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개 백혜소하천 재해복구사업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: 화개 백혜소하천 재해복구사업
• 위치: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·정금리 일대
• 주요 작업: 전석쌓기(돌쌓기) – 면적 1,464.9 ㎡, 공사기간 150 일(착공일로부터)
• 추정가격: 448,609,091 원(부가가치세 44,860,909 원 포함)
• 목적: 2026년 현재 진행 중인 재해 복구·예방을 위한 하천 시설 복구이며, 공공발주자 임금지급제도에 따라 하도급지킴이(임금직접지급)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긴급 입찰 사업임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시공면허
  • 전문공사 → 도장·습식·방수·석공사업(핵심 분야: 석공사) 또는
  • 종합공사 → 토목공사업(토목·건축공사) 면허를 보유한 업체
• 소재지 제한
  •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(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) 경상남도에 소재해야 함.
• 전자입찰 등록
  •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(공인인증서) 완료 후 G2B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) 이용 가능.
• 직접시공·등록기준
  •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도급받거나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도급받는 경우,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·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제한 → 직접시공 필수.
  • 직접시공 증빙(노무비·자재·장비·보험·소득세 납부 내역 등) 서류 제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.
  • 등록기준(시설·장비·기술능력) 충족 여부를 발주기관이 서류·현장 조사로 검증하며, 미달 시 감점·입찰 무효·자격 제한 가능.
• 기타
  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92조 요건 충족.
  • “건설 업역 규제 폐지 대상공사”이므로, 일반·전문 업체가 모두 참여 가능(전문공사·종합공사 구분 없이).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• 주요 시공 기술: 전석쌓기(돌쌓기) – 돌재료·시공 방법·품질 기준(설계서·물량내역서 참조)
• 공사 규모: 면적 1,464.9 ㎡, 순공사비 405,856,421 원(재료비·노무비·경비·부가가치세 합계)
• 노무비·보험료 반영: 입찰가격 산정 시 A값 = 23,314,630 원(건강보험·국민연금·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업안전·안전관리 포함) 을 반드시 반영.
• 낙찰하한율: A값 기준 89.745 % 이하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(실제 하한선 ≈ 397,742,878 원).
• 복수예비가격: 기초금액 493,470,000 원 ± 3 % 범위 내 15개 예비가격을 작성하고, 참가자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으로 예정가격 결정.
• 직접시공 증빙: 노무비·자재·장비·보험·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.
• 건설기계 대여: 2 백만원 이상 대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증(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) 제출 필요.
• 지역업체 우선: 자재 구매·하도급·현장 기능공·건설장비 등은 경상남도·하동군 업체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장(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)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시스템: 전자입찰은 **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www.g2b.go.kr)**을 통해서만 가능. 투찰 마감 24시간 전까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콜센터(1588‑0800) 문의.
• 입찰보증금: 면제되지만 입찰금액의 2.5 % 이상에 해당하는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“납부이행각서”를 제출해야 함.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체결·7일 이내 착공 미이행 시 보증금 전액 납부 의무.
• 입찰 무효 사유
  • 1인 다수 인증서(공인인증서) 차용·대여 시 무효 → 부정당업자 제재(제92조 제1항 제7~9호).
  • 입찰대리인(법인 등)은 최종 낙찰 전 임원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 미제출 시 입찰 무효(제39조 제4항).
• 직접시공·등록 기준 확인
  •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도급받을 경우 직접시공을 증명해야 하며, 미제출 시 감점·입찰 무효·자격 제한 가능.
  •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도급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직접시공 및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검증 필요.
• A값·보험료 반영
  • 입찰가격 산정 시 **A값(23,314,630 원)**을 그대로 반영하고, 사후 정산(건강보험·국민연금·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업안전·안전관리) 해야 함.
  • 사후 정산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.
•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
  •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 합의서 제출 필수.
  • 해당 제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에 근거하며, 위반 시 제재 가능.
• 청렴계약 이행서약서
  •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군에 제출해야 함.
• 하도급·대금 직접지급
  •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(가능 시)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.
  • “하도급지킴이(임금직접지급) 시스템”을 통해 하도급 임금 직접 지급 확인.
• 현장 설명·설계서 열람
  • 현장 설명은 없으며, 설계서·물량내역서·설계서는 **하동군 건설과 하천담당(☎055‑880‑2534)**에서 열람 가능.
• 입찰서류 제출 기한
  •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4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 제출 필요.
  •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자를 낙찰자로, 종합평점도 동일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.
• 안전·보건 의무
  •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·제9조에 따라 재해예방 인력·예산·점검 체계 구축, 재발 방지 대책 수립, 법령 개선·시정 이행, 안전·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등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이행.
• 지역업체 참여 확대
  • 자재 구매·하도급·현장 기능공·건설장비 사용 시 경상남도·하동군 업체 우선 활용을 적극 권장(우대점수·지역업체 비율 확대 목표).
• 문의처
  • 설계서·입찰 관련: 하동군 건설과 하천담당(055‑880‑2534)
  • 재정·입찰보증금·계약: 재정관리과 경리담당(055‑880‑2283)
  • 불공정·부당 요구 신고: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(055‑880‑2035)

요약: 전석쌓기(돌쌓기) 1,464.9 ㎡ 규모 재해복구 사업이며, 경남 소재 석공사업·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입찰 가능. 전자입찰 전용이며 A값·보험료·직접시공·지역업체 우선·청렴계약 등 여러 의무·제한 사항이 포함된 긴급 복구 프로젝트. 입찰 전 모든 요건·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, 시스템 장애·서류 누락 등에 유의하여 투찰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