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 (매봉산)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산 일대의 산사태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·보강 공사를 수행한다.
• 범위 : 시방서(공사설명서)·설계서에 따라 산사태 방지 공법(절개·배수·옹벽·식생 복원 등)과 필요한 장비·자재를 설치·시공한다.
• 기간 :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(2026년 2월 25일 ~ 5월 27일)
• 예산 : 기초금액 172,137,800 원(추정가격 156,488,909 원, 부가세 15,648,891 원)
• 입찰 방식 : 제한경쟁(지역제한), 총액입찰, 단독이행만 허용, 적격심사(낙찰하한율 89.745 %) 적용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령·제도 요건
  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3조·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 검증 완료
  •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·제24조에 따라 산림조합(지역조합),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사업법인(산림토목) 으로 등록된 업체
• 소재지·법인 요건
  • 법인 등기부상 본점(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) ≥ 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낙찰일(또는 계약 체결일)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
• 시공 형태
  • **단독이행(1인 시공)**만 허용 (동일인 2개 이상 업체 대표 겸임 불가)
• 법적·신용 요건
  • 최근 2 년 이내 조세포탈·부정행위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입찰 불가
  • 전자입찰 전용 개인인증서 보유(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)
• 조달·입찰 등록
  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수(※ 미등록 시 마감 전 등록 필요)
• 기타 필수 조건
  • A값(국민연금·건강·노인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업안전·품질 관리비 합계 4,646,760 원)을 입찰가격에 포함·조정 없이 반영
  •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의무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·확인 절차 이행 가능
  • One‑PMIS(건설정보관리시스템)·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준비(착공계 제출 후 7일 이내 사용자·공정계획 등록)
  • 청렴·근로자권리보호·안전보건 서약서 제출 의무(입찰 시 자동, 계약 시 대표자 서명)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시방서·설계서 적용 : 산사태 방지 공법(절개·배수·옹벽·식생 복원 등) 및 공사 물량·품질 기준을 그대로 구현
• 도급·관급 자재
  • 도급자 설치 1,357,200 원
  • 관급 자재 8,505,000 원
• 가격·A값 반영 : 입찰가격은 기초금액 172,137,800 원 이하이며, A값(4,646,760 원)을 별도 차감·조정 없이 포함
• 적격심사 기준 : 예정가격 이하, 낙찰하한율 89.745 % 초과 입찰자를 대상으로 시공경험·품질·가격·안전보건 등 종합 평점 95점 이상을 요구
• 노동비·노무비 관리
  • 「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」 적용 → 노무비 전용 통장·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 합의서 제출
  •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(One‑PMIS) 연동,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·청구 내역을 전자적으로 보고
• 하도급·대금 지급
  •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, 표준 하도급계약서(공정거래위원회 권고) 사용
  •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·확인 절차 준수, 원도급자가 보증 필요 시 지급보증서 제출
• 안전·보건
  •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·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재해 예방·재발 방지 대책 수립·이행 서약서 제출
  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(1,109,314 원) 등 법정 관리비 포함·정산 시 증빙 제출 의무
• 기타
  • 건설기계 임대차 시 표준 계약서(공정거래법) 사용 의무
  • 고용개선지원비(PS단가)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집행기준 따름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방식 : 전자입찰 전용 G2B(http://www.g2b.go.kr) 이용만 가능. 투찰 후 취소·수정 불가(단,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예외 적용 시 별도 신청 가능).
• 투찰·개찰 일정 : 투찰 2026‑02‑25 10:00 ~ 2026‑02‑27 18:00, 개찰 2026‑03‑02 10:00. 마감 직전 장애 대비 최소 1 시간 전 투찰 권장.
• 입찰보증금 : 면제(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로 간주).
• 낙찰하한율 : 89.745 % 미달 입찰자는 자동 제외. 또한 100 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(재료비·노무비·경비+VAT) 98 % 미만 입찰도 제외.
• 동일 최저가 입찰자 : 2인 이상 동일 최저가 입찰 시, 적격심사 점수 최고자 선정; 점수 동점 시 자동 추첨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‘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’)
• 적격심사 서류 :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 7일 이내(가능하면 5일) 서류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입찰자격 제한.
• 계약 체결 : 낙찰 통보 후 가급적 5일 이내 계약 체결 권고; 지연 시 행정 제재 가능.
• 입찰 무효 사유
  • 등록 정보(대표자·상호·면허) 불일치
  • 동일인이 2개 이상 업체 대표 겸임 시 모두 무효
  • 개인인증서 대여·차용 사용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
  • 개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 진행 시 재공고
• 청렴·권리보호·안전보건 서약
  • 입찰 시 “청렴계약이행서약서”·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” 자동 제출,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.
  •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·제재 가능.
• 하도급지킴이·하도급대금 직접 지급
  •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,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·확인 절차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·계약 해지.
  •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확인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·공제 가능.
• One‑PMIS·노무비 구분관리
  •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 사용자·공정계획 등록 의무.
  • 노무비 청구·지급·확인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(건설근로자공제회) 연계 필요.
  • 하도급자가 재해(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) 발생 시 5년간 하도급 참여 배제.
• 건설근로자 적정임금
  • “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” 기준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.
  • 적정임금 미달 시 계약 담당자가 시정 요구 → 시정 미이행 시 손해배상·계약 해지 가능.
• 기타
  • 입찰 전 반드시 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”, “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”, “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·특수조건”, “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” 등 모든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함.
  •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24시간 전 조달청 콜센터(1588‑0800) 문의 권장.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.

위 내용은 2026년 2월 20일 공고된 “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(매봉산)” 입찰공고의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. 입찰 참여 시 반드시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, 요구 서류·절차·기한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