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 : 2026년 경주시 전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실태 조사하고, 위험도 평가·GIS‑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·예방·복구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난 대응·예방 정책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한다.
• 범위 : 경주시 내 산사태 위험지역 후보지 200곳(후보지 1·2 각각 100곳) 현장 조사·데이터 수집·위험도 분석·보고서 작성·제출.
•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20일(2026‑02‑23 시작 → 2026‑06‑22 완료 예정).
• 계약금액 : ₩201,780,000(추정가격 ₩183,436,364 + 부가세 ₩18,343,636). 상세 비용 항목은 별첨 산출내역서에 제시돼 있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전자입찰 등록 : 입찰 개시 전일(2026‑02‑22)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돼 있어야 함.
• 자격 요건(제7조)
  1. 한국치산기술협회 – 사방사업법에 따른 기관
  2. 산림조합중앙회 – 산림조합법에 따른 기관
  3. 한국산지보전협회 – 산지관리법에 따른 기관
  4.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– 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
  5. 정부출연연구기관 –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  6. 공공기관 –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• 공동도급(공동입찰) 금지 – 단독 입찰만 허용.
• 전자입찰 수단 :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(공인인증서 등) 사용 필수.
•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 : 본 용역은 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” 정책의 우선조달 예외 사업에 해당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|-----------|
| 과업지시서 | 현장 조사·위험도 분석·GIS 매핑·보고서 작성·예방·복구 대책 제시를 포함한 산사태 위험지역 실태조사 전 과정 수행능력. |
| 위험도 분석 | 산사태 위험도 평가 모델 적용, GIS 기반 위험도 레이어 제작, 위험도 등급 산정·시각화. |
| 현장 조사 | GPS·드론·현장 조사 장비 활용, 현장 사진·지형·수문·토양 데이터 수집, 4대보험·3개월 급여 증빙 등 인력 확인 가능. |
| 데이터·시스템 | 현장 조사 결과·위험도 평가 결과를 통합한 GIS 데이터베이스 설계·구축, 통계·공간 분석 툴 사용. |
| 보고서 |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, 예방·복구 대책 제시, 시각화 자료(맵·그래프 등) 포함. |
| 인력 | 산사태 위험도 분석 전문가, GIS 전문가, 현장 조사 인력, 데이터 처리·분석 인력 등. 인력은 관련 업종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, 필요 시 4대보험·3개월 급여 증빙 추가 제출 가능. |
| 장비·소프트웨어 | GPS 장비, 드론, 현장 조사 장비(측량·샘플링), GIS 소프트웨어(ArcGIS·QGIS 등), 통계·분석 툴, 안전·보건 관리 시스템. |
| 비용 구조 | 총 계약금액 ₩201,780,000은 실태조사 위탁비용, 경비, 노무비,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등으로 구성(첨부 산출내역서 참조).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는 계약금액의 약 0.4 ~ 0.5 % 수준(예: 0.409 %, 0.0666 % 등). |
| 후보지 | 후보지 1·2에 각각 100곳(총 200곳) 현장 조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음. 후보지별 좌표·면적·위험도 등 상세 정보는 “실태조사용역 후보지1·2” 시트에 명시. |

4. 주의사항

• 입찰보증금 : 전자입찰 시 별도 보증금 제출은 면제되지만,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**5 %**를 경주시에게 납부해야 하며,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가능.
• 적격심사 서류 제출 :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에 사업부서(산림경영과 054‑779‑6344)에서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.
• 동일 가격 입찰자 :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 수행능력 최고점자를 우선 선정; 수행능력도 동점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.
• 입찰 무효 사유 : 전자입찰특별유의서·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위반 시 무효 처리(제39조·제42조 등).
• 안전·보건 의무 : “중대재해처벌법” 적용 →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(낙찰업체 대표 서명 필요). 현장 조사 시 안전장비 착용·재해 예방·대응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.
• 기타
  • 전자입찰 이용약관·유의서·과업지시서·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할 것.
  • 전산 장애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.
  • 입찰 마감 24시간 전(콜센터 ☎ 1588‑0800) 전산 장비 미비 시 사전 문의 권고.
  • 조세포탈·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 해제·해지 가능(지방세 제31조‑5, 시행령 제93조).
  • 재입찰(재입찰) 상황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G2B 시스템에 재입찰을 진행해야 함.

※ 상세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는 첨부 PDF·Excel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 위 요약은 핵심 내용만을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입찰 참여 전 모든 규정을 정확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