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16~20집중호우 임도피해 복구사업(오부일물임도)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 : 2025년 7월 16~20일 집중호우로 파손된 경상남도 산청군 오부면 방곡리 일대 임도(산림 도로) 13개소를 복구하여 산림 접근성·재해 대응 능력을 회복한다.
• 규모 : 임도 복구 13개소, 공사 기간 착공일로부터 90일, 추정 총액 227,360,0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.
  • 추정 원가(재료·노무·경비 포함) 196,763,637 원, 부가가치세 19,676,363 원, 순공사원가(부가가치세 포함) 179,141,768 원.
• 입찰 방식 : 전자입찰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 G2B), 총액입찰, 지역제한(경상남도 내 사업자), 적격심사제(재난복구공사 4 억 미만 기준)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령·규칙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·규칙에 부합하는 적격업체.
• 업종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사업법인(산림토목) 또는 산림조합.
• 지역·등록 : 법인 등기·사업자등록 기준 경상남도 내 본점·사업장 소재 업체, G2B 전자조달시스템 사전 등록 필수.
• 제재·제한 : 최근 2 년 내 조세 포탈·형사 판결(지방계약법 시행령 제93조) 없는 업체.
• 기타 :
  • 하도급지킴이·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.
  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자동 간주,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서약서 제출 필요.
  • 신용·재무비율 평가 시 가장 최신 협회 발표 비율 적용(재무비율 만점 처리)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시공 범위 : 13개 임도 복구(노선 복구, 배수·지반 정비, 사면 안정 등).
• 원가 반영 :
  • 추정 원가 196,763,637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 반드시 포함.
  • 부가가치세 19,676,363 원, 기타 사회보험료(건강보험·국민연금·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업안전·안전·품질) 합계 ≈ 9,410,175 원 가감 없이 반영.
• 하도급 관리 :
  •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·대금 전자 지급 의무.
  • 수기 계약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 필요.
• 건설기계 :
  • 「건설산업기본법」 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(현장별 보증서) 제출(착공 전).
  • 사후 정산 가능(국토교통부 고시 기준).
• 노무비 관리 :
  • 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’ 적용 → 매월 전월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제출 의무.
• 안전·보건 :
  • 중대재해처벌법·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→ 안전·보건 관리 체계 구축, 재해 예방·대응, 안전점검·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·이행.
  • 계약 체결 시 안전·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.
• 지역 활용 :
  •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 생산 제품·장비·주민 고용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.
• 기타 :
  • 계약 체결 후 청구금액(부가세 제외) × 1.25 % = 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.

4. 주의사항

• 전자입찰 전용 : 2026‑02‑20 10:00 ~ 02‑25 10:00 마감, 11:00 개찰. 입찰서 제출 후 수정·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(특별 유의서 제8조 예외).
• 입찰가 기준 : 순공사원가(부가가치세 포함) 179,141,768 원 × 98 % 미만(≈ 175 백만원) 입찰 시 무효.
• 동가격 동점 : 동일 최저가 입찰자 2인 이상 시 종합점수·점수 차이·자동 추첨(시스템)으로 낙찰자 결정.
• 필수 서류 :
  •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(입찰서에 포함).
  •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(해당 시 제출, 허위 기재 시 제재).
  • 청렴계약이행 서약서(자동 간주) 및 최종 계약 시 대표자 서명 서약서.
• 대표 겸임·복수 입찰 : 동일인이 두 개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면 모두 무효.
• 재입찰·재공고 : 별도 통보 없음. 유찰 시 재공고 기한 내에 재참가 필요.
• 계약 체결 기한 : 낙찰 통보 후 10 일 이내 계약 체결. 미이행 시 입찰보증금 0.25 % 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.
• 입찰보증금 : 면제(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대체).
• 전산 장애 : 투찰 불가 시 정부조달 콜센터 1588‑0800 문의,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.
• 채권·양도 금지 :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·양수금지 특수조건 적용(양도·양수금지 불가).
• 기타 :
  • 현장 설명 생략 → 설계서 열람 가능(산림녹지과 055‑970‑6923).
  • 입찰 무효 사유(시행령 제39조·시행규칙 제42조·전자입찰 특별유의서) 숙지 필요.
  • 계약 후 지역개발공채 매입(청구금액 부가세 제외 × 1.25 %) 의무.

요약 : 2025년 집중호우 피해 임도 13개소를 복구하는 재난복구공사이며, 추정 총액 ≈ 2.3 억 원, 전자입찰·총액입찰·지역제한·적격심사제 적용. 참여자는 산림사업법인·산림조합이며, 경상남도 내 사업자·G2B 등록·조세 포탈 기록 없는 업체여야 하고, 하도급지킴이·노무비 구분관리·안전·보건 의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입찰 시 순공사원가 98 % 미만 입찰, 동일가격 동점 시 종합점수·자동 추첨, 재입찰 통보 없음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