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(폐콘크리트) 처리용역(2026년)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: 구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(폐콘크리트) 처리용역(2026년)
• 목적: 구산천 현장 구조물·제방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(폐콘크리트 ≈ 918 톤)을 안전하게 운반·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재해예방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함.
• 범위·위치: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 ~ 초호리 일원(폐기물 발생 현장 및 처리·운반 지역)
• 계약 형태: 소액 수의계약(수의계약 견적제출) – 적격심사 없이 가격·조건을 만족하는 견적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선정
• 계약기간: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(연장 가능 여부는 발주청 승인 필요)
• 예산: 기초가격 ≈ 45,560,000 원(추정가격) + 부가가치세 4,556,000 원 = 50,116,000 원(총액)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령·제도 충족

  •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지방계약법) 및 시행령·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
  • 지방계약법 제31조의5·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·부정당업자 등 유죄판결 후 2년 이내가 아닌 업체

• 소재지·등록

  •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(2026‑02‑20) 전날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(2026‑02‑26)까지 전라남도에 법인본사(개인사업자는 사업장) 소재
  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(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) – 미등록 시 개찰일 전날까지 등록 필요

• 폐기물 처리·수집·운반 허가

  • 「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업(건설폐기물) 허가 보유
  •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• 공동수급(분담이행) 가능

  • 수집·운반업만 허가받은 경우,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하(대표사 포함) 공동수급 가능
  •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마감 전일(2026‑02‑26)까지 G2B를 통해 대표사가 승인·제출(협정서 제출 후 입찰서 제출 불가)

• 수의계약 배제사유

  •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(법정 회생 절차 제외)
  •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·부정당업자 제재 등
  • 지방자치단체 입찰·계약·이행과 관련해 10일 이상 지연배상·불법이하도급·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이 현저히 낮은 경우
  • 지방자치단체 장·의원·그 친인척·가족·계열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음(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)

• 청렴·윤리·보안 서약

  • 「청렴계약 이행 각서」 및 「수의계약 각서」 제출 – 담합·뇌물·부정행위 시 최대 2년 입찰참가 제한
  • 「안전·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」 제출 – 산업안전보건법·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계약 해지·제한 가능

• 하도급·대금직불

  •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, 「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」 제출 –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

• 기타

  • 전자입찰 시스템(G2B) 이용 – 견적서 제출 후 수정·취소 불가(단,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한 취소 신청 가능)
  • 견적가격이 예정가격(45,560,000 원)의 88 % 이하(≈ 40,088,800 원)여야 계약예정자로 선정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폐기물 처리량: 폐콘크리트 918 톤 전체를 운반·처리(분리·파쇄·재활용·매립 등)
• 허가·장비 기준: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·수집·운반업 허가에 명시된 장비·시설(예: 전용 운반차량, 파쇄·분쇄 설비, 보관·처리 시설) 충족
• 처리·운반 방식: 현장(황산리~초호리)에서 폐기물 수거 → 지정 처리시설(또는 재활용공장)까지 전 과정 수행,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 관리 필수
• 과업 기간: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(발주청 승인 시 연장 가능)
• 설계변경 대응:
  • 폐기물 성상·수량·인도지 변경, 위치 변동, 계약조건 변경 등 발생 시 설계변경 가능
  • 설계변경 시 과업지시서·제안요청서에 따라 조정 필요
• 하도급·대금직불: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직불을 전라남도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
• 안전·보건 관리:
  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(인력·예산·점검) 구축 및 이행
  •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·제9조에 따른 재해예방·대응·시정·점검 의무 이행
• 제출 서류:
  • 수의계약 각서, 청렴계약 이행 각서, 안전·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,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, 하도급대금 직불 확약서 등 필수 부속서
• 환경·품질: 폐기물 운반·처리 과정에서 토양·수질 오염 방지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 제시(가능 시)

4. 주의사항

• 수의계약 특성

  • 적격심사 없음 → 가격·조건을 만족하는 견적 중 최저가가 선정됨
  • 동일 최저가가 복수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계약예정자 결정

• 견적 제출 일정·방법

  • 견적 공고일: 2026‑02‑20 (금)
  • 견적 등록(투찰) 마감: 2026‑02‑24 (화)
  • 견적 개찰·마감: 2026‑02‑26 (목) 09:00 개찰, 11:00 마감
  • 전자견적(G2B) 제출 – 제출 후 수정 불가, 취소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한 별도 신청 필요

• 가격 기준

  • 견적가격 ≤ 예정가격의 88 %(≈ 40,088,800 원) → 계약예정자로 선정 가능
  • 예정가격은 기초가격(45,560,000 원) ± 3 %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평균한 금액

• 계약 체결 기한

  • 계약예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필수
  • 미체결 시 향후 3개월간 전라남도 모든 소액 수의계약 참여 제한

• 청렴·윤리 위반 시 제재

  • 담합·뇌물·부정행위 → 최대 2년 입찰참가 제한
  • 조세포탈·부정당업자 등 유죄판결 → 2년 제한

•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

  • 부도·파산·영업정지·최근 3개월 내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해당 사유가 있으면 참여 불가
  • 공직자·그 친인척·가족·계열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여 불가(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)

• 하도급·대금직불

  • 하도급 시 반드시 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” 제출
  • 하도급 규정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

• 안전·보건 관리

  • 산업안전보건·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계약 해지·제한 및 민·형사 책임 발생 가능

• 전자입찰·등록

  • G2B 시스템에 미리 회원가입·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(조달청)
  • 시스템 장애·투찰 오류 시 책임은 입찰참가자(투찰 마감 전 콜센터 문의)

• 계약 실행 관련 의무

  •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,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매입필증 제출 의무
  • 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발생 시 설계변경서 제출 필요
  • 계약 이행 중 하도급·대금직불 위반 시 제한 조치

• 불만·부정행위 신고

  • 회계과(061‑286‑3672), 감사관실(061‑286‑2373), 홈페이지(www.redwhistle.org/report) 등 신고 채널 운영

• 문의처

  • 견적제출: 전라남도 회계과(061‑286‑3678)
  • 과업 내용: 전라남도 자연재난과(061‑286‑3071)

요약: 본 사업은 전라남도 해남군 구산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 918 톤을 10개월 이내 운반·처리하는 소액 수의계약이며, 전라남도 소재·건설폐기물 처리·수집·운반 허가·청렴·안전·보건 서약 등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이 전자견적(G2B)으로 제출할 수 있다. 견적가격은 예정가격 45,560,000 원의 88 % 이하(≈ 40,088,800 원)여야 하며, 동일 최저가 시 자동추첨으로 계약예정자가 선정된다. 청렴·윤리·안전·보건·수의계약 배제사유·입찰참가자격·하도급·대금직불 등 각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고, 제출 서류 및 전자입찰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