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7.16.~7.20. 집중호우 산사태 재해복구공사(신원대현지구 외 1지구)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: 2025년 7.16 ~ 7.20 집중호우 산사태 재해복구공사(신원대현지구 외 1지구)
• 목적: 2025년 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(신원면 대현리 산151 외 5개소, 총 0.9 ha)를 복구·안정화하여 재해 재발 방지 및 토지·인프라 복구
• 규모: 총 사업비 132,513,000 원(기초금액 111,964,000 원), 공사기간 90일(착공일로부터)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산림사업(산림토목) 면허 보유 또는 산림조합(지역조합) 자격 (산림자원 조성·관리법 제24조)
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– 전자입찰(G2B) 사용 가능
• 주된 영업장 주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거창군 내에 있어야 함(법인·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)
• 조세포탈·부정행위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는 입찰 금지
• 수의계약제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– 해당 확인서에 제한 사유가 없음을 서약
• 청렴계약 이행서약서,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, 임금체불 방지 계약특수조건 등 필수 서약서 제출 의무
•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적용 →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및 매월 청구·증빙 제출 (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)
•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,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제출(도급금액 ≥ 3천만원·기간 ≥ 30일)
• 중대재해처벌법·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·보건관리 체계 구축·이행 의무
•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(공사예정금액 ≥ 1억) 시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·근로일수 신고 의무
• 지역업체 우선 활용(하도급·자재·장비·인력)·임금 체불 방지·청렴 계약 이행 의무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산사태 복구 기술: 사면 안정화, 토사 제거·배수로 설치, 옹벽·배수관·보강공사 등 0.9 ha 범위 내 전 공정 수행
• 법정 사회보험 반영: 국민건강보험·국민연금·노인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총 ≈ 13,926,000 원(예정가격 내 포함) → 사후 정산 필요
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(≈ 1,008,646 원) 전액 반영·준공검사 시 증빙 제출 의무
• 노무비·재료비·장비비·건설기계 대여비는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 지급
• 건설기계 임대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·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(또는 직불합의서) 제출
• 하도급 계약: 3자간 직접 지급 합의(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)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,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·청구·수령 필수
• 전자카드제: 1억 이상 계약 시 전자카드 발급·근로일수 신고 준비
• 특수 계약 서류: 청렴계약 이행서약서,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, 수의계약제 제한 여부 확인서 등 모두 계약 체결 시 제출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마감·개찰: 2026‑02‑26 10:00 까지 투찰, 개찰 2026‑02‑26 11:00  (G2B) – 전산 장애 시 마감 2시간 전까지 투찰 권고
• 입찰·개찰 일시 변동 가능 → G2B 실시간 확인 필수, 변동 시 별도 통보 없음
• 재입찰: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, 별도 안내 없으니 G2B에서 결과 확인 필요
• 부가가치세: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, 낙찰 시 사후 정산 처리
• 입찰 무효 사유: 동일 공인인증서 차용, 자격 미달, 수의계약 제한 사유 존재 등
• 낙찰 후 절차: 낙찰통지서 수령 후 10일 이내(가능하면 5일) 전자계약 체결, 계약일로부터 7일 이내 착공신고
• 지역업체 우선 활용: 하도급·자재·장비·인력 모두 거창군 업체 우선 사용·임금 체불 방지·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
• 사후 정산: 국민건강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·퇴직공제부금비·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금액을 준공검사 시 증빙(납입확인서·사용내역서·영수증) 제출
• 하도급지킴이: 도급금액 ≥ 3천만원·공사기간 ≥ 30일인 경우 반드시 이용 → 직불 합의서·지급보증서 제출 및 시스템 등록
•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: 계약 해지·부정당업자 제재 가능,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반드시 제출
• 전자카드제: 계약금액이 1억 이상이므로 전자카드 발급·근로일수 신고 준비 필요
• 청렴·임금 체불 방지: 청렴계약 이행서약서·임금체불 방지 계약특수조건·노무비 구분관리제 서류 모두 계약 체결 시 제출
• 문의·보고:
  • 산림과 산림소득담당 ☎ 940‑3393 (김세진)
  • 재무과 경리담당 ☎ 940‑3242 (전익현)
  • 부패·비리 신고: 재무과 ☎ 940‑3242, 기획예산담당관 ☎ 940‑3064, 홈페이지 신고센터

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입찰·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