제외 : 국민건강·연금·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안·품질·안전관리비 합산액(≈ 301,753,809 원) 제외.
• 재입찰 가능 : 개찰 결과가 기초금액·기타와 상이하거나 낙찰자 없을 경우 동일 장소에서 재입찰 진행.
• 입찰보증금 : 면제, 대신 5 % 이상 입찰보증금 납부확약서 제출(전자입찰서에 포함).
• 낙찰 후 계약 체결 :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,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.
• 하도급 관련 :
  • 건설산업기본법·전기·정보통신·공정거래법 등 개별 법령 준수.
  •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(표준 하도급계약서 기반).
  • 하도급 시 ‘하도급지킴이’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·사용.
• 청렴계약제 :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(낙찰자는 대표 서명 제출).
• 국공립 계약 : 낙찰자는 계약 시 공급가액 2.5 % 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 첨부.
• 현장 미확인·설계도서 미열람 : 불이익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.
• 입찰 무효 사유 : 지방계약법·시행규칙·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위반 시 무효.
• 기타 :
  • 현장설명 생략 → 설계서·공사시방서 열람 의무.
  • 입찰 정보 제공처: 금산군청 군민안전과(041‑750‑2873), 재무과 회계팀(041‑750‑2453), 조달청 콜센터(1588‑0800).
  • 부당 요구·부정행위 신고: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(041‑750‑4031~4036).

요약 – 이번 재해복구 사업은 복합 토목·하천 복구 공사이며, 충청남도 내 토목·건축공사업 등록업체만 전자입찰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, 가격·품질·안전·환경 관리와 직접지불( 하도급지킴이) 체계가 핵심 요구사항이다. 입찰 시 반드시 전자입찰서와 안전·보건 서약서·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,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·지역개발공채·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등 다수의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