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권역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예천군 2권역(호명읍·지보면·풍양면 등)에서 석면 함유 슬레이트(45동, 추정 면적 5,118㎡)를 법령·규정에 따라 안전·친환경적으로 해체·처리하고,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·건축주에게 지원비용을 정산해 주는 사업이다.
• 범위: 주택·비주택(창고·축사·노인·어린이 시설 등) 포함, 2026년 11 30 까지 착수·시공·완료가 요구된다.
• 예산: 총액 ￦156,105,600(부가가치세 포함)이며, 낙찰자는 낙찰하한율(89.745 %) 이상, 10일 이내 계약 체결이 필수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| 구분 | 필수 요건 |
|------|-----------|
| 등록·자격 | • “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”(업종코드 4995) 및 “석면해체·제거업”(업종코드 5652) 동시 보유 <br>• 사업자등록(법인)·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가 경북 예천군에 계속 존재해야 함(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) |
| 조달·청렴 | 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(나라장터) <br>• 부정당업체(입찰참가자격 제한) 아님 <br>• 지방계약법 제6조의2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|
| 보험·법정보험료 | • 국민건강보험료 2,564,118원, 국민연금보험료 3,393,234원, 노인장기요양보험료 332,670원, 퇴직공제부금 1,642,878원, 산업안전보건관리비 2,717,658원(총액에 그대로 반영) |
| 폐기물·면허 | • 지정폐기물 ‘폐석면’ 수집·운반업, 중간처분업, 최종처분업 각각 면허 보유 <br>• 면허는 지역제한 없으며, 폐기물처리계획을 계약 전 제출(계획 미제출 시 낙찰 제외) |
| 기타 | • 동일인이 다른 업체 대표 겸임 시 해당 업체 모두 무효 <br>• 서류 사본 제출 시 ‘원본대조필’ 확인·날인 필요 <br>•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여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 3·4항에 해당 시 입찰서 내 보증 확약으로 갈음 |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해체·제거 기술

  • 습식(물·습윤제)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, 건식·압축공기·건식 청소(빗자루 등) 금지.
  • 절단·연마·절단 전동공구 사용 시 분진 포집 장치가 장착된 장비만 허용.
  • 슬레이트·폐석면은 비산 방지를 위해 물·습윤제를 지속 분무하면서 해체하고, 땅에 직접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음.
  • 작업구역에 경고표지판·안전수칙판 설치, **안전보호구(방진마스크·보호복·장갑·고글·안전대·안전벨트·안전줄)**를 작업자별 지급·착용 확인.

• 현장 설비·구조

  • 강관비계(쌍줄)·안전난간 설치 필수(건축법·산안법 준수).
  • 비계·생명선·안전대는 작업 전 현장대리인이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함.
  • 슬레이트 제거 후 보양·습윤제 적용, 비가림(천막) 등 우천 대비 조치 필요.

• 폐기물 관리

  • 지정폐기물(폐석면) 운반차량은 양쪽 측면에 “폐슬레이트 운반차량” 흰색 바탕·붉은색 글자로 표시.
  • 이중포장(두 겹 비닐) 후 “폐석면” 라벨 부착, 지정폐기물 전용 매립시설(중간·최종)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에만 반입.
  • 폐기물 **중간처분(고형화)**은 흩날릴 위험이 있는 부스러기에 한해 허용, 사전 협회 승인 필요.

• 면적·수량 조사

  • **면적조사서(슬레이트 해체·처리)**에 건축물소유주·시공업체·공무원이 현장 참석·서명 후 제출. <br>• 개수 집계(장당 면적 × 수량) 또는 가로·세로·겹이음율(할증율) 계산법 사용. <br>• 면적 증감 시 사후 검증표(붙임 3) 작성·제출.

• 문서·사진·보고

  • 공사 전·후 사진: 건물 전경, 비계·안전난간·보양·경고표지·안전교육·보호구 지급 등 필수 촬영. <br>• 폐기물 반출·운반·최종 매립 사진 포함. <br>• 사진 원본대조필 확인·날인 후 제출.
  • 작업일지(작업일지, 감독일지, 면적조사 사후점검표) 등 별지 서식 전부 전자·종이 원본으로 보관.

• 기타 필수 서류

  • 착공신고서, 현장대리인계, 경력확인서, 안전관리자·환경보전관리계, 안전관리계획서·환경관리계획서, 보안각서, 폐기물처리계획(위수탁 계약서) 등 10여 개 서식을 낙찰 후 계약부서에 제출.

4. 주의사항

1. 입찰 방식·시한

   • 전자입찰(g2b) → 개찰 2026‑02‑27 12:00, 입찰서 마감 2026‑02‑27 11:00.
   • 총액입찰(산출내역서 첨부 안 함)이며, 입찰가격 산정 시 법정보험료(건강·연금·장기요양·퇴직·산업안전) 전액을 그대로 반영해야 함.

2. 가격·낙찰 기준

   • 낙찰하한율 89.745 % 이상의 최저가격 제시. <br>• 동일 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 결정.

3. 입찰보증금·계약보증금

   • 입찰보증금: 지방계약법 제37조에 해당하면 면제, 그 외는 입찰서 내 보증 확약으로 갈음(현금 5 % 납부 시 301‑0210‑1513‑91 농협계좌). <br>• 계약보증금: 계약금액의 5 % (현금·보증서) 반드시 납부.

4. 면허·폐기물 처리

   • 폐기 수집·운반·중간·최종 3가지 지정폐기물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필수. <br>• 면허 미보유 시 낙찰 제외.

5. 청렴·법규 준수

   • 지방계약법 제6조의2 청렴서약서 서명·제출 의무. <br>• 부정당업체·담합·사전 협의 등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·낙찰 취소.

6. 현장 조사·면적 변동

   • 면적조사서(슬레이트 해체·처리) 서명 후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해야 하며, 실제 해체 면적이 추정 면적과 다를 경우 사후 정산(비용 증감) 적용. <br>• 허위·누락 면적 조사 시 계약 위반·손해 배상 책임.

7. 안전·환경·보안

   • 안전: 방진마스크·안전대·안전벨트·안전줄·고글·보호복 착용 확인, 압축공기 청소 금지, 습식 작업 필수, 비계·생명선 미설치 시 현장 중단. <br>• 환경: 지정폐기물 전용 매립장·중간처분시설 이용, 폐기물 이중포장·라벨 부착, 폐기물 혼합 운반 금지. <br>• 보안: 원본대조필 확인·날인, 보안각서 제출, 현장 보안각서에 서명·날인 후 보관.

8. 서류·제출 절차

   •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, 이후 입찰참가자격 등록, 면허 사본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세금 납세필증, 기술인력·장비 현황, 시공 실적 등을 계약부서에 일괄 제출. <br>• 착공 시 별지 1~19 서식 전부 현장대리인·감독원에게 제출·승인 받아야 함.

9. 계약·기간 관리

   • 계약 기간(2026‑02‑~ 2026‑11‑30) 초과 불가. <br>• 설계변경·추가 작업은 선 시공 후 사후 면적 조사 기반으로, 예산 범위 내에서만 허용.

10. 기타

    • 동일인이 다른 업체 대표 겸임 시 모든 입찰 무효. <br>•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(가능 시 수시 등록). <br>• 모든 사진·보고서는 원본대조필 확인·날인 후 제출.

위 사항을 숙지하고, 각 서식과 법정 요건을 정확히 이행하면 입찰·낙찰·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효·취소·추가 비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