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권역

1. 사업 개요

2026 년 예천군 3권역(용궁면·개포면·유천면 등)에서 **주택·비주택 45동(총 5,118 ㎡ 추정면적)**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(지붕·벽체) 를 법적 절차에 따라 해체·처리하고, 이중 포장·지정 폐기물 운반·중간·최종 처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다. 총 예정 금액은 **₩156,105,600(부가세 포함)**이며, 착수일은 2026‑02‑23 ~ 2026‑11‑30까지 진행된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전문면허 보유
  • 구조물 해체·비계공사업 (업종코드 4995)
  • 석면해체·제거업 (업종코드 5652)
• 소재지 요건
  • 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(또는 사업장) 주소가 경상북도 예천군에 계속 유지되어야 함(공고 전일 ~ 개찰일).
• 법적·행정적 자격
  • 부정당업자(입찰자격 제한) X · 지방계약법 제31조·시행령 제92조에 따라 제재 중 업체가 아니어야 함.
  •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(필요 시 개찰일 전일 등록).
• 폐기물 처리 면허
  • 지정폐기물(폐석면) 수집·운반업, 중간처분업, 최종처분업 중 최소 1종 이상 보유(면허 지역 제한 없음).
• 기타 필수 서류
  • 사업 종류별 면허·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국세·지방세 납세필증, 기술인력·시설·장비 현황, 최근 3년 이내 수행 실적, 보안각서,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|-----------|
| 해체·제거 | • 습식(습윤) 작업·분무·물·습윤제 사용.<br>• 고속 절삭·압축공기 금지(분진 발생 시).<br>• 보호구(반면형 방진마스크·고글·보호복·안전화·안전대·생명줄) 착용 필수.<br>• 경고표지·위생설비(탈의실·갱의실) 설치, 샤워시설 제외. |
| 구조물·비계 | • 강관비계(쌍줄) 설치·안전대·생명선·가림막·보호난간 적용.<br>• 비계·난간 미설치 시 작업중지 지시 가능. |
| 폐기물 처리 | • 슬레이트·이중 포장 후 “폐슬레이트·석면” 라벨 부착.<br>• 지정폐기물 전용 차량(흰 바탕·붉은 글씨 “폐슬레이트 운반차량” 표시, 100 × 50 cm 이상) 사용.<br>• 수집·운반업, 중간처분업(분진 위험 조각 한정), 최종처분업(매립) 면허 모두 필요.<br>• 폐기물 운반·계량 사진은 반드시 현장·매립·중간처분시설 전·후 모두 촬영·제출. |
| 면적·수량 조사 | • ① 개수집계 (소골·중골·대구·대골·용마루·기와·기타) 또는 ② 계산식(가로 × 세로 × 겹이음율) 중 선택.<br>• 면적조사서는 건축주·공사업자·공무원(또는 위탁사업자) 3자 서명·날인 후 제출.<br>• 사후 면적 증감 시 “철거 면적 사후 검증 확인서” 제출. |
| 기타 문서·증거 | • 착공신고서, 현장대리인·안전관리자·환경관리자 선임계, 보안각서, 청렴서약서.<br>• 일일 작업일지, 공사감독일지, 사진·동영상 대지(전·후·보양·비계·안전보호구·폐기물 이중포장 등).<br>• 폐기물 운반·처리 계획서,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서, 위험성 평가·안전보건교육일지. |
| 보험·비용 | • 국민건강·연금·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반영(조정 불가).<br>• 계약보증금 5 %·입찰보증금(면제 가능)·법정보험료 정산(국가·지방 기준). |

4. 주의사항 (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·준수해야 할 사항)

1. 입찰 등록·서류 일치 –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(2026‑02‑27 11:00) 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사업자·법인 등록 정보를 최신으로 반영하고, 대표·상호·주소가 서류상(사업자등록증·법인등기부등본)와 완전히 일치해야 함.
2. 중복 대표자·동일 법인 제한 – 동일인이 2개 이상 업체에 동시에 대표자를 겸하고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면 모든 입찰서가 무효 처리됨.
3. 폐기물 처리 면허 미제출 시 탈락 – 낙찰 전 폐기물 수집·운반·중간·최종 처분 면허와 폐기물 처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에서 제외됨.
4. 면적·수량 조사·보고서 제출 – 착공 전 제15호 서식(면적조사서)·제18호 서식(사진대지)·제22호 서식(공사근로자 노무비 내역서) 등 필수 서류(모두 원본대조필) 를 반드시 준비하고, 현장 조사 시 건축주·공무원·공사업자의 3자 서명·날인 확보.
5. 법정보험료 반영 – 국민건강·연금·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 없이 총액에 포함해야 하며, 사후 정산을 위한 증빙을 별도 보관.
6. 청렴·보안 서약 – 부정당업·담합·뇌물·알선을 절대 금지하고, 청렴서약서와 보안각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. 위반 시 낙찰취소·계약해지·형사·민사 책임 발생.
7. 안전·환경 규정 준수 – 습식 해체, PPE 착용, 비계·안전난간 설치, 폐기물 이중 포장·전용 차량 사용 등 위반 시 현장 작업 중지·계약 해지·손해배상 청구 가능.
8. 낙찰 하한율·가격 전략 – 예정가격 ± 3 %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 평균값이 낙찰가이며, 89.745 % 이하 최저가가 우선. 동일 가격 시 자동추첨. 따라서 가격 산출 시 모든 법정보험료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, 비용 절감 여지를 신중히 검토.
9. 계약보증금·입찰보증금 – 계약보증금 5 %·입찰보증금(면제 가능) ※ 면제 시 5 % 현금 보증 확약 내용 포함; 현금 보증 시 농협 301‑0210‑1513‑91 계좌로 즉시 납부.
10. 시방서·특약서 준수 – 일반·특별시방서에 명시된 “면적 조사·폐기물 처리·보안·안전·환경·품질 관리”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, 위반 시 기성량 불인정·현장 정지·계약 해지 위험이 있음.
11. 설계변경·추가비용 – 현장 면적 증감·민원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, 비용 증가분은 예산 범위 내 사전 협의·승인 후 변경가능. 사후 정산은 시방서·원가계산서에 따름.
12. 제출 서류 원본대조 – 모든 사본·스캔본은 ‘원본대조필’ 확인·날인 후 전자 입찰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함.

위 항목들을 철저히 점검·준비한 뒤 전자입찰에 참여하면 입찰 무효·낙찰 제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