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7.16.~7.20. 집중호우 산사태 재해복구공사(신원과정지구 외 2지구)

1. 사업 개요

2025년 7월 16 ~ 20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복구 공사를 신원과정지구 및 인근 2개 지구(총 0.55 ha)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이다. 총 사업비는 약 1억 8,769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며,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 90 일(예정)이다. 계약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 G2B)을 통해 진행된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산림사업면허: 산림사업법인(산림토목) 면허 보유 업체 또는 산림조합(지역조합) 설립 업체여야 함.
• 사업장 위치: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(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)가 거창군 내에 있어야 함.
• 조달청 등록: 전자입찰을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함.
• 조세·범죄 제한: 지방계약법 제31조의5·시행령 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 2 년 이내이면 입찰 불가이며, 입찰서에 “자격 제한 없음”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함.
• 현장설명·설계서 열람: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는 **거창군 산림과(산림소득담당)**에서 열람 가능.
• 지역업체 우선: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(거창군) 우선 참여·하도급 및 자재·인력·장비 사용, 체불 방지를 위한 직접 지급 의무.
• 하도급지킴이 활용: 계약금액이 3천만원 이상·공사기간 30 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(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).
• 안전·보건 관리: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·보건 체계 구축 의무.
• 청렴·임금체불 방지: “청렴계약 이행서약서”, “임금체불 방지 계약특수조건”, “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” 서식 제출 의무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산사태 복구 기술: 0.55 ha 규모 복구에 필요한 산림·토목 설계·시공(산사태 방지, 배수·식생 복원 등) 경험·역량.
• 법정 보험료 사후정산: 국민연금·건강보험·노인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업안전·품질관리비 등 A값(10,719,861원) 반영된 금액을 견적에 포함하고, 계약 후 정산.
• 건설기계 임대 보증: 굴착기·덤프·크레인 등 장비 임대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(또는 직접 지급 합의) 사본 제출.
• 하도급·노무비 관리: “하도급지킴이” 시스템을 통한 전자 지급·청구, 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·월별 청구·증빙 제출 의무.
• 지역 자재·인력 우선: 자재·인력·장비는 거창군 내 지역업체·인력을 우선 사용·지불, 체불 방지를 위한 직접 지급 의무.
• 전자카드제: 공사예정금액 1억 이상 시 전자카드 발급·근로일수 신고 의무.
• 안전·보건 조치: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·예산·점검 체계 구축,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·이행, 법정 교육·점검 이행 의무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일정: 공고 2026‑02‑20 ~ 2026‑02‑26, 입찰서 제출 2026‑02‑24 10:00 ~ 2026‑02‑26 10:00, 개찰 2026‑02‑26 11:00. 마감 2 시간 전까지 투찰 권장.
• 예정가격 결정: 기초금액(추정가격 + VAT) ± 3 %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 15 개 중 최다 선택 4 개 평균값 사용. 낙찰 하한률 89.745 % 이상이며, 동일 가격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.
• 입찰 무효: 복수 공인인증서 사용, 자격 미달, 조세포탈 등 2 년 이내 유죄 판결 업체, 또는 자격 제한 확인 서류 미제출 시 무효 처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.
• 낙찰 후 절차: 낙찰 통지일로부터 5 일(가능하면 10 일) 이내 전자계약 체결, 계약일로부터 7 일 이내 착공 신고.
• 수의계약 제한 확인: “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” 제출(담당 고위공직자·가족·특수관계 등 여부 체크). 위반 시 처벌·계약 제한 가능.
• 하도급·노무비: 하도급은 사전 승인 필요, 직접 지급 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, “하도급지킴이” 이용 의무(3천만원 이상·30 일 초과 시).
• 건설기계·노무비: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·직접 지급 서류 제출, 노무비 전용 통장 및 월별 청구·증빙 제출 의무.
• 청렴·보안: 청렴계약 이행서약서, 임금체불 방지 계약특수조건,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서식 제출. 부패·비리·불공정 행위 신고 시 재무과·기획예산담당관 등 지정 연락처 이용 가능.
• 재입찰: 낙찰 예정자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; G2B에서 결과·재입찰 일시 확인 필수.
• 기타: 계약 전 “수의계약제한여부확인서” 및 “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” 제출, 전자카드 발급(공사예정금액 1억 이상 시), 지역업체 우선 사용·지불, 체불 방지를 위한 직접 지급, 입찰 무효·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숙지.

※ 입찰 관련 상세 내용은 G2B 및 거창군 홈페이지(군민참여 → 신고센터 → 공무원부조리신고)에서 확인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