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권역

1. 사업 개요

2026년 영덕군 영해면·창수면·병곡면 일원의 **슬레이트(석면 함유) 32동(≈3,624 ㎡)**을 법령에 따라 해체·처리하고, 생활환경을 개선·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. 총 공사예정금액은 **110,547,2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**이며,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‑11‑30까지이다. 물량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, 증감 시 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와 낙찰율을 적용해 사후 정산한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전문공사업: 「건설산업기본법」 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(업종코드 4995) 등록업체
• 석면해체·제거업: 「산업안전보건법」 석면해체·제거업(업종코드 5652) 등록업체
• 폐기물 처리면허: 지정폐기물 폐슬레이트 수집·운반업, 중간처분업(고형화), 최종처분업(매립) 모두 보유(※지역제한 없음)
• 소재지 요건: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(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) 경상북도 영덕군에 소재해야 함(개찰일 전까지 동일 유지)
• 조달등록: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(G2B)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수(※입찰 전일까지 등록)
•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: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31조·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제한 대상 아님
• 법정보험료 반영: 국민건강보험료·국민연금·장기요양보험·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 조정 없이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해야 함
• 청렴서약: 부패·담합 금지 서약서 제출 의무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석면 해체·제거 기술: 석면안전법에 따라 석면조사 생략 대상 확인서(가능 시) 제출 및 **고용부 발급 “생략확인서”**를 감독원에 전달
•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
  • 지정폐기물 폐슬레이트 수집·운반 → 중간처분(고형화)(흩날릴 우려 있는 부스러기·잔재물에 한함, 사전 협회 승인 필요) → 최종처분(매립)
  • 사전 승인 없이 고형화 처리 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
  • 보관 슬레이트·덧씌움(강판·우레탄) 처리 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에 낙찰율 적용
• 비계·안전 관리: 비계 설치 포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·현장대리인 상주 의무(승인 없이 현장 이탈 금지)
• 현장 기록:
  • 일일 작업일지(별지 제17호 서식) 및 현장 사진(핸드폰·웨어러블 실시간 전송)
  • 공정·운반 회의 시 감독원 지시 받은 내용 기록 유지
• 보건·노무 관리: 근로자 특수건강검진표, 보안각서, 노무지급 확인서 등 필수 서류 제출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일정: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 2026‑02‑23 10:00, 마감 2026‑02‑27 10:00, 개찰 2026‑02‑27 11:00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)
• 입찰 무효 사유
  • 동일인 대표가 복수 업체 동시 참여 시 무효
  •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(상호·대표자 등) 미변경 시 무효
  •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무효
• 가격 산정: 총액입찰이며, 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.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·낙찰하한율(89.745 %) 이상 최저가격이어야 함. 동일 가격 입찰 시 자동 추첨.
• 계약보증금: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5 %(현금 또는 보증서) 납부 필요.
• 입찰보증금: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해당 시 면제 가능, 면제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**5 %**를 현금으로 납부.
• 청렴·담합 금지: 청렴서약서 미제출·위반 시 입찰·낙찰 취소·계약 해제·해지 가능.
• 설계·시공 변경: 설계도면 없음 → 선 시공 후 설계변경 가능(예산 범위 내). 변경 시 일반조건 제19조‑7에 따라 서류·비용 산출을 감독원에 제출.
• 폐기물·보관 처리: 폐기물은 이중포장·직매립; 보관 슬레이트·덧씌움 처리 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에 낙찰율 적용.
• 현장 관리: 현장대리인 무단 이탈 시 계약 해지 가능; 현장 사진·작업일지 실시간 전송 의무; 현장 정리·청소·표시물 설치·민원·인허가 관리 철저.
• 보험·보험료: 입찰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·국민연금·장기요양·노인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재보험 등 법정 보험료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, 사후 정산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에 따름.
• 문서 제출: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면허증·사업자등록증·법인등기부등본·세금 완납증명서·법정 기술인력·시설·장비 현황·사업실적 등 사본 제출 필요.
• 기타: 물량 증감 가능, 단가 정산 방식(면적·수량에 따라 사후 정산), 현장대리인 상주·작업일지·현장 사진 실시간 전송, 석면조사 생략 확인서 제출 가능 여부 확인, 폐기물 처리 계획 사전 제출 의무 등.

핵심: “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”과 “석면해체·제거업” 동시 보유, 지정폐기물 처리면허 보유, G2B 전자입찰 등록, 법정 보험료 포함 총액입찰, 폐기물 처리·보관·덧씌움 단가를 협회 원가계산서에 적용, 청렴서약서·현장 관리·작업일지·비계·안전·보건·노무·민원 관리 등 모든 시방서·특약사항을 준수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