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계약연구소 제도 도입을 위한 기획 연구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 : 기업계약연구소 제도 도입을 위한 기획 연구
• 목적 : 기업‑대학·출연연 간 계약 기반 R&BD 파운드리형 연구소를 도입해,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설계·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·분석 및 제도 설계·정책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.
• 범위 : 현행 기업부설연구소·유사 해외 제도 분석·사례조사, 기업‑대학·출연연 간 참여 유인·신설 의향 조사, R&BD 파운드리형 연구소 개념·모델 수립, 법·제도 개선·연계 로드맵 제시, 기대효과·산·학·연 협력 확대 효과 분석 등 전반을 포함한다.
• 계약 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 8월까지(6개월 내외)
• 예산 : 총 70 백만원(VAT 포함) 이내

2. 주요 자격요건

| 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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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적·제도적 | •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·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여 자격을 보유 <br>• 「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」 해당 없음 |
| 기업 규모 |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(비‑영리법인도 가능) |
| 전자입찰 등록 | • 조달청 전자입찰(KONEPS) 등록 업체만 가능 |
| 재무·세무 |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<br>•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VAT 10%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, 낙찰 시 투찰금액에서 VAT 10%를 공제 |
| 제한·금지 | • 정부 R&D 참여 제한 대상 기관·대표자는 불가 <br>• 하도급·공동수급(공동이행) 불가 (하도급·공동수급 금지) |
| 제출 서류 | • 제안서·가격제안서·개인정보 제공동의서·청렴계약 서약서·입찰확약서·보안각서·사용인감 신고서 등 전부를 일괄 제출 <br>• 제안서는 날인·서명 필수, 이메일 접수 불가 |
| 인력·실적 | • 최근 3년 내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<br>• 참여인력 재직증명서·법인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<br>• 참여 인력 5명 이상(책임자 포함) 확보 필요 |
| 기타 | •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(퇴직 후 3년 이내 인원) 제출 <br>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·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시 추가 제출 |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1. 연구·정책 산출물

   • 기업‑대학·출연연 계약 기반 R&BD 파운드리형 연구소 개념·정의·역할·차별성 제시
   • 현행 기업부설연구소·유사 해외 제도 분석·시사점 도출
   • 기업·대학·출연연·정부 부처·전문기관 대상 설문·심층 인터뷰 결과 및 수요·신설 의향 조사
   • 세부 인정요건 시뮬레이션·인정·재평가·취소 메커니즘 설계
   • 법·제도 개정 초안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관련 법령) 및 연계 방안(조세감면·R&D 참여자격·병역제도 등)
   • 기대효과 분석(산·학·연 협력 확대,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질적 고도화 등)

2. 방법론·프로세스

   • 정량·정성 조사(설문·인터뷰·워크숍·데이터 분석)
   • 모델·시스템 설계·시뮬레이션 및 정책 로드맵 제시
   • 위험·일정·품질관리·보고 체계(정기·비정기 업무보고, 이슈 관리)
   • 보안·비밀유지 계획(보안각서·비밀유지 서약서)

3. 인력·조직

   • 책임연구원·연구원·연구보조원 등 최소 5명, 각 인력별 전공·경력·참여율 명시
   • 조직·업무분장·추진일정(15주 기준 예시) 상세 제시
   • 현장 실태 조사·전문가 자문·정책 워킹그룹 운영 계획 포함

4. 가격 제안

   • 총 예산 70 백만원(VAT 포함) 내에서 세부 비용 산출(인건비·경비·일반 관리비·이윤·부가가치세)
   • 가격평가 20 점: 입찰가격이 추정가격 대비 80 % 이상이면 20 × (최저입찰가격/본인입찰가격), 80 % 미만이면 30 % × 점수에 해당 (점수 계산 방식 명시)
   • 제안서·가격제안서 봉투(붙임 6) 사용, USB 1부 포함

4. 주의사항

• 제출 방법·형식

  • 우편(등기) 또는 직접 접수만 가능, 마감은 2026‑03‑06 18시까지.
  • 모든 서류는 일괄 제출해야 하며, 날인·서명 누락 시 평가 제외.
  • 이메일·온라인 접수는 허용되지 않음.

• 평가 기준

  • 기술평가 80 점(최소 68 점 = 85 % 이상) + 가격평가 20 점 → 총 100 점.
  • 동점 시 기술점수 → 배점이 큰 항목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.
  • 기술점수 68 점 미만이면 협상 대상 제외.

• 가격·예산

  • 총 예산 초과 시 입찰 무효.
  • 면세사업자는 VAT 10 %를 포함해 투찰하고, 낙찰 시 해당 금액을 공제.
  • 가격제안서(붙임 3) 및 금액산출근거표(붙임 4) 반드시 첨부.

• 서류·증빙

  • 최근 3년 내 유사 용역 실적증명서, 참여인력 재직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입찰보증보험증권(또는 지급각서) 등 필수 서류 누락 시 입찰 무효.
  •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(퇴직 후 3년 이내 인원) 제출 필수.

• 보안·청렴

  • 보안각서, 비밀유지 서약서,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, 사용인감 신고서 등 모두 서명·날인 후 제출.
  • 입찰·계약 과정에서 금품·향응 제공 금지(위반 시 3개월~2년 입찰참가 제한).

• 하도급·공동수급

  • 하도급·공동수급(공동이행) 불가. 위반 시 계약 무효·제재 가능.

• 제안서·가격 협상

  •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·과업 협상 진행,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후보자와 동일 절차 진행.
  • 협상 과정에서 제안 내용·가격이 크게 불일치하면 협상 제외 가능.

• 계약·이행

  • 전자계약(KONEPS) 방식으로 진행, 계약 체결 후 수행계획서 보완 필요.
  • 산출물·보고서는 모두 진흥원에 귀속, 저작권·사용권·특허 등 발생 문제에 대한 책임 전적으로 제안사가 부담.

• 기타

  • 제안서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면 즉시 입찰 제외·낙찰 취소·계약 해지 조치.
  • 재입찰·재공고가 필요할 경우, 동일 기준·절차에 따라 진행.

문의처

• 사업담당자 : 김혜인 연구원 (02‑736‑9206 / khi0630@compa.re.kr)
• 접수담당자 : 정재훈 선임행정원 (02‑736‑9023 / jhjung@compa.re.kr)

위 사항을 모두 충족·준비한 후, 정해진 기한 내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