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2026년 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과학적·정책적 근거에 따라 새롭게 마련하고, 양육비 산정·지급·보조금 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·형평성을 높이는 연구 수행
• 범위: 현행 양육비 현황·통계·법령 분석, 국제·국내 사례 비교, 정책·제도 개선 방안 제시, 가이드라인 초안·최종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정책 제언까지 5개월 이내(계약기간) 완료
• 예산: 총 50,000,000 원(부가세 포함) → 추정가격 45,454,545 원(부가세 별도)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기업 형태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·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기업·소상공인
  •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·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벤처기업·창업기업
• 자격증명
  •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‘중소기업 확인서’(SM PP 포털에서 발급) 소지 및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
• G2B 등록
  • 나라장터(G2B) ‘학술연구용역(업종코드 1169)’ 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(신청 마감일 전)
• 법·제도 위반 제한
  •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·부정당업자 등 유죄 판결 후 2년 이내인 경우 입찰 불가
• 조달청 등록
  • 조달청(조달등록팀·지방조달청) ‘경쟁입찰 참가자격’ 등록 완료(신청 마감일 전)
• 공동계약(공동이행방식) 허용
  • 구성원은 모두 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
  • 최대 5인(공동대표 포함) · 각 구성원 최소 10 % 이상의 지분 필요
  •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시까지 G2B ‘공동수급협정서 작성·제출’ 절차를 통해 전자제출해야 함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• 연구 수행 내용
  • 현황·통계·법령 분석, 이해관계자·전문가 인터뷰, 국제·국내 사례 비교
  • 양육비 산정 모델·보조금·지원금 정책 개선 방안 제시
  • 2026년 가이드라인 초안·최종 보고서·정책 제언서 작성
• 산출물
  • 연구 보고서(요약서 포함)
  • 가이드라인 초안 및 최종 가이드라인(정책·제도 권고안)
  • 일정·마일스톤·인력구성·리스크 관리 계획 등 구현계획서
• 제출 형식
  • 제안서·요약서·증빙서류는 모두 PDF 파일, 300 MB 이하
  • 파일 암호화 처리(임시저장 시 다운로드 불가) → 최종 제출 전 교체·수정 가능
• 평가 기준
  • 기술평가 80 % + 가격평가 20 % = 총점 순위
  • 기술평가 점수는 배점 한도 85 % 이상이어야 협상적격자 선정
  • 가격입찰서는 추정가격 + 부가세(50 M 원) 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

4. 주의사항

• 입찰·제안서 동시 제출 필수
  •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 입찰 처리
  •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먼저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→ 반드시 마감 10 시 전까지 두 단계 모두 완료
• 공동계약 관련
  •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해야 함
  • 협정서 미제출·변경 불가, 위반 시 무효 입찰
• 입찰보증금
  • ① 세금·신용 문제, ② 채무불이행·제재 등 해당 시 입찰금액의 5 % 이상 납부
  • 해당 사유 없을 경우 보증금 면제·‘입찰보증금 지급각서’ 제출
• 문서·정보 일치
  • 입찰자격등록증·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 상 상호·대표자가 실제 법인·사업자 정보와 일치해야 함
  • 불일치 시 변경등록 후 재입찰, 미이행 시 무효 입찰
• 하도급·직불조건부 확약
  • 최근 1년 이내 하도급 위반·공정거래 위반 사실이 통보된 경우 ‘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’ 제출 필수
• 청렴·최저임금
  • 모든 참가자는 자동으로 청렴계약서 제출 간주
  •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계약 불가
• 시스템·보안
  •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미지원 → 개인인증수단(예: 휴대폰 인증) 사용
  • 제안서 파일은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불가 → 최종 제출 전 정상 파일 확인 필요
• 기타
  • 입찰 무효 사유: 자격 미충족, 서류 누락·오류, 공동협정서 미제출, 가격 초과, 서류 사본에 “사실과 상위없음” 미날인 등
  • 입찰 관련 문의: 정부조달콜센터 1588‑0800, 운영지원과 02‑2100‑6052
  • 전자입찰 장애 시 24 시간 전 조달청 콜센터에 신고 필요, 미신고 시 책임 전가

요약: 2026 년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5개월 연구·컨설팅 용역(예산 50 백만원, 제한경쟁·협상형)이며, 소기업·소상공인·벤처기업·창업기업 등 중소기업 확인을 보유한 업체가 G2B ‘학술연구용역’ 등록 후 전자입찰(공동계약 가능)로 참여해야 합니다. 제안서는 PDF ≤ 300 MB, 기술평가 80 %·가격 20 % 합산 점수로 협상자를 선정하고, 가격 초과·자격 불일치·공동협정서 미제출 등은 무효 사유가 됩니다. 입찰보증금·청렴계약·최저임금 등 부가 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