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(문곡·광덕지구)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 :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(문곡·광덕지구)
• 목적·범위 :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 산 179번지 외 89필지에 위치한 67 ha(≈ 670 천 ㎡)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**예방 나무주사(화학·생물제제 주입)**를 시행한다.
• 추정금액 : 162,773,000 원(추정가격 102,451,818 원 + 부가가치세 10,245,182 원 + 관급액 50,076,000 원)
• 기초금액 : 112,697,0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
• 공사기간 : 착공일부터 16 일(착수 후 2 주 이내)
• 조달방법 : 수의견적(요청 견적) → 전자입찰(G2B)·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
• 공고기관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
2. 주요 자격요건

| 구분 | 필수 요건 |
|------|-----------|
| 법적·조직 형태 | 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충족 <br>•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(숲가꾸기·병해충방제) |
| 영업소재지 | • 입찰공고일 전일(새로운 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)부터 정선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보유해야 함 <br>• 낙찰·계약체결일까지 위 소재지를 유지해야 함 |
| 전자입찰 등록 | •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완료(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사전 등록) <br>• 지문인식 사전 등록(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) |
| 입찰서류 제출 | •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(이해충돌·특수관계 확인) <br>• 청렴이행서약서(조세포탈·부정행위 금지 서약) |
|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| •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적용(또는 제외 사유서) 제출 <br>• 하도급업체도 동일 제도 적용 의무 |
| 기타 | • 현장설명·설계서 열람을 반드시 수행 <br>• 전자견적 제출 확인(‘보낸 문서함’) 필수 |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주요 작업 : 소나무 재선에 대한 예방 나무주사(화학·생물제제 주입) – 67 ha 전체를 16 일 내에 완료
• 전문 인력·장비
  • 산림병해충 방제·나무주사 경험이 있는 산림사업법인 혹은 산림조합
  • 현장 투입 인력(산림 기술자, 약제 적용 작업자 등) 및 장비(주입기·펌프·스프레이 등) 상세 계획서 제출(착수계)
  • 작업 시 산악 지형에 적합한 이동·시공 장비 필요
• 품질·안전·환경
  • 사용 약제·주입 방법은 정선군 산림청(또는 강원도)에서 사전 승인된 표준품셈·표준시장단가 적용
  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(2024‑53 고시)·환경보전비 등 법정 요율을 정확히 반영
  •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작업 인건비는 직접 근로자 지급을 원칙으로 함
  •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(하도급 시) 작성·제출 의무
• 법정 비용 포함
  • 국민건강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·퇴직공제부금·산재보험·부가가치세 등 A값 1,566,567 원을 견적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
• 지역·조달 권고
  • 관내 장비·업체·인력 사용을 우선 (관내 장비 사용 권고)
  • 자재·장비·인력은 정선군 소재 업체·인력을 활용하도록 권고

4. 주의사항

1. 입찰·제출 일정

   • 견적 제출 : 2026‑02‑24 09:00 ~ 2026‑02‑27 10:00 (G2B 전자시스템)
   • 개찰 : 2026‑02‑27 11:00 (우리군 입찰집행관 PC)
   • 마감 1~2일 전 투찰 권장,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시스템 장애 가능성 있음

2. 가격 산정 방식

   • 예정가격(기초금액 ± 3 %) →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산술평균
   •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이며,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을 감산한 금액 대비 견적가가 89.745 %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

3. 유찰·재입찰

   •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2026‑02‑27 16:00까지 자동 재입찰 진행 (G2B)
   • 재입찰 참가 여부는 입찰자가 직접 확인 필요

4. 부가가치세·지역개발공채

   •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제외 후 사후정산
   • 계약대금 청구 시마다 **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(2.5 %)**를 반드시 소화

5. 청렴·이해충돌

   •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청렴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
   • 이해충돌·특수관계(고시·법령) 해당 시 낙찰 제외

6.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

   • 매월 노무비 청구·지급 내역을 발주기관에 보고
   • 노무비 전액 미지급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계약대금 소멸

7. 하도급·대금 직접지급

   • 하도급 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
   •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 적용 의무

8. 건설장비·임대료

   •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64조의3·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라 표준계약서 작성·제출
   • 관내 장비 사용을 권고, 관내업체 장비 우선 이용

9. 입찰 무효·제재

   • 상호·대표자 변경 시 변경등록 미이행 → 입찰 무효
   • 동일인 2개 이상 업체가 동시에 입찰 → 모두 무효
   • 입찰 서류 누락·부정 행위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(입찰자격 제한)

10. 계약 체결·이행

    •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필요
    • 계약특수조건(노무비 구분관리, 대금 양도 금지, 하자보증금, 지연배상금 등) 반드시 준수
    • 계약대금 양도·질권 설정 금지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)

11. 재정·보증·세금

    • 계약대금 청구 전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체납 여부 확인(발주기관이 직권 조회 가능)
    • 체납 시 대금 지급 보류 및 추심명령 처리
    • 계약보증금(보증금) 초과 손해 발생 시 발주자는 초과손해 청구 가능

12. 기타

    • 민간실적 인정은 계약서·준공신고서·세금계산서·현장사진·거래증빙 등만 인정
    • 산출내역서 작성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~8조에 따라 법정 요율·보험료 누락·과다·과소 계상 금지
    • “산업안전보건관리비·환경보전비”는 목적 외 사용 금지 – 위반 시 금액 감액

핵심 : 전자입찰·지문인식·지역소재·산림사업법인·노무비 구분관리·직접지급·이해충돌·청렴 서약이 모두 필수이며, 견적가는 A값(건강·연금·노인·퇴직·산업안전 등) 포함·조정 없이 제출해야 함. 입찰·계약 전 모든 서류(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, 청렴이행서약서,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등)를 완비하고, 재입찰 가능성을 고려해 마감 1~2일 전 투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