봉양문흥2리배수로정비공사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·범위: 의성군 봉양면 문흥리 745‑1번지 일대의 기존 배수로를 정비·보수하기 위해 U형 개거(0.5 × 0.5 m) L = 116 m를 설치·보수하는 소규모 전문공사.
• 추정가격: 총 47,927,0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며, 착공일로부터 90일 내 완수를 목표로 함.
• 계약 방식: 총액입찰·전자입찰·소액수의 경쟁입찰(복수예비가격 15개 중 상위 4개 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산정). 낙찰자는 예정가격 이하 이면서 89.745 % 이상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중 자동 추첨·선정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지역·주소 요건: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의성군 내에 있어야 함.
• 업종·면허: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면허 보유 필수.
• 법령·규정 준수:
  •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3조·시행규칙 제14조(입찰자격 요건) 충족.
  •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제1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.
• 전자 입찰·투찰 가능: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자격(등록·투찰) 보유.
• 하도급지킴이 의무: 계약금액 3천만원 이상·공사기간 30일 초과 시 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 필수(하수급인 포함).
• 청렴·안전·보건 의무: 청렴계약이행서약서·안전·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·이행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주요 시공 항목: U형 개거(0.5 × 0.5 m) L = 116 m 설치·보수. 설계 사양(규격·두께·재질 등)을 정확히 준수해야 함.
• 현장 준비·제출 서류:
  • 착공계(산출내역서, 사업수행계획서, 인력·장비 투입계획서, 책임자 이력서 등) 제출·승인 필요.
  • 안전·보건 관리계획서,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, 선금 사용계획서 등 사후 서류 제출 의무.
• 안전·보건 관리:
  • 중대재해처벌법·산안법 상 재해예방 인력·예산·점검 체계 구축 및 이행.
  • 상시 근로자 5인 이상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, 금액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.
• 노무비·선금 관리:
  •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 확인제 적용(직접노무비 청구액 한도 초과 금지).
  • 선금 수령 시 5일 내 하수급인에 서면 통지, 15일 내 배분, 20일 내 증빙 제출 의무.
  • 선금 사용 목적 외 사용·배분 지연 시 영업정지·행정처분 및 선금 반환·이자 부과.
• 법정 비용·보험:
  • 국민건강·연금·노인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안·품질관리비 등 법정 요율을 정확히 계상·정산.
  • 사후 정산(기성·준공 시) 및 사전·사후 보험료 정산 의무.
• 하도급·대금 지급:
  •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 하도급 계약(표준하도급계약서) 체결·등록.
  • 하도급대금·노무비·자재·건설기계대여대금은 전자 지급(인출 제한) 및 직접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.
• 품질·시공 관리:
  • 산출내역서 작성 시 비목 누락·과다·과소 계상 금지, 품질·안전 저하 방지.
  • 하자보증금·지연배상금·손해배상금 등 계약 해제·해지 시 정산 규정 준수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무효 사유: 대표자·상호·영업소가 변경 등록되지 않은 입찰, 대리권 없는 입찰, 부정·허위 서류 제출 시 무효 및 자격 상실.
• 전자 입찰·투찰 장애: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콜센터(1588‑0800) 사전 문의·해결 필요.
• 청렴·안전·보건 서약: 낙찰 시 수의각서·청렴계약이행서약서·안전·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·선금 사용계획서 등 필수 제출.
• 하도급지킴이 미등록 하도급: 부정당업자 처리·입찰참가 제한.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.
• 선금·노무비 관리 위반: 선금 목적 외 사용·배분 지연 시 영업정지·선금 반환·이자 부과; 노무비 허위 청구·유용 시 계약 해지·참가자격 제한.
• 법정 비용·보험 정산: 건강·연금·노인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안·품질관리비는 기성·준공 시 사후 정산 의무. 정산 누락 시 계약대금 보류·이자 발생 가능.
• 공사 일시정지·현장 유지: 동절기·해상날씨 등 불가피한 일시정지 시 현장 유지·관리 인력 투입 계획 제출 의무.
• 대금 지급 전 체납 확인: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체납 여부 확인 시 대금지급 보류, 이자 청구 불가.
• 노무비 직접 지급제: 근로자 체불 발생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(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필요).
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: 계약금액 3천만원 이상·공사기간 30일 초과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(직불 합의 시에도 발급).
• 청렴·부패·불공정 신고: 부정·부패·불공정 행위 발견 시 재무과 경리팀(054‑830‑6555)·감사팀(054‑830‑6043)·전자민원(www.usc.go.kr) 등에 신고 가능;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.
• 서류 부정작성·위조: 입찰·계약 시 제출한 서류 부정작성·위조가 확인될 경우 모든 자격 상실 및 법적 제재, 이의 제기 불가.
• 계약 해제·해지·하자보증금: 계약 포기·해제 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, 하자 책임 승계·구분 불가 시 하자 책임 면제 불가.

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전자 입찰·투찰 및 사후 계약 이행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, 미준수 시 계약 취소·행정처분·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