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재공고)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 급여적용 방안 연구용역

1. 사업 개요

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 급여 적용 방안을 연구·제안하는 용역사업이며, 현행 요양병원 의료기능 현황을 진단하고 간병인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·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에 따라 유자격자이며, 입찰 등록 마감 전일(토·공휴일)까지 KONEPS(나라장터)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•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(중소·소상공인 확인서) 소지(특별법인·비영리법인 포함).
• 조세포탈·부정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5년 이내(제재 종료 후) 입찰 가능.
• 청렴·인권경영 서약서와 하도급대금 직불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(공동인증서 제외 개인인증수단 사전 등록).
• 공동계약(공동수급·공동이행) 허용: 구성원 전원 자격 충족, 대표사 포함 5인 이하, 각 구성원 최소 20% 이상 참여 비율, 중복 공동계약 금지.
• 전자입찰을 위한 개인인증수단 사전 등록 및 신원 확인 완료.
• 사업자등록증·법인등기부등본·인감증명서·제안서·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등 모든 등록 구비 서류 원본·날인 확인.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• 기술 제안서:
  1. 요양병원 의료기능 현황 및 문제점 분석
  2. 간병 급여 적용 방안 설계·정책 제안
  3. 실행 로드맵·세부 추진 방안·예산·비용 산출
  4. 품질·성과 평가 지표·성과 관리 방안
• 제안서 요약서 및 발표자료: 발표자 재직증명서·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신원 확인 서류 첨부.
• 제출 형식: PDF 전자파일 형태로 KONEPS 전자입찰 시스템에 업로드.
• 가격 입찰서: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,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제시.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3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2개의 산술평균으로 산정.
• 하도급: 필요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(직불) 확약서 제출, 하도급 승인 절차 준수.
• 계약 기간: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(구체적 기간은 계약 체결 시 확정).

4. 주의사항

• 전자제출만 허용: 모든 서류는 KONEPS(나라장터) 전자제출만 가능. 서류 미제출·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.
• 입찰서·제안서 중 하나라도 누락 시 무효.
• 공동계약 구성원은 모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중복 공동계약 금지.
• 청렴·인권경영 서약서 위반 시 입찰 제한·계약 해지·부정당업자 제재(최대 2년)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됨.
• 하도급은 사전 승인 및 직불 확약서 없이 진행할 경우 참가 제한 처분 가능.
• 가격 입찰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찾지 못하면 재입찰(무제한) 진행; 재입찰 시에도 기술점수 기준 유지.
•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 미숙·전산장비 부족 등 발생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.
• 공고와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충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.
•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(담합·뇌물 제공 등) 발생 시 2년(또는 1년) 입찰 참가 제한 및 계약 해지 가능.
• 계약 체결 후 주요 조건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·계약 해지·입찰 제한 등 불이익이 부여됨.
• 기타 문의:
  • 사업팀 고민정 대리 ☎ …
  • 계약·입찰팀 박예린 대리 ☎ …
  • 제안서 평가팀 김승현 주임 ☎ …
  •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문의: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☎ 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