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권역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2026년 예천군 4권역에 위치한 45동(≈5,118 ㎡) 슬레이트(지붕·벽재)를 법정 절차에 따라 해체·처리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, 석면·폐기물 안전관리를 확보한다.
• 범위: 용문면·은풍면·효자면 등 4권역 내 주택·비주택 슬레이트 45동, 해체·처리 물량 5,118 ㎡, 2026‑02‑23 ~ 02‑27 전자입찰, 2026‑11‑30까지 시공.
• 예산: 총액 ￦156,105,600(부가가치세 포함)이며, 소액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, 낙찰하한율 89.745 % 적용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인·사업장 요건: 입찰공고 전일(개찰일)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(또는 사업자등록증)상 본점·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예천군에 위치해야 함.
• 법적 자격:
  •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·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.
  • 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(4995) 및 석면해체·제거업(5652) 두 면허 모두 보유.
  • 폐기물 수집·운반업(폐석면)·중간처분업·최종처분업(폐석면) 면허 보유(또는 중간처분업은 협회 사전 승인 시 한정).
• 조달·등록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 G2B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등록하고, 입찰마감 전까지 등록 완료.
• 보험·보험료: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가에 포함.
• 서류·인증: 사업자등록증·법인등기부등본·국세·지방세 납세필증·법정 기술인력·시설·장비 현황·사업수행 실적 등 필수 서류를 정확히 제출.
• 현장·면적조사: **면적조사서(슬레이트 해체·처리)**를 현장에 직접 참석·확인 후 서명·날인하고, 사진·첨부 서류를 포함해야 함.
• 폐기물 처리계획: 계약 전 폐기물 처리(위·수탁)계획서를 제출·승인받아야 하며, 미제출 시 낙찰 제외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해체·제거 방식: 습윤(물·습윤제) 작업만 허용; 전동공구 사용 시 물을 지속적으로 분무, 건식 절단·압축공기 청소 금지.
• 보호구·PPE: 방진마스크, 보호복, 장갑, 안전모(턱끈 고정), 안전화, 안전대·생명줄·고글 등 법정 개인보호구를 작업 인원별로 지급·착용.
• 비계·작업 안전: 쌍줄 강관비계 설치·안전망·생명선·보호막을 필수; 비계가 구조적으로 설치 불가 시 협회 사전 승인 필요.
• 폐기물 포장·운반: 해체된 슬레이트는 이중포장 후 “폐슬레이트” 라벨 부착, 지정폐기물 전용 차량에 적재; 운반·중간·최종 처분 시 면허 업체 사용·운송증명서 제출.
• 면적·수량 산정:
  • 개수집계(슬레이트 개수) 또는 가로×세로×겹이음율(할증율)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5,118 ㎡를 산출.
  • 면적조사서(붙임)와 사진·서명(건축주·시공자·감독원) 필수.
• 문서·보고:
  • 일일 작업일지, 현장 사진(전·후·중간·폐기물 반출 사진), 폐기물 중량·처리 결과, 안전·환경 관리계획서, 위험·안전 평가, 3자 표준계약서·특약서 등 전부 제출·보관.
• 비용·보험: 총액입찰에 **법정보험료(NHIC·국민연금·장기요양·산업안전)**를 그대로 포함, 사후 정산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.
• 계약형태: **3자 계약(공사표준계약서)**을 체결하고, 특약서에 비용 부담·자부담·계약 종료·손해배상 조항을 명시.

4. 주의사항

• 조달등록·입찰 마감: 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2026‑02‑27 11:00 이전에 완료하지 않으면 입찰 무효.
• 중복 대표·법인: 동일 대표자·법인이 여러 입찰서를 제출하면 모두 무효.
• 보험·보험료: 입찰가에 NHIC·국민연금·장기요양·산업안전료를 조정 없이 반영; 누락·조정 시 무효.
• 폐기물 처리계획: 계약 전 폐기물 처리계획서 미제출 시 낙찰 제외.
• 면적조사서: 건축주·감독원·시공자 3인 서명·날인·현장 사진 첨부 필수; 누락·불일치 시 입찰 무효.
• 안전 위반: 비계 미설치·건식 작업·보호구 미착용 등은 즉시 작업 중지 사유이며, 3회 경고 시 계약 해지.
• 허위 면적·폐기물량: 허위 보고 시 경고 → 계약 해지 (2회 경고 시).
• 일일 보고·사진: 작업일지·사진(대지) 미제출·불완전 시 기성 인정 안 함 및 추후 계약 해지 가능.
• 계약보증금: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5 %(현금은 농협 301‑0210‑1513‑91)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.
• 낙찰 하한율: 예정가격 대비 89.745 % 이상 최저가 입찰만 유효; 최저가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.
• 사후 정산: 면적·수량 변동에 따른 정산은 협회 원가계산서·단가 적용; 그 외 가격 변동은 불가.
• 법·제도 준수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석면안전관리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·지침을 전면 준수해야 하며, 위반 시 입찰 무효·계약 해지·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 가능.
• 3자 계약·특약: 표준계약서·특약서에 비용 부담·자부담·손해배상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고, 계약서 서명·날인 후 제출.
• 입찰·계약 절차: 전자입찰만 허용(나라장터), 종이 입찰은 불가; 입찰서와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 확인·날인 후 제출.

위 사항을 모두 충족·준수해야 입찰 성공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 입찰 전 반드시 모든 요건을 점검하고, 특히 현장 면적 조사·폐기물 처리 계획·안전·보건·환경 관리 문서를 완벽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