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 및 법령 개선 연구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 :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·법령을 최신 보조기기 기술·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, 부처·사업 간 연계·전달 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.
• 범위 : ① OECD 주요 국가의 보조기기 지원 정책·법령 및 ISO 9999 등 국제 표준 사례 분석, ② 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내 부처별 지원 정책·근거 법령 비교·분석, ③ 정책 간 연계·운영 방안·전달 체계 개선, ④ 저소득 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교부사업 개선, ⑤ AI·신기술을 반영한 「장애인보조기기법」 개정 초안 마련.
• 기간·예산 : 계약일로부터 6개월, 총 예산 50 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령·제도 요건
  •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·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보유
  • 부정당업자(제27조·제27조의5 등)·신용불량·조세포탈 이력 등 해당 없음(제출 서약서 필수)
• 조달·등록 요건
  • 나라장터(G2B) 학술연구용역(업종코드 1169)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완료(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 18시 전까지)
  •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(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) 소지 – 유효기간은 전자입찰 마감일 전까지
  • 공동수급(공동이행) 가능: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위 자격 충족,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
• 제출·품질 요건
  • 제안서·가격 입찰서 모두 전자 입찰(PDF) 형태로 제출, 시스템 부하를 고려해 마감 전 제출 권장
  • 제안서에 동영상 삽입 금지(PDF에 동영상 삽입 시 평가 불이익)
  • 제안서·가격 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 처리
• 청렴·계약
  • 청렴계약이행서약서·청렴계약제 서명 필수(위반 시 계약 취소·제재)
  • 하도급 계획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필요(하도급 규정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)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| 구분 | 주요 요구사항 |
|------|----------------|
| 제안서 내용 | - 연구 필요성·목적, 국내외 정책·법령 현황, 연계·운영 방안, 교부사업 개선 방안, 「장애인보조기기법」 개정 초안 등 <br> - 100 페이지 이하(요약본 5 페이지 이내) <br> - 페이지 번호, 소제목, 비율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|
| 기술 평가 (총 80점) | 1.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술·지식 보유 <br> 2. 지원 기술·사후 관리 계획 <br> 3. 인력·조직·연구 관리 적절성 <br> 4. 연구 내용·방법·일정 등 수행계획 적합성 |
| 가격 평가 (총 20점) | - 제안 가격이 사업금액(50 백만원) 대비 70 % 이상이면 전액 점수 부여 <br> - 70 % 미만이면 가격점수 배점 한도(30 %) 적용 <br> -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서(나라장터) 제출, 가격 제안서 별도 제출 |
| 제출 형식 | PDF 파일, 페이지 번호·목차 명시, 인용·데이터 출처 정확히 표기 |
| 하도급·청렴 | - 하도급 시 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” 제출 <br> - 청렴계약제 위반 시 계약 취소·제재 가능 |
| 안전·보건 | 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·5조에 따른 안전·보건 의무 준수, 현장 위험·비용을 가격에 반영 |
| 기타 | - 제안서·가격 입찰서 모두 전자 제출, 마감일 전(2026‑03‑04 10:00) 완료 <br> - 유사도 점검 결과(민간 유사도 검사 시스템) 제출 필요(비공개 과제 제외) |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마감 : 전자 입찰 마감일 2026‑03‑04 10:00, 시스템 부하를 고려해 마감 전 제출 권장.
•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 : 유효기간이 전자입찰 마감일 전까지인지 반드시 확인.
• 제안·가격 동시 제출 : 둘 중 하나라도 누락 시 무효 처리.
• 가격 70 % 미만 : 가격점수 30 % 한도 적용 → 예산 대비 가격 적정성 검토 필수.
• 부정당업자·신용불량·조세포탈 이력 : 해당 시 입찰 제한(제출 서약서 위반 시 계약 해지·제재).
• 청렴계약제 : 위반 시 계약 취소·제재, 이의 제기 불가.
• 하도급 : 하도급 계획 시 직불조건부 확약서 제출, 규정 위반 시 계약 해지·입찰 제한.
• 중대재해처벌법 : 현장 안전·보건 의무 포함, 위반 시 계약 해지·제재 가능.
• 제안서 품질 : 허위·부정확 내용 발견 시 평가 제외·손해배상 청구 가능, 동영상 삽입 금지.
• 입찰 보증금 : 일반 5 % 이상,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, 공동수급 대표자는 면제되지만 구성원 의무 유지.
• 전자 입찰 장애 : 마감 24 시간 전 조달 콜센터(1588‑0800)로 장애 해결 요청, 미조치 시 책임 입찰자 부담.
• 서면 질의·답변 : 모든 질의·답변은 서면(메일 등)으로만 효력, 전화·구두 답변은 무효.
• 입찰 무효 사유 : 법령 위반·부정당업자·서류 불일치·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 미충족 등.
• 유사도 점검 : 연구 완료 시 민간 유사도 검사 결과 제출 필요(비공개 과제 제외).
• 특수관계인 참여 : 연구 인력 중 미성년자·배우자·자녀 등 4촌 이내 친척 참여 시 사전 승인 필요.

위 내용은 보건복지부·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등 공식 공고·제안요청서·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요약이며, 입찰 전 반드시 원본 문서를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