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산 증산 배수지선관로 설치공사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 : 현산 증산 배수지선관로 설치공사
• 목적 : 현산 증산 지역 배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D16~75 mm 배수관(배수지선관로)을 총 1,453 m 길이로 신설·연결한다.
• 범위 :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(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 411‑1번지 일원)에서 관로 설치·연결, 관급자재(배관·부속품 등) 전량 46,680,000 원(도급자 관급) 포함.
•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 90 일.
• 추정 총금액 : 약 132,948,000 원(관급자재비 포함).
• 입찰 방식 : 전자입찰(나라장터) 기반 소액 수의계약, “청렴계약제” 적용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·시행령 요건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자격요건) 충족.
• 전문공사업 등록 :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(전문공사) 등록 업체.
• 소재지 요건 :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(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)가 전라남도 해남군 내에 있어야 함.
•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: G2B(조달청 전자입찰) 이용자 등록 완료 및 전자입찰 가능 상태.
• 청렴·수의계약 확인 : “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”(첨부 1) 제출·이해충돌 방지 서약, “청렴계약 이행 서약서”(첨부 2) 제출 필수.
• 기타 :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사유 없음 확인, 전자입찰 특별유의서(제15조) 등 관련 규정 준수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배관 사양 : D16 ~ 75 mm 배수관 총 1,453 m 설치·연결.
• 관급자재 : 전량 46,680,000 원(도급자 관급) 포함, 설계서에 따라 전량 사용.
• A값(보험·관리비) 포함 :
  • 국민건강보험료 1,267,347 원
  • 국민연금보험료 1,674,520 원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료 166,529 원
  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 1,644,711 원
  • 퇴직공제부금 810,820 원
  • 품질관리비 (포함) → 합계 5,563,927 원
  • 위 금액은 견적서 산출 내역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함.
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: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계상·사용, 목적 외 사용 시 감액·제재 적용.
• 하도급·품질·안전 관리 :
  • 하도급 계약 전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 작성·제출.
  • 건설기계 대여 시 표준계약서(공정위 제10059호) 사용,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.
  •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적용 → 매월 청구·전액 지급, 전용 통장 사본·합의서 제출.
• 전자시스템 : 3천만원 이상·30일 초과 공사이므로 G2B “하도급지킴이” 이용, 공사대금(선급금·기성·준공금) 전자 청구·지급 필수.
• 직접 임금 지급 : 체불임금 확인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가능.

4. 주의사항

• 낙찰하한율 : (견적가격 − A값) ÷ (예정가격 − A값) × 100 ≥ 89.745 % 를 만족해야 함.
• 전자입찰 등록 마감 : 개찰 전날까지 G2B 이용자 등록·투찰 확인, 전산 장애 시 24 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(1588‑0800) 문의.
• 입찰 무효 사유 : 시행령·시행규칙·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가능, 보증금·제출 서류 미제출 시 무효 처리.
• 보증금 :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, 필요 시 5 % 현금 납부 의무.
• 청렴·안전 서약 : 모든 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서약서 제출 간주, 낙찰자는 착공 시 서명된 “청렴계약 이행서약서”·“안전·보건관리 준수 서약서” 제출 필수.
• 특수조건(주요) 요약
  1. 사업·계약대금 양도·양수금 금지, 사전 동의 필요.
  2. 계약대금 상계·채무·지연배상금 상계 규정 적용.
  3. 하자보증금 상계·우선 공제.
  4. 하도급 계약 시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 제출·예방능력 확인 업체 선정.
  5. 하도급대금 미신청 시 원도급자는 해당 금액을 군에 반환.
  6.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규정 준수.
  7. 계약대금 지급 전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체납 확인 시 대금지급 유보·추심명령 조회 동의.
  8. 건설폐기물 실제 처리량 차이 시 정산.
  9.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(지방계약법 일반조건) 적용.
  10.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의무(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).
  11. “중대재해처벌법” 적용: 사업·도급인 모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·재발 방지 대책·법령 이행 의무.
  12. 손해배상금 청구(초과 손해액)·계약보증금 초과 시 청구 가능.
  13.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.
  14. 지역업체 이용 권장 및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(안형섭 주무관) 확인.
• 기타 :
  • 재입찰 가능성(낙찰자 없을 경우).
  • 부패·비리 신고 채널: 재무과(061‑530‑5272), 기획실(061‑530‑5219),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,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.
  • 전자입찰·계약 관련 문의: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(1588‑0800), 재무과 계약팀(061‑530‑5278), 상하수도사업소 설계팀(061‑531‑3658).

핵심 포인트 – A값(보험료·관리비) 5,563,927 원 전액을 견적에 포함하고, 89.745 % 이상의 낙찰하한율을 충족해야 하며, 전자입찰·청렴·안전·특수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한다. 특히 지역업체 활용, 노무비 구분관리·직접 지급, 하도급 시 산업재해예방능력 확인 등 실무상 중요한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