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용역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: 2026년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용역
• 발주기관: 대전광역시교육청·대전동부교육지원청
• 대상: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48개 학교 전체
• 사업기간: 착수일 ~ 2026‑12‑12 (약 10개월)
• 추정가격: 43,512,000원 (VAT 포함, 부가세 3,955,636원)
• 계약형태: 일반용역 수의계약(경쟁입찰 없이 견적서 제출·개찰)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인·개인사업자 – 대전광역시에 본점(또는 사업장) 소재
• 불법감청·탐지업 등록 –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0조의3에 따른 업종코드 6138 (불법감청설비탐지업) 등록업체
• 소기업·소상공인 – 「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(유효기간 내) 소지
• 청렴서약제 적용 – 「지방계약법」 제6조의2·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 제출 서약(위반 시 입찰·낙찰 취소·제재)
• 수의계약 배제 사유 미해당 – 파산·해산·영업정지, 부정당업자 제재(3개월 이내), 세금포탈·유죄판결(2년 이내), 고위공직자와의 이해충돌, 최근 3개월 내 신용·계약 지연·불법하도급 등 ①~⑩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
• 입찰등록·지문인식 – G2B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)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완료, 지문인증(또는 개인인증서) 사전 등록(조달청 고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)
• 기타 –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·제31조의5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 아님, 지방자치단체 입찰·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 서류 제출,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서(별지 제9호) 및 청렴서약서 작성·제출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불법촬영기기 탐지 역량 – 교실, 화장실, 교직원실 등 학교 내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숨겨진 카메라·녹음·전송 장치 등을 탐지·제거할 수 있는 기술·장비 보유
• 전문 인력 –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최소 1인 이상(필수) 혹은 해당 업종에 등록된 전문 기술자·검증된 검사 인력
• 과업설명서 준수 – 첨부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범위·절차·보고·시정조치 계획을 그대로 이행해야 함(검사·보고서·사진·조치 권고 등)
• 안전·보건 관리 – 「산업안전보건법」·「중대재해처벌법」 등 관련 법령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·보건 관리계획서 제공
•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 –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VAT 포함, 낙찰 시 면세사업자에게는 VAT 차감 후 계약금액을 지급
• 전자문서 제출 – 견적서·청렴서약서·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서 등 모든 서류는 G2B 전자문서함에 전자형태(스캔·PDF)로 제출, 사본 제출 시 “사실과 상위 없음” 도장 필수

4. 주의사항

• 입찰·견적 제출
  • 전자입찰 전용 나라장터 G2B를 통해 2026‑02‑25 10:00 ~ 2026‑02‑27 10:00까지 제출
  • 지문인증이 안 되는 경우 개인인증서(공인인증서)로 예외 제출 가능(제7조)
  • 제출 여부는 ‘전자문서함‑보낸문서함’에서 반드시 확인
• 수의계약 특성
  • 경쟁입찰이 없으므로 복수 예비가격(±3%) 내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, 동일 최저가가 2인 이상이면 전자 추첨
  •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금지(제8조)
• 입찰 무효·제재 위험
  • 상호·대표자 불일치, 등록증 정보 오류, 중복 대표 겸업 시 무효(제4조)
  • 부정당업자 제재·세금포탈·이해충돌 등 배제 사유 해당 시 즉시 무효 및 제재(제2조·제9조)
• 청렴·투명성
  • 청렴서약제 위반 시 입찰·낙찰 취소·제재(형사·민사 책임)
  • 부패·공익신고센터(1588‑5708) 활용 권고, 위반 시 신고 의무화
• 기타 행정·법률
  • 인지세·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수입인지·국·공채 매입 후 필증 제출 필요(제14조)
  • 채권 양도 금지(제14조), 설계도서 저작권 교육청에 귀속(제14조)
  • 계약 체결 시 안전·보건 준수 서약서·계획서 제출, 미이행 시 계약해지·제재 가능(제8조)
  • 입찰서 사본 제출 시 “사실과 상위 없음” 도장, 계약 담당관이 개찰 이후에도 서류 적정성 판단 가능(제14조)

요약: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48개 학교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수행하는 수의계약이며, 대전 소재·불법감청탐지업 등록·소기업·소상공인·청렴서약·수의계약 배제 사유 비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전자입찰(지문인증)·견적 제출은 2월 27 일 10시까지 G2B에서 진행하고, 낙찰 후 계약 이행·안전·보건·청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위 사항을 위반하면 입찰 무효·계약 배제·제재(형사·민사) 등 불이익이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