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중리3리한골소하천정비공사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 : 의성중리3리한골소하천정비공사
• 목적 : 의성읍 중리리 252‑1번지 일원(총 L = 180 m) 소하천을 정비하여 홍수·침식 방지와 수질·생태 환경을 개선하고, 유지·보수 작업을 수행함.
• 범위·규모 : 전문공사(토공사·지반조성·포장공사업)이며, 추정금액 110 400 000 원(관급자재 30 300 000 원 포함), 공사 기간 착공일로부터 90 일, 총액입찰·소액수의 경쟁입찰(전자입찰) 방식으로 진행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적 자격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·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충족.
• 소재지 :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의성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함.
• 면허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상의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(주력분야: 토공사) 면허 보유.
• 이해충돌 금지 :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.
• 전자조달 등록 :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(G2B)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 계약보증서 발급 가능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시공 능력 : 180 m 구간 소하천 정비(흙·돌·배수·채널 라이닝 등) 및 토공사 전문 시공.
• 관급자재 : 추정금액 30 300 000 원(도급자 설치) 규모의 자재를 직접 설치·공급해야 함.
• 산출 내역 : 견적서에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를 모두 포함(법정 요율 그대로 적용).
• 하도급 관리 : 3 천만원 이상·30 일 초과 공사는 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 의무(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).
• 안전·보건 : 중대재해처벌법·산안법 적용 대상(근로자 5 인 이상) → 안전보건 관리 서약서·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 필수.
• 건설기술인 배치 :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 5에 따른 건설기술인(현장배치) 확보.
• 노무비 구분관리 : 「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」 적용 → 월별 노무비 청구·지급 계획 제출.

4. 주의사항

• 전자입찰 전용 : 별도 견적 참가신청 없이 G2B에 등록된 정보로 투찰;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전자 계약보증서로 대체.
• 예정가격 산정 : 15개의 복수예비가격(±3 %) 중 각 업체가 선택한 2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자동 추첨·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 하한선(89.745 %) 이상 최저가 선정.
• 동일가격 시 추첨 : 동일 견적가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.
• 청렴계약 : 청렴계약이행 서약서(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) 제출·이행 의무; 위반 시 계약 취소·입찰자격 제한.
• 보험·보험료 정산 : 건강·연금·장기요양·퇴직공제·산안·품질·안전 비용은 준공·기성 시 사후 정산; 금액 누락·과다·과소 계상 시 감액 조치.
• 선금·노무비 : 선금은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, 하수급인에게 5일 이내 서면 통보·15일 이내 배분, 미배분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.
• 노무비 구분관리 : 허위·유용 청구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,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계약해지·입찰자격 제한 가능.
• 하도급지킴이 : 하도급 계약·노무비·자재·건설기계대여대금 전자 지급 의무; 인출 제한 시 이의 제기 금지, 미지급 시 직접 지급 가능.
• 안전·보건 서약 :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, 착공 시 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 필수. 위반 시 계약해지·입찰자격 제한.
• 지역 개발공채 :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.5 %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함.
• 문서 위조·부정 : 허위·위조된 서류 확인 시 자격 박탈 및 모든 책임 부담.
• 재입찰·계약 해제 : 재입찰 가능(제19조)·계약 해제·해지 시 하자보증금·지연배상금 상계 등 규정에 따라 처리.
• 제출 서류 : 모든 관련 규정·계약특수조건·입찰유의서·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·준수해야 하며, 미숙지 시 책임은 참가자에게 귀속.

요약 : 180 m 소하천 정비(토공사) 전문공사로, 의성군 소재·토공사 면허 보유업체가 전자입찰·「하도급지킴이」 활용·법정 보험료·안전·보건·노무비 구분관리를 포함해 110 400 000 원 추정금액으로 90일 안에 수행. 입찰 시 전자조달 등록, 청렴·안전 서약, 하도급 관리, 선금·노무비 배분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