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운영 지원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개인정보 영향평가(PIA) 전문인력 양성 및 PIA 제도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·컨설팅·시스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.
• 사업형태: 국내 용역 (총액 170,000,000원 (부가가치세 포함)) · 제한경쟁 · 협상에 의한 계약.
• 계약기간·납품기한: 2026‑12‑21까지이며, “1식”(단일 과업) 형태로 과업내역을 모두 수행한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전자입찰 등록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에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 마감일(2026‑03‑06 18:00) 전까지 등록·제출.
• 중소기업·소상공인 인증: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·「소상공인보호법」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를 SMPPP(https://www.smpp.go.kr) 전자확인 가능 상태로 보유.
  • 특별법인(중소기업 간주) 경우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.
• 청렴계약 서약: 청렴계약 서약서 및 입찰업체 서약서·공동책임확인서를 반드시 첨부.
• 공동수급(공동이행) 가능:
  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 ≤ 5개사, 각 ≥ 10 % 지분율.
  •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‑03‑06 18:00 전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.
• 불이익·제한자 배제:
  •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·제27조의5 위반자, 조세포탈·채무불이행·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 등은 입찰 자격이 없음.
  • 입찰보증금·계약보증금·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·각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함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:
  • PIA 이론·실무 교육 커리큘럼, 교재·강의자료, 강사·전문가 지정, 교육 일정·인원 관리, 교육 이수증·수료보고서 등.
• 제도·운영 지원:
  • PIA 시스템 운영 매뉴얼·점검·모니터링·보고, 정책·가이드라인 업데이트, 현장 지원·컨설팅, 시스템 유지보수·품질보증.
• 품질·보증:
  • 계약 금액 기준 하자보수보증금 2 %(용역) 적용(필요 시 면제·각서 제출 가능).
  •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 점수 85 % 이상(배점 한도) 및 입찰가격 ≤ 추정가격(≈ 154,545,455 원 VAT 제외) 필수.
• 하도급·직접지급:
  •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‘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’ 제출,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.
• 기타:
  • 모든 산출물은 PDF 형식(≤ 300 MB)으로 전자제출, 제안서는 정성·정량(제안요청서) 포함, ‘제안서/공모안 제출현황’에서 확인.
  • 최저임금법 적용, 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 시 계약 해지·보증금 국고 귀속 가능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무효 사유:
  • 정성·가격 제안서 중 하나라도 누락·제출 오류 → 무효.
  •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또는 제출 마감 초과 → 무효.
  • 기업·대표자 정보가 입찰참가자격등록과 불일치 → 무효.
  •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 만료·확인 불가 → 무효.
• 청렴·공정 거래:
  • 금품·향응·담합·사전 협의 등 불공정 행위 금지, 위반 시 입찰·낙찰 취소·부정당업자 제재.
  • 청렴계약 서약서 미승낙 시 계약 체결 불가.
• 보증금·각서:
  • 입찰보증금 5 % 이상(채무불이행·제한자 제외)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의무.
  • 계약보증금·하자보수보증금은 「조달청 내자구매 업무 처리 규정」에 따라 적용.
• 가격·점수 기준:
  • 입찰가격 ≤ 추정가격, 기술점수 ≥ 85 % 배점 한도. 동일 가격 시 전자 추첨(나라장터 자동)으로 낙찰자 결정.
• 문서·전자제출:
  • 모든 서류는 PDF, 용량 ≤ 300 MB, 전자제출만 허용. 파일 손상·형식 오류 시 제출 불인정.
  • 제안서 제출 전 내용 확인 필수; 최종 제출 전까지는 파일 교체 가능.
• 하도급·직접지급:
  • 하도급 시 ‘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’ 제출 필수; 미제출 시 입찰 무효.
• 중대재해처벌법:
  • 현장 안전·보건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, 수요기관의 점검·시정 요구에 적극 협조.
• 기타:
  • 입찰 전 G2B·SMPPP 전자 확인, 전자입찰 취소 절차(규칙 제4조·계약예규 제9조) 준수.
  • 입찰·계약 관련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(1588‑0800)·광주지방조달청(오민근 070‑4056‑8268)·수요기관(양영하 061‑820‑2771).
  • 허위·위조 서류 제출 시 계약 해지·보증금 국고 귀속·부정당업자 제재 적용.

요약: 이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지원 용역을 위한 협상 계약이며, 전자입찰·SME 인증·청렴 서약·보증금·품질보증 등 다수의 행정·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 입찰 전 모든 서류(업체 서약서, 공동수급협정서,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 등)를 정확히 등록하고, 정성·가격 제안서를 모두 PDF(≤ 300 MB)로 전자 제출해 입찰 무효를 방지해야 한다. 또한, 입찰가격·점수 기준, 하도급·직접지급, 불공정 행위 금지,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해 낙찰 후 계약 이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