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성대곡지구 산사태 재해복구사업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 : 2025년 7월 16 ~ 20 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진성대곡지구 산사태 복구·재건
• 범위 : 진성면 대사리 산 79‑7 외 현장에서의 토양·배수·식생 복구, 구조물 보강 등 재해복구 전 90일 내 완료
• 계약형태 : 수의계약(소액) · 전자견적·지역제한·적격심사 미대상
• 예산 : 추정금액 126,508,000 원(VAT 포함) → 기초금액 115,201,000 원, 투찰 시 VAT 10 % 포함 금액 제시 필요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인·사업자 형태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3조·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
  • 산림조합(지역조합) 또는 산림사업법인(산림토목) 등록 업체
• 소재지 요건 : 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재지가 진주시이며, 입찰일(낙찰일)까지 유지
• 사업 지속성 : 입찰·계약 시점까지 위 자격을 유지해야 함
• 수의계약 제한 :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(일시 정지 제외) 이상 수행 중인 경우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
• 등록·대표자 일치 :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과 전부 일치해야 함(대표자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 필요)
• 조세포탈·부정행위 제한 :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는 입찰 불가(지방계약법 제31조의5·제93조)
• 전자입찰 인증 : 공동인증서 제외, 개인인증수단(공동인증서 제외)으로 신원확인 후 투찰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필수 비용 항목 (견적에 반드시 반영)
  • 국민건강보험료 1,139,343 원
  • 국민연금보험료 1,526,623 원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료 149,709 원
  • 퇴직공제부금비 739,207 원
  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 5,499,521 원 (품질관리비 포함)
• 견적 비율 조건 : 예정가격(기초금액 ± 3 %)에서 위 “국민연금보험료 등” 합계(5,499,521 원)를 차감한 금액의 89.745 % 이상을 제시한 업체 중 최저가격 우선 선정
• 안전·보건
  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
  • 중대재해처벌법·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·보건 관리 체계 구축·이행 의무
• 하도급·임금 직접지급
  • “하도급지킴이”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의무 → 전용계좌 개설, 직접 지급 합의서·표준하도급계약서 제출
  • 건설근로자·기계대여업자·자재납품업자 각각 구분 청구·지급 내역 작성
  • 하도급대금·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(현장별 보증서) 제출(착공 전)
• 기타 서류
  • 직접시공계획서(필요 시),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합의서, 기술자 보유증명원·국민연금·건강보험 가입자 명부, 중장비 임차계약서 사본 등
  • 지역생산 물품·지역 건설장비·지역인력 우선 고용 권고(진주시 조례)

4. 주의사항

• 투찰 기간 : 2026‑02‑23 10:00 ~ 2026‑02‑26 10:00 (전자입찰) –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정상 투찰 불가
• 개찰·낙찰 : 2026‑02‑26 11:00 우리시 입찰집행관 PC에서 진행, 낙찰자 없을 경우 재입찰(통보 없음) → G2B에서 결과 확인 필수
• 예정가격 산정 : 기초금액 ± 3 % 범위 내 15개 예비가격 중 4개 평균값으로 결정(투찰자 추첨 방식)
• 견적 무효 사유 :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이 불일치, 대표자·상호·면허 미변경, 등록정보 오류 등
• 재입찰·낙찰자 제외 사유 :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이상 보유, 조세포탈·부정행위 기록, 견적 비율 미달, 필수 서류 미제출 등
• 입찰 결과 확인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.go.kr)에서 공고·결과 확인, 문의 전화 1588‑0800(투찰 전)
• 계약 체결 전 제출 서류
  • 국민·연금·장기요양·퇴직·산안·품질·환경보전비 등 비용 사용내역서
  • 안전·보건 관리 서약서(대표자 서명)
  • 하도급·건설장비 대여 보증서·지급보증서
  • 임금·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및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합의서
• 행정·제재 : 하도급 대금 미지급·부당지급 시 행정제재·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
• 연락·문의 : 회계과 055‑749‑8379, 산림정원과 055‑749‑8775(산림휴양팀)

요약 – 90일 내 진성대곡지구 산사태 복구 사업을 위한 수의계약이며, 진주시 소재 산림조합·산림사업법인만 참여 가능. 전자견적(2026‑02‑23 ~ 02‑26)과 예정가격 ± 3 % 범위, 필수 보험료·보증서·직접지급 서류 제출이 핵심이며, 조세포탈·다중 대형공사·등록정보 불일치 등은 입찰 무효·낙찰 제외 사유이다. 모든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(G2B)과 진주시 규정에 따라 사전 점검 후 제출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