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공원 내 지장물 석면 지정폐기물 해체공사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 : 2026년 공원 내 지장물 석면 지정폐기물 해체공사
• 목적·범위 : 군산시 양안로 88번지 외 공원 내에 위치한 가옥 8동의 석면 지정폐기물을 해체·철거하고, 발생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·폐기하는 공사.
• 공사금액 : 총 60,476,000 원 (추정가격 54,978,182 원 + 부가가치세 5,497,818 원)
•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28일 (소규모 공사·소액견적)
• 계약형태 : 수의계약(소규모 공사로 적격심사 없이 진행)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소재지 요건 – 법인·개인 모두 군산시 법인등기부상 본점(법인)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(개인) 보유.
• 조달시스템 등록 –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이용자 등록·입찰 참가 등록 완료.
• 산업안전보건법 석면해체·제거업 등록 – 석면 지정폐기물 해체·제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록업체.
• 조세·부정행위 전력 없음 –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의5·시행령 제93조에 따른 ‘조세포탈 등’ 서약서 제출(2년 이내 유죄판결 시 입찰 무효).
• 부정당 사유 금지 – 부도·파산·영업정지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·계약집행기준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.
• 자격 제한·배제 사유 없음 –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(자격 제한)·제100조(과태료) 등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
• 하도급·대금관리 – 계약액 30 백만원 이상·공사기간 30 일 초과 시 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 확약서(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) 제출 의무.
• 안전·보건 의무 – 중대재해처벌법·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’ 제출 의무.
• 지역우선 활용 – 원도급자는 하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70 % 이하까지 확대하도록 권장(조례 제9조)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| 구분 | 주요 요구사항 |
|------|----------------|
| 석면 해체·제거 | - 석면해체·제거업 등록업체<br>- 석면 지정폐기물 처리·폐기 절차 준수(폐기물 관리법)<br>- 현장 안전·보건 관리 계획(인력·예산·점검 등) |
| 법정 비용 계상 | - 국민·건강·노인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안·품질·노무 등 법정 사회보험·관리비를 예정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고 준공 시 사후 정산.<br>-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가격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, 사용 내역서 제출 의무. |
| 하도급·대금 관리 | -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‘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’ 제출.<br>- 계약액 ≥ 30 백만원·공사기간 > 30 일인 경우 **「하도급지킴이」**를 통한 전자 청구·수령·지급 의무.<br>-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(필요 시)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. |
| 지역경제 활성화 | - 현장 장비·자재·인력을 군산시 생산·임대·고용 우선 활용(가능 시 70 %까지 지역업체 사용). |
| 보증·서류 | - 조세포탈·부정행위 서약서,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,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모든 관련 서약·확인서 제출. |

4. 주의사항 (입찰 참여 시 유의점)

1. 입찰·개찰 일정

   • 견적서 제출 : 2026‑02‑23 12:00 ~ 2026‑02‑26 12:00
   • 개찰 : 2026‑02‑26 13:00 이후 (예정가격 ±3 %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작위 추첨해 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사용).

2. 입찰 무효 위험

   • 동일 대표자(또는 대표자 겸임) 2개 이상 업체가 동시에 입찰하면 모두 무효.
   • 입찰등록 시 상호·대표자·주소 등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무효.
   • 건설기본법 하한 금액(※ 적용 대상) 위반 시 무효.

3. 동일 최저가 입찰 처리

   • 동일 최저가가 다수일 경우,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(시행령 제48조)으로 낙찰자 결정.

4. 자격·제재 확인

   • 조세포탈·부정행위 전력 여부(2년 이내 유죄판결)와 부도·파산·영업정지 등 자격 제한 사유는 반드시 사전 확인.
   • 서약서(조세포탈·안전보건관리) 미제출 시 계약 해제·부정당업자 지정 가능.

5. 하도급·대금 관리

   • 하도급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,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.
   • 계약액 ≥ 30 백만원·공사기간 > 30 일인 경우 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 확약서 필수(낙찰 후 별도 제출 가능).
   • 하도급대금·노무비·장비·자재비는 전자 지급 및 인출 제한 기능 적용.
   • 하도급대금 미지급·지연 시 원도급자는 행정제재·부정당업자 지정 위험.

6. 안전·보건 의무

   • 중대재해처벌법·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.
   • 현장 안전·보건 관리 체계(인력·예산·점검·재발 방지 등) 구축 및 관련 서류 제출.

7. 지역우선 활용

   • 물품·자재·장비·인력 모두 군산시 생산·임대·고용을 우선 권장.
   • 하도급 시 지역업체 활용 비율 70 % 이하까지 확대하도록 노력(지역경제 활성화 조례).

8. 전산·시스템 장애

   •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음.
   • 장애 발생 시 G2B Help Desk(투찰 마감 24시간 전) 문의 의무.

9. 재공고·재입찰

   • 개찰 결과가 공고와 상이하거나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당일 재입찰 진행.

10. 문의처

    • 회계과 : 063‑454‑2373
    • 산림녹지과 공원계(설계도서 열람) : 063‑454‑2983

11. 기타

    • 설계도서 열람은 평일 09:30~17:00만 가능(토·일·법정공휴일 제외).
    • 현장 미답사·설계도서 미열람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.

요약 : 본 공사는 군산시 공원 내 8동의 석면 지정폐기물을 해체·철거하는 소규모 수의계약이며, 입찰참가자는 군산시 소재 석면해체·제거업 등록업체, G2B 등록, 조세·부정행위 전력 없음, 안전보건·안전관리비·품질관리비 등 법정 비용을 그대로 반영한 총액입찰을 제출해야 합니다. 하도급 시에는 표준계약서·직접지급 합의서·하도급지킴이 전자 청구·수령·지급을 의무화하고, 지역업체·지역제품·지역인력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. 입찰무효 사유(대표자 겸임, 서류 미변경, 건설기본법 하한 위반 등)를 반드시 확인하고, 서약서·안전·보건·지역우선 활용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